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해 말들이 많다. 노무현 전대통령때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 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무릇 국가간 협약이란 협약당사자들간 불꽃 튀기는 협상(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내는 전쟁)의 치열한 산고끝에 탄생하는 것이기에 정신나간 호구가 아니라면 자국에 불리한 협상조건을 냉큼 받아들이려는 한심한 상대국이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식선인 50%유리-50%불리한 정도의 적절한 타협선에서 협상이 체결되는 것이다.

매국노나 상대국의 산업스파이(간첩)이 아니라면 각국의 국익을 대표한 이들이 불리한 조건에 냉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노무현 전임대통령시절 비준동의를 기다렸던 FTA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의 적절한 타협을 이끌어 낸 합리적 수준의 협상조건이었다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이해집단의 관련자들은 당해 산업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끊임없이 한미FTA반대를 주창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면에서 100%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면 상대국인 미국의 대표단이 호구가 아닐진데 과연 수긍할수 있었겠는가! 

무역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국력을 키워온 나라가 바로 작금의 한국이다. WTO체제의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간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하에서 FTA라는 협정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서는 필요악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는 반대명분보다 실익이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대두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의 문제점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때의 원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이명박 현대통령때의 변경안이 동등하거나 최소한 대한민국에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간 약속의 의미에 담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상적 상식적 사람이라면 국가간 체결되는 협약이란 얼마나 큰 의미가 담긴 것인지 모를리 없다. 작금의 국내정치행태처럼 '아님 말고'식이나 '몰랐다'는 식의 3류 허장성세는 국제무대에서 절대 통해서도 아니되며 통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4천5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한미FTA라는 거대한 시대흐름앞에서 자국의 이익에 한치라도 손해나 손실보며 양보하여 후퇴한 협약이란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불순한 의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FTA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철저하게 상기 원안과 현재 수정안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국익에 한치 불리해진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 우선인 것이다. '이명박정부 임기내 FTA체결'이라는 성과주의에 빠져 조급증에 걸린 모양새로 국익을 외면한 채 서둘러 비준에 앞장선다면 국회의원들 역시 한일합방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당사자꼴을 대대손손 면치 못하게 될것이리라.

어의없게도 망자까지 불러낸 작금의 한미FTA 홍보동영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수정된 FTA가 마치 노무현 전대통령 살아 생전 주장했던 FTA인 것과 동일한 것처럼 혹세무민하여 광고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서둘러 진행한 FTA가 과연 체약당사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체약 당사국의 이익에 관해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었겠는가 의흑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들어 재진행된 협상과정에서 한국측 이익을 지켜내지 못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찾아내고 불리하지 않는 협상을 다시 이끌어 낼 때야 비로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공한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믿고 자신감 가지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개방에 노출시켜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될 것인가? 자신감 갖고 가는 겁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 압력 안 받았습니다. 압력이라면 제가 버티지요. 왜냐하면 이것 안 열어 준다고 당장 우리 경제 맥을 누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자칫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또 설사 어떤 맥이 있다 할지라도 FTA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FTA 협상하다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중단된다고 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압력론도 아니고, 우리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손해가 될 듯 싶으면 합의 안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분야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살려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농업 분야 살려 나갑시다.
정부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 나가겠습니다

<2006.3.23 국민과의 대화 중에서...>




대통령임기 길어야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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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과 한국의 갤럭시탭의 가격차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합니다.(기사보기) 특히 한국의 소비자들은 그동안 휴대폰과 모바일기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해왔다며 이런 패턴이 태블릿 PC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버라이즌에서 판매되는 갤럭시탭의 가격은 599달러(한국돈 약 67만6천원),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99만5천원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47%나 비싼 형국입니다. 물론, 통신사와의 약정을 통해 다양한 판매가격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로써 동일기기를 두고 이처럼 가격차이가 큰 경우는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한 대변인은 "갤럭시탭의 최종 가격은 사업자가 정한다"며 "한국에 판매하는 제품은 내비게이션과 DMB 수신장치 등 미국에 판매하는 제품에 없는 기능이 들어갔다(그래서 더 비싸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애프터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경에도 의문점을 제기하는 미국언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전 개최된 선진국 반상회 G20에서 얼굴 붉힌 오바마 대통령의 표정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미FTA최종 체결을 앞두고 자동차에다 쇠고기 개방까지 욕심부린 미대통령 오바마는 FTA실패의 책임에 따라 자국민들에게 능력없는 대통령으로 찍혀 있는 마당입니다.

