국회통과만 시켜주면 3개월내 책임지고 ISD재협상 하게 만들겠다는 MB의 말, 바로 화장실이 급한 사람의 전형적 모습이 아닌던가! 형식적으로야 협상 할애비라도 못할게 없다만, 협상만 해서 뭐한다구? 재협상이 안되면 FTA 자체 효력이 정지한다는 명백한 후속조건도 없이 옳타꾸나 100% 믿을 사람 누가 있겠느뇨! 일국의 대통령의 말을 한낱 거짓말로 몰고 가려는 악의적 발언이라 쉽게 판단치 마시라. 대한민국이라는 신용사회에서 그간 보여진 언행을 종합해 보았기에 이렇게 안타까운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니 모두 인지상정이라 생각하시고 무릇 세상사람들에게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경계삼은 점에 스스로 대견하고 만족해 하셔도 무방하리라.

구태의연한 747공약을 꺼내어 그의 발언에 초를 치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뇌가 장식품인 사람들이라도 최근의 인천공항매각건만 관찰하면 MB식 국정운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매년 이익으로 넘쳐나는 세계초일류1위의 인천공항을 선진기술습득 운운하며 매각하려는 꼼수가 국민들에게 들통나자 없었던 일로 하자던게 며칠전의 일이다. 그런데, 다시 딴나라당에서 은근슬쩍 매각을 계속해야한다는, 그것이 진리라는 묘한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신약의 가르침때문인가? 윗선에선 '노'라고 연막치고 아랫선에서 알아서 '예스'를 외쳐주는 낯뜨거운 꼬라지, 한두번이 아니지 않았던가!

FTA는 헌법 제6조1항에 의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미FTA는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미의회에서 승인되고 한국의회에서 승인된다면 법적 효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승인 3개월후 ISD를 변경하겠다고? 누구 맘대로? 국내법이라면 국회에서 다수파 맘대로 법률개정할수나 있지만 이미 승인된 국제협정, FTA도 그리 쉽게 가능할까? 물론 MB의 약속 액면그대로 협상이야 가능하겠지만, 미국아해들이 총맞은 것도 아닌데 ISD조항 변경관련하여 협조나 해 줄 것인가...

궁금타 궁금해,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길레 저렇게 똥줄타서 두번씩이나 국회를 방문할까? 개미핥기 하품하다 스며나온 방귀소리마냥 유치하게 '애국' 운운 입발린 소린 하지 말자. 생애 한번쯤만큼은 진실도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제2의 위키리스크도 없으란 법 없고...그리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맘이 그렇게 잘 변한다는데 과연 각하의 뱃속에 어떤 변이 있길레 저토록 안절부절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기조차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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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해 말들이 많다. 노무현 전대통령때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 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무릇 국가간 협약이란 협약당사자들간 불꽃 튀기는 협상(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내는 전쟁)의 치열한 산고끝에 탄생하는 것이기에 정신나간 호구가 아니라면 자국에 불리한 협상조건을 냉큼 받아들이려는 한심한 상대국이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식선인 50%유리-50%불리한 정도의 적절한 타협선에서 협상이 체결되는 것이다.

매국노나 상대국의 산업스파이(간첩)이 아니라면 각국의 국익을 대표한 이들이 불리한 조건에 냉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노무현 전임대통령시절 비준동의를 기다렸던 FTA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의 적절한 타협을 이끌어 낸 합리적 수준의 협상조건이었다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이해집단의 관련자들은 당해 산업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끊임없이 한미FTA반대를 주창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면에서 100%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면 상대국인 미국의 대표단이 호구가 아닐진데 과연 수긍할수 있었겠는가! 

무역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국력을 키워온 나라가 바로 작금의 한국이다. WTO체제의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간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하에서 FTA라는 협정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서는 필요악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는 반대명분보다 실익이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대두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의 문제점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때의 원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이명박 현대통령때의 변경안이 동등하거나 최소한 대한민국에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간 약속의 의미에 담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상적 상식적 사람이라면 국가간 체결되는 협약이란 얼마나 큰 의미가 담긴 것인지 모를리 없다. 작금의 국내정치행태처럼 '아님 말고'식이나 '몰랐다'는 식의 3류 허장성세는 국제무대에서 절대 통해서도 아니되며 통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4천5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한미FTA라는 거대한 시대흐름앞에서 자국의 이익에 한치라도 손해나 손실보며 양보하여 후퇴한 협약이란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불순한 의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FTA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철저하게 상기 원안과 현재 수정안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국익에 한치 불리해진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 우선인 것이다. '이명박정부 임기내 FTA체결'이라는 성과주의에 빠져 조급증에 걸린 모양새로 국익을 외면한 채 서둘러 비준에 앞장선다면 국회의원들 역시 한일합방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당사자꼴을 대대손손 면치 못하게 될것이리라.