보수파가 주도권을 잡은 미국의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으로부터 슈퍼301조란 보복관세를 당해본 한국이기에 국민에겐 마치 아무일 없는양 허세부리고 있는 외교통상부에선 지금 속내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겝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라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마당에 초강대국 미국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앞날에 먹구름이 가득한 모양새입니다.

보복관세 (관세법 제 63조 내지 64조)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로써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갤럭시탭에 관련한 한미의 가격차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한국소비자들의 불만에 관련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미 FTA 협상 실패로 잔뜩 약오른 미국통상대표부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그리고 보수파들은 한국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에 대해 이미 하나하나 불공정 무역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실상 어느정도까지는 충분히 승산있는 싸움으로 내부적으로 확신하는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 불공정에 대한 사례를 자국민들과 세계에 알리고 선동의 발판으로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 51조 내지 제 56조)
덤핑방지관세란 덤핑수입(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됨)으로 인한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음이 판명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실행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로서, 관세상의 조치를 통해 덤핑이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계관세 (관세법 제 57조 내지 제 62조)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받을 압력은 점차 심화될 것이 분명해 집니다. 몇천만원이 차이나는 현대자동차의 한미가격차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랑거리 애플 아이패드와 전쟁을 선언한 갤랙시탭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차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은 비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차하면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언제라도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플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아이패드 판매가격 - 자국인 미국이 가장 싼 가격이네요]

자국민만 호구로 취급한다며 분통 터뜨리고 있는 일부의 한국소비자들마저도 삼성 등 국내 대기업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는 미국정부와 언론 그리고 기업들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처럼 정말 외국에서 싼 가격에 팔고 그 부족분을 국내소비자들에게 전가 시켜 생산국과 소비국의 가격차를 조장하는 은밀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의 형태의 相計가 존재하며 그 결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불공정무역국가로 낙인찍혀 보복 당하지나 않을 지 우려가 앞서기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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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우방미국개입환영 2010.11.16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언론이 한국의 제품 가격이 관심을 두는게
    봉으로 전락한 한국민들 염장지르며 놀려먹으려는건 아닐테니..
    도요타 조질때 다음은 우리 차례 같던데.. --;

    부품공유로 얼마 하지도 않는 DMB 칩 달아놓고 가격 올려놓은거 보면 참..
    통신기기란게 원래 거품이 있기 마련이지만
    (레티나 디스플레이, 3G통신칩셋, GPS 고작 이 차이로
    아이폰4는 아이팟터치4의 두배가 넘는 가격이죠..)
    삼숭의 한국차별은 정도를 넘어섰죠..
    차라리 이참에 미국에서 무자비하게 까주면 좋겠네요..

    어차피 우리는 외세의 개입없이는 우리 손으로 아무 것도 못합니다..

  • 진정한매국노들 2010.11.16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노무 돈성놈들 한국에서 비싸게 팔아먹고 미국에 그 차익으로 가격 후려쳐서
    시장점유율 높일라나보네.
    아놔 이런 못된심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이건뭐 현대판 매국노나 다름이 없는 놈들이구만.

    • guyc 2010.11.17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격후려치기나 덤핑은 관련없습니다.
      갤탭의 원가가 200불이라고 까발린것 봤잖아요.
      덤핑이 되려면 원가이하로 후려치는 것인데, 가격이 너무 센것이 문제입니다.

      가격차별정책은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기업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소비자가 돈들고 줄서있으면 더 비싸게 파는게 시장원리입니다.

  • xxxx 2010.11.16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국민 등쳐먹는다는 말이 아무래도 맞는 듯함. 해외에 보낸 제품보다 비싸서야, 어디... DMB와 사후서비스포함가격이란 변명이 먹힐줄 아는 건가?!

    • 라이언 2010.11.16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특히 사후 서비스 부분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민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리 없습니다.
      이거 무슨 '애는 내가 낳았으나, 내 아이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

  • Favicon of https://eejemap.tistory.com BlogIcon 잡학왕 2010.11.17 0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듣네요. 슈퍼 301조. 한국기업들이 이제 한국 국민들 등쳐먹은 시대가 곧 끝나는 것인가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무서워서 가격을 내린다면, 그건 원님 덕에 나팔부는 격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짜피 한국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풍토라면 한파가 지난 후에 다시 똑같아질 것이니까요.

    씁쓸합니다.

  •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해라 2010.11.17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현대 삼성 망하는게 한국 미래를 위해 좋은걸수도 있음

    중소기업 다 빨아먹고 그돈으로 큰 대기업들

    독일처럼 기업구조 바꿀 필요 있음

외무부에서 공채로 5급을 뽑았는데 유일한 합격자가 유명환 외무부 장관의 딸이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1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상 전문인력 채용 합격자 발표헤서 유모(35)씨를 유일한 합격자로 발표했다고 하는 군요. 문제는 유모씨가 유명환 장관의 딸인데다 필기시험은 없었고 서류와 면접만으로만 선발하는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FTA 경제통상 전문인력의 소위 전문가를 뽑는 과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을 제치고 그녀가 덜컥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특별히 FTA에 관련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형태로, 마음에 맞는 국가 또는 지역끼리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FTA는 GATT 제 24조 규정에 창설근거를 둔 자유무역지대로서 WTO협정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의무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4.4.1 정식발효), 한,싱가포르 FTA(2006.3.1 발효), 한,EFTA FTA(2006.9.1 정식발효), 한,아세안FTA(2007.6.1 발효), 한,인도 CEPA(2010.1.1발효)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 EU(유럽연합) 그리고 BRKS(남미개발국가) 등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로서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죠. 요컨데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측 가속화 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렸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물결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국민들이 과연 FTA란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FTA란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입니다. 즉 회원국 간에만 낮은 관세 및 수출입제한을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과거와 같이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관세 및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으로 FTA를 체결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FTA를 체결해야지만 국익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FTA협상시 최고의 통상전문가들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공동체 등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이행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적,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바 향후 체결할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FTA 관세특례법이란 이행절차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본문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하여 정부부처에서 경제통상전문인력 5급을 뽑았을 때 상식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실무적으로 FTA관세 특례법에 전문가이던지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가이던지 FTA전문가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대학 등의 학계 이외에도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특히나 관세사 협회에서 FTA에 관련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급정도의 고위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변호사, 회계사 또는 관세사 출신의 FTA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의 딸, 유씨는 특히 지난 7월 1차 모집 때는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시험증명서를 제출해 탈락했다는 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씨가 탈락한 1차 모집에서는 함께 응시한 7명도 모두 탈락시켜 합격자가 한명도 없었답니다. 외교부는 재공고를 냈고 통상적으로 열흘이던 원서마감 기간을 한 달로 늘리는 동안 유씨는 그 사이 새로 외국어시험에 응시해 받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천운까지 잡았다는 군요.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제가 블로그에서 '행정고시 폐지는 낙하산 부대원들의 퇴로 마련'이라는 글을 남긴지 채 한달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고질적 병폐인 고시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고시폐지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거듭나게 되었고 결국 있는 놈들끼리의 밥그릇 나눠먹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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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나 워싱턴타임즈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한국국회의 낙후된 정치문화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가끔씩 대만의회에서 주먹다짐을 벌이는 의원들의 기사에 '참 후진문화가 따로없네'라며 자위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만 보면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중에 가장 하위를 달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지나칠 때마다 저 푸르스럼한 대머리 형상의 국회의사당 지붕이 거부함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국회의사당엔 가보지 못했지만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항상 나름 전통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의원제가 부럽기도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때맞춰 다른 나라, 특히 서구사회의 의회문화를 방송하였습니다.