어의없게도 망자까지 불러낸 작금의 한미FTA 홍보동영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수정된 FTA가 마치 노무현 전대통령 살아 생전 주장했던 FTA인 것과 동일한 것처럼 혹세무민하여 광고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서둘러 진행한 FTA가 과연 체약당사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체약 당사국의 이익에 관해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었겠는가 의흑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들어 재진행된 협상과정에서 한국측 이익을 지켜내지 못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찾아내고 불리하지 않는 협상을 다시 이끌어 낼 때야 비로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공한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믿고 자신감 가지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개방에 노출시켜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될 것인가? 자신감 갖고 가는 겁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 압력 안 받았습니다. 압력이라면 제가 버티지요. 왜냐하면 이것 안 열어 준다고 당장 우리 경제 맥을 누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자칫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또 설사 어떤 맥이 있다 할지라도 FTA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FTA 협상하다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중단된다고 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압력론도 아니고, 우리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손해가 될 듯 싶으면 합의 안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분야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살려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농업 분야 살려 나갑시다.
정부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 나가겠습니다

<2006.3.23 국민과의 대화 중에서...>




대통령임기 길어야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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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헐리웃 영화같은 천안함 시나리오의 엔딩?' 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방처럼 흘러가던 김비서(KBS)의 추적60분 '천안함' 편이 합조단 비판멘트를 수정하는 등 진통을 겪은 후 결국 방송되었습니다. 

김비서가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하나는, 합조단이 주장했던 결정물질이 어뢰폭발로 발생된 '비결정성 알루미늄산화물(Alxoy)'이라는 발표를 뒤집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분석결과 이 물질은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비결정성 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AASH)'로 확인되었고 이는 폭발이 아닌 상당 기간에 생긴 침전물이기에 폭발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합조단이 주장하던 결정적 증거인 '물기둥'의 존재여부입니다. 그동안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된 백령도의 한 초소보다 관찰이 쉬운 초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소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은 크레모어의 폭발 소리도 얼마나 큰데 하물며 2000톤급의 함정을 침몰시킬 정도 위력을 가진 어뢰라면 그 굉음에 백령도 주민들 모두 이 소리를 인지해야 했어야 마땅하다는 네티즌의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 좌표와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을 토대로 침몰 시각으로 최종 판단한 오후 9시22분에 천안함이 북서진 중이었다는 사실, 국방부가 공개하겠다고 했던 천안함에 실린 무기들을 이미 피폭처리했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굳이 북괴가 썼다던 결정적 증거인 '1번' 유성매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 북괴의 도발로 휴전상황에서 자국의 아들들이 공격받아 사망했다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둘러 희생자들만 영웅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초계함의 임무를 생각했다면 영웅 이전에 임무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이 우선이 마땅한게 아닙니까?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이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들이 주판알만 튀기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의 수장도 정부의 주장처럼 100% 한국정부를 믿고 문서로 지지하지 않더군요. 단지 미국만 열씸히 한국정부와 손잡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주판알을 튕겨본 결과 자신들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만이 3류 소설보다 못한 '결정적 증거'를 맹신하는 모양새로 보일까요?

‘점 하나 넣고 뺄 수 없다’던 정부 美 입맛따라 ‘협정문 손질’ 태세

양보 불가피한 재협상 ‘꼼수’ “타결에만 매달린 맹목주의”
김종훈 협상팀 교체론 비등

※ 경향신문은 한·미 양측이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가협상'에서 '재협상'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협상이 2007년 체결된 협정문의 핵심내용을 수정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어서 추가협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드라마 CSI(과학범죄수사대)의 하루치 방송분량보다 못한 한달이상 공들인 합조단의 증거들이 의문의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공허히 대한민국의 허공을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항간의 루머처럼 한미군사훈련도중 침몰한 미국잠수함과 천안함과의 드러낼 수 없는 사실때문에 과학수사대국 미국조차 발목잡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사실을 그저 은폐, 엄폐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수리호 사건이나 뒤집힌 보트 등등으로 끊임없이 군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옛말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침소봉대'라 하였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욥기8장7절)'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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