서구의 의회문화는 의회에서 물리적 폭력은 커녕 언어적 푝력도 강제퇴장의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국회의원은 상원, 하원제로 나뉘져 있습니다. 상원은 일종의 귀족계급들이 차지하는 권력이고 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간접민주주의에 상징이죠. 특히, 상원의 경우 귀족계급답게 존통을 중요시하고 절차를 엄격히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왕권전복이나 국가전복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조차 그들은 그들의 존엄과 위엄을 대중들에게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들을 통해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현재까지 그들 가문이 가진 전통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세기 초까지 왕권주의였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나라를 관리감독하는 사회였지요. 비통하게도 대한제국의 왕은 일제침략군에 의해 왕위를 박탈당하고 대한제국은 과거 훌륭하고 찬란했던 전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진 위엄있는 사대부 집안의 가문... 모두 헛소리입니다. 진정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대부 집안은 일제시대의 척결 1순위였고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집안들은 일제강점시 시절 어떻해서던 살아남으려 용썼던 사람들의 가문들일겝니다. 그들에게서 한국의 전통을 어떻게 찾으려 하십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과거 전통 귀족집안의 혈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존경과 존엄을 받기 위해 그들은 명예를 소중히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앞에서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신귀족층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뭘 보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과 존엄 그리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 문화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머리엔 똥만 든채 값비싼 양복에 폼만 젠채하고 거들먹 거리는게 전통과 명예를 지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의 폐단, 즉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를 막고자 삼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의회(입법), 대통령(행정), 법원(사법)의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의 작용을 복수의 집단에 권력을 분산하여 그들 기관을 서로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행정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맘에 안들기에 고위직들을 모두 자기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조차 기득권력에 눈이 멀어 '법앞에 모든이는 평등하다'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수사권도 명목상일뿐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온도는 전혀 딴판입니다. 의회는 어떻습니까? 다수당인 여당만으로 입법을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법에 의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입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상호 의견개진과 협조가 필요없이 단독입법이 가능한 의회기능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한나라당은 '개혁입법'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악법을 입법하기 위해 설치고 있습니다. 국민대중을 위한 개혁이란 명목으로 고소영, 강부자 등 특권층과 기득층을 위한 입법에 여념이 없습니다.

참 귀가 얇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TV방송매체에서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신사적으로 말과 협상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원외활동이나 하며 국회내 물리적 충돌이나 일으키냐고, 참 부끄럽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무식한 국민들은 '아 쪽팔린다'라고 생각하며 힘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쪽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게 제대로 핵심을 파악하는 행동인가요? 핵심은 국민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개악입법을 하는 무리들이 감히 국민들의 뜻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양비론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현재 국회법에서 입법을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하나의 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의원수가 전체의원수의 반이 훨씬 넘죠. 그럼 한나라당의 의원들만 참석해서 문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투표해서 그중 반이상의 찬성표만 나오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제서야 감이 오시나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선거에는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통해 간접민주주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의 횡포에 따라 정상적인 기능의 국회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장외투쟁도 못하고 표결저지도 못하며 그냥 국회에 참석해 넋놓고 않아 있어야 되는게 정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눈앞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편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최적의 물리적 상황을 동원해서라도 표결을 저지해야 옳은일이 아닐까요?

한나라당에게 왜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냐고 호통칩니다. 소통의 부재며 포용력이 결핍되었다고 점잖게 국민들이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서민적인 입법을 단독상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대화는 물건너 갔습니다.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왜 정당정치를 하지 않고 원외에서 장외투쟁만 일삼냐고 호통칩니다. 왜 산적해 놓은 대민정책을 연내처리하지 않냐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여 나라꼴을 부끄럽게 하냐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윗글처럼 '한나라당도 잘못있고 민주당도 잘못있다'라는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야기는 두리뭉실 엉뚱한 곳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적국과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특공대를 보내 장악해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국 등의 언론매체입니다.
언론매체를 장악하면 언론통제권을 장악한 것이고 그러면 80%이상은 전쟁완료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은 중대한 것이죠. 정부여당은 이미 대선전부터 친한나라당파인 조중동이라는 굵직한 신문매체 그리고 SBS라는 방송국의 기반을 업고 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이후 일련의 사태에 따라 YTN 그리고 KBS에 대한 장악도 완료하였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장악한 한국언론방송상황에서 더이상 하나남은 비교적 공정한 방송인 MBC에 협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대한민국이 왜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감히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의롭고 현명한 국민여러분, 지금 야당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반서민적 입법, 국민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입법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입법이 줄줄이 개혁입법이라는 실상과 전혀 맞지않는 거짓 포장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알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야당(민주당)은 어떤 비난과 위협을 무릎쓰더라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여당과 정부의 입맛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비론'과 같은 쓰레기 논리에 현혹되어서는 더욱 안됩니다. 언론방송을 장악한 정부여당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 여러분, 과반수 이상의 한나라당의 횡포에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해서는 안됩니다. 일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더라도 절대 굴해선 안됩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 강경하고 굳건한 신념으로 여러분들을 희생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살신성인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낼 때, 국민들은 결국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당과 쿵짝하여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거짓정치를 하지 말아 주십시요.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비겁한 정치를 보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지율이 낮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목숨을 짚신짝처럼 내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짓된 의원들의 구국, 애국 운운하는 냄새나는 개수작과는 전혀 다른 당신들의 진실과 진심을 국민들 앞에 펼쳐 내어 보여 주실 시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요!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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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12.22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입니다. 야당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비론이 먹히는 것이죠. 지금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거대 여당이 날치기로 악법들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저 신사적으로 지켜보기만 본다면 그건 야당으로서 자격미달이라 생각합니다. 폭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독재보다는 낫죠.

  • Favicon of https://visus.tistory.com BlogIcon VISUS 2008.12.22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 사태에 대한 양비론이야말로 정부/여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헛똑똑이들이 참 많습니다.

  • Favicon of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19092811&Section.. BlogIcon 보스코프스키 2008.12.22 2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로 이런 작업들이 프레임이 아닐까요? 이기기 위해서라도 죠지 레이코프 찰스 더비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를 밝힌 기사가 김종배의 프레시안 기사 '한미FTA가 '1번타자'에 지명된 까닭(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19092811&Section=01)' 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frame 이라고 영어사전을 검색하시면 조작하다 와 같은 의미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영화 웩더독의 현상 그대로죠!
    그리고 대안이 원체 안 보이는 현상이 이런 시점을 더 절망적으로 감각하게 만드는지도 모르죠... 힘이 될 만한 포스트라면 로쟈라는 분이 쓰신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http://blog.aladdin.co.kr/mramor/2470775)' 라는 포스트가 희망적입니다. 이 포스트가 소개에서 누락한 듯 한데 손석춘씨의 저작 주권혁명(시대의창) 도 있고(포스트 내용의 사츠 슈나이더 등 보다 한국현실엔 근접할 겁니다. 바로 촛불을 보고 쓰신 책이니까요!)요 자기결정과 자기귀속적 사회경제현실 대안을 다룬 도서들은 파레콘(마이클앨버트, 삼인), 지구를 입양하다(니콜라스앨버리, 북키앙), 거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물병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저들의 프레임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악법까지 생각하자면 반 세기전 24파동(이승만 정권 기에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을 잡고자 1958.12.24일 국가보안법을 지금과 같은 경호체제 속에서 날치기 개악하던 일 - 가장 개떡이었던 크리스마스 였을 겁니다!)을 보는 듯도 하네요... (포스트 내용 내의 것들 포함해서) 소개 도서들 일독 해 보시고 즐 크리스 마스 되시길!

  • 날치기 2008.12.23 0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FTA상정을 날치기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지요. ㅎㅎㅎ

    • 금나라 2008.12.23 0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형님부터 시작하여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입으로는 선량하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온 그분들.. 그런 분들과 무슨 협상이 있고, 그런분들의 정의는 무엇인데요? 그분들이 부르는 정의는 '사기극'이지요. 국민은 더이상 사기극을 바라지 않아요. 이점 똑똑히 명심하세요.

  • 참나 2008.12.23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둘다 잘못한게 있으니 욕하는거지...

  • 양비론이 뭔가! 2009.01.09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비라서 둘다 틀렸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양비론인가? 그건 아니지,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차원에서 할 말이 있다, 둘다 틀려먹었는데.. 어느쪽에 어떤 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어느쪽이 원인을 제공했으며 그 원인이란 것이 무엇이며... 둘다 제공했으면 어떠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양비론은 어떻다, 이런거 지금 시대에 안통하고.. 내가 보기엔 솔직히 좀 유식한 척하면서 무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주의란 것은 단순하게 민주, 반민주.. 이런거 아니다, 그들은 철저한 분석이 있다, 산수가 안되면 양비론 들먹이지 말어라!

  • 양비론이 뭔가! 2009.01.09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논할 때에도 대통령의 권한과 왜 다수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당소속의 국회의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인지 그것부터 말해보고 .. 나쁘다 안나쁘다... 뭐 이런 것을 말해야지... 대통령이 왜 뇌무현이나 김때중 시절에도 국회에 대한 권한이 그렇게 막강했는지.. 지금은 또 왜 박근혜가 설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라.

  • 레아 2009.04.20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몸싸움은 미국 영국 프랑스빼고 다하는 것같다 몇년전에는 고이즈미 정부시절 일본국회에서도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중의 여성정치인의 옷이 찠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더 자세히 알아보니 터기에는 몸싸움 하다가 죽는 사람도있고 소말리야는 의자를 아주내다 팽개치고 한국과 대만은 더할 나위없고 인도 우크라이나 이태리 러시아등등 아주 몸싸움이 가가면 갈 수록 많아진다.




(픽션-석유시대의 종말)
서기 2013년 초겨울 퇴근시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상암타워의 철제 구조물을 바라보며 서둘러 국민버스에 오른다. 50미터당 하나씩 켜져있는 가로등불이 을씨년스럽게 얼어붙은 눈자욱을 감싼다. 거리엔 한무리의 자전거 행렬과 움추린 몸으로 종종걸음치는 몇몇의 사내들 외에는 적막하다. 20분거리의 북한산은평뉴타운에 있는 집에 가기위해서는 정원의 반이상 초과되어야만 출발할 수 있는 국민버스를 타는 방법뿐이다. 조금이라도 늦은 시간에 움직이면 몇시간이고 기다려서야 겨우 출발할 수 있기에 회사눈치를 무릅쓰고 정시퇴근이다. 그래도 운이 좋다. 비록 월급의 80%가 은행권에 차압이 당하지만 당장 살 집이 있고, 일할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유가가 급등을 거듭하여 배럴당 $400달러선에 이르자 정부는 차량운행법을 재정비하고 자가용출퇴근을 막기위한 법을 개정하게 된다. 한달에 40만원의 고유가에서도 자가용을 포기할 수 없었던 직장인들은 한달 100만원정도까지 껑충 뛰어버린 기름값에 차량폐지신청을 하느라 분주하다. 이번달에 신청하면 6개월 뒤에나 차례가 돌아오는 형편이어서 앉아서 6개월치의 자동차세만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해야만 한다. 다행히 정부는 서민들의 재정을 돕기위해 차량폐지신청과 동시에 세금납부자에 한하여 50%의 세금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한동안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연료자동차에 많은 자본적, 시간적 투자를 하였으나, 이미 차량제조회사들은 외국계에 매각되었다. 연료값은 기름값의 25%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차량구입비와 부품비는 엄청나게 비싸다. 이미 시장을 독점한 대형외국계자동차 메이커들의 횡포는 점입가경이다. 통상법과 특허를 핑계로 무리한 가격을 산정하여 일반인들은 꿈구기 힘들다.

2008년말 200달러까지 치솟은 유가의 원인과 그 파장으로 도시는 서서히 병들어 갔다. 고유가,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은 미국달러화 약세는 미국주도의 실물경제시대를 종식시키고 유로화 중심의 새로운 EU시대로 재편된다. 미국경제의 치명적 위기는 미국FTA의 협상국가인 칠레, 우루과이를 포함한 남미국가와 캐나다 그리고 한국, 중국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물가는 살인적인 인플레를 겪으며 세계경제를 제3차석유파동시기로 몰아갔다. 무리하게 외채로 들어온 외환은 경제위기감의 영향으로 환율, 금리인상에 따라 눈덩이로 불어나 순채무국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높아만지는 물가와 전기, 수도 및 공공재요금의 부담으로 모든 시민들은 석유시대의 종말을 경험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인도의 장미빛 경제발전을 통해 전세계국가들은 석유시대의 대미를 불태웠다. 경제규모는 늘어났고 값싼 가격의 공산품을 낭비하며 사용할 수 있었다. 동산(주식, 현금, 외채)의 증가로 대량의 방황하던 자금이 부동산에 유입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100%이상 인상되는 지역도 있었으니 집한채 가진 시민들은 모두다 부자인줄 착각했고 부자행세를 하고 다녔던 적이 있다. 그러나, 공룡이 백악기에서 멸종하였듯, 그 풍요로운 르네상스시대가 계몽주의시대에 접수되었듯 그렇게 산업혁명을 거쳐 꽃피운 정보혁명의 시대(통칭하여 석유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국민버스가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집어 삼키고 다음 종착지인 수색역을 향해 달린다. 2008년 5월22일 수색증산 뉴타운개발확정으로 걸어놓은 거리앞 플랭카드는 군데군데 찢어져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거주민이주후 철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이해관계문제와 손실보전문제로 서울시와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원주민들의 싸움으로 흉물스러운 부수다만 집들만 수북히 쌓여있다.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폐허들 사이로 집없는 고양이와 개들이 뛰어 다닌다. 한동안 지칠줄 모르고 상승만 하던 부동산 열풍으로 너도나도 투기세력에 동참하여 잘 살수있을 것이라는 장및빛 소망을 기대했던 소유자들은 부도가 난 건설회사들과 태도가 돌변해버린 은행의 암투속에 빛쟁이로 변하여 거리로 내몰렸다. 한동안 평당 3천만원까지도 거래가 되었던 동네 빌라들 사이로 붉은색 가압류 딱지만 흉칙하게 남아있다. 인적없는 지역, 2006년 완공된 새로운 수색역사가 현재까지도 텅빈채 자리만 지키고 있다. 한시간마다 서울역과 일산을 오다니던 국철은 세시간마다 한대씩 종종걸음으로 달리고 있다.
 
제2의 강남개발을 꿈꾸어 오던 상암지역의 대형화된 건물들에는 높은 부동산 비용에 따라 벌써 5년이나 지났지만 낙후된 주변시설과 비교적 외각에 진행된 이유로 인하여 입주자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텅빈 도로, 텅빈 사회 하지만, 아직도 순채무국인 한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대규모의 공사계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엄청 올라버린 원자재가격도 가격이거니와 직접적조달 자금이 어렵자 은행권의 대출을 통해 공사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엄청난 이자부담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달만 3%이상 뛰어버린 금리로 현재 2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상한건 자금흐름은 꽉 막혀있다. 물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오늘자 존슨일보에서는 '플래그스테이션 10년간 지속될듯'이라는 기사를 1면 상단에 내보내고 있다.

1면하단 - 서울, 전북, 경남, 충북지역에서 의료보장보험 공영화 촛불문화제 열려
1면중단 - 미국무기생산자협회의 '포괄적 자위권 확대요구', 3차 세계대전의 징조?
<광고> 국제적 자금대출,추심회사, Donbilyeojuo사 국내 상륙, 금리 20~160%
<광고> 최소한 2010년의 50%이상은 보장합니다 - 부동산해외매각전문회사,ROT
<2면전체광고> 미국정부가 보장하는 양질의 캘리포니아산 쇠고기 - 미국축산수출자협의회

(끝)


 캬캬캬...... 소설은 소설일뿐 착각하지 말자!
                픽션은 픽션일뿐 헷깔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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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로이터 통신보도에 다르면 한국정부의 미국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이동관 대변인의 입장표명에 대해 미국 부시 행정부는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제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회담에서 대통령은 추가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발언을 언론에 공개했다.

결국 미국의 입장은 협상문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엄포인 셈이다. 떡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꼴이니... 정녕 비지니스 후렌들리를 외치는 실용정부, 비지니스정부란 말인가!

미국축산업자들은 한국과의 미협상대표부와의 협상 타결이후 이례적으로 '환상적'인 협상이었다고 미대표부들을 추켜세우고 있었고, 그들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실제 판매가 불가능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제값이상을 받고 한국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대해 부시대통령과 협상대표단의 협상능력에 치하하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해가 안되는 협상을 '좋아라'하며 입이 찢어지랴 웃으며 '이제는 국민들이 값싸고 질좋은 고기를 맘껏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 하신 분이 우리 협상대표단 위에 군림하시던 분이셨으니, 안봐도 그 협상결과 뻔~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단군이례 4천년역사를 가지며 동의민족, 백의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자위하며 쇄국을 우선시하고, 철저히 주변국의 세력에 기대어 조공을 바치며 여지껏 눈치만 보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그리운가? 연개소문이 그리운가? 대하드라마만 보면 철저히 자기합리화로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자위용 역사드리마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눈치보고 자란 이들이 정치를 계승했으니 그들도 주변국의 눈치보기와 비위맞추기가 일상생활화 되었구나. 도대체 어디서 비지니스후렌들리라는 황당하고 해괴한 이론이 나왔을꼬!

부시대통령, 이제 한물가도 아주간 쉰 미국대통령이다. 주요국의 정상회담에서는 부시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될 오바마나 힐러리를 더욱 쳐주고 있다. 한동안 '테러리즘과의 전쟁선포'로 애국법에 기초하여 단물쓴물 모두 빨아먹으며 연명했던 사람이 바로 부시고 이제는 약해질대로 약해진 그의 파워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는데, 이런 웬걸 친애하는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도 가보지 못했던, 그 우정과 후렌드쉽의 상징, 텍사스목장에 친히 초대받아 골프카까지 직접운전하시는 여유를 보여주시다니...훗!

비지니스후렌들리 후렌들리 하도 들으니 조금 지겹다. 회사생활하면서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되는 세상이 바로 비지니스세계다. 적과 아군(피아)의 구분이 없는 철저한 전쟁터란 말이다. 내가 영어로 '비지니스 후렌들리' 아무리 외쳐봐라. 거래선에서 거들떠 봐 주는가.
이상한 놈이라 여기며 머리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생각하며 캬캬캬 비웃을 것이다.
비지니스란 Give and take다. 주는게 있슴 받는게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론은 '이익'이 나야 비지니스가 성립된다. 앞에서는 우는 소리하며 가격이 비싸네 제품품질이 나쁘네 어거지 소리를 늘어놓고서야 오더협상이 되고 비지니스를 시작한단 말이다.

정말 작은 무역회사 누구라도 이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지니스는 철저한 신용, 자금, 그리고 판매량, 시장정보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보기위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게임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아껴서 노출하지 않으며 협상테이블에서 조금씩 조금씩 밀고 댕기는 게임. 이런 쉬운 비지니스이론도 모른채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호탕하게 '하하하 좋은게 좋은거지뭐~'하며 내가 먼저 이만큼 열어줄테니 당신들도 이만큼 양보해줄꺼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떼주는 일만 할 정도의 자격도  못가진 사람이라 생각될 뿐이다.

비지니스 후렌들리, 하하하 첨 영어를 배웠을때는 우리시절엔 에프발음이 '프'였다. 그래서 '후렌들리'가 아닌 '프렌들리'에 친숙한 세대다. 뭐 계속 자주 들으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내가 미국인, 영국인 등이 아니고 한국사람인지 모든 거래선에서도 알고 있으니 발음가지고 비지니스관계를 문제시 삼을 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같은 비지니스맨은 없기 때문이다.
비지니스 후렌들리, 좋다. 그렇게 하자. 잘 살아보자는데 뭐가 문제인가. 다만, 어린 백성의 짧은 소견으로는 말로만 하는 비지니스 후렌들리가 아닌 진정한 '비지니스전문가'가 진정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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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입업무중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이다. FTA에대한 모든 자세한 정보를 알기원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FTA포탈(자유무역협정 열린정보마당)을 참고하시면 무역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는다.




<참고 : FTA포탈에서 퍼온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FTA는 어떤 내용을 닮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포탈 바로가기
http://fta.customs.go.kr/

협정관세적용 신청절차 바로가기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1&page=/fta/html/kor/law/clearance_01.html&mc=FTA_LAW_LAW02

또한 실무상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중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하기와 같이 첨부하오니, 클릭하신후 문서인쇄를 하셔 사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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