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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마비가 된 서울이 아수라장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참 좋은 동네, 서울공화국이 겨울눈이라는 천재지변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시내 한복판에 스노보드장을 차린 덕분일까요, 雪神께서 감동먹어 서울 전역을 스노보드장으로 깔아 주시는 은총을 내렸나 봅니다. 

이에 발맞추어 냉큼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부추기던 대통령의 지엄한 말씀에 감읍하야 훌륭하신 상류층님들께서도 생전 처음 지하철을 이용했나 봅니다. 평소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이용하다 보니 차량 증편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늘어난 이용객 때문에 지하철 문까지 고장났을 지경이었으니까요... ^^;


오늘자 저녁뉴스를 보니 몇몇분의 참을 수없이 가벼운 이기심이 많은 이들을 생고생 시키고 있더군요. 차량운행이 어려워 갓길에 세워두었으면 냉큼 다음날이라도 찾아 가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천재지변 상황이라 차량을 버리고 가도 불법으로 견인될 수 없다는 걸 미리 았았는지, 아니면 그까지 딱지값 정도야 껌이라 생각했는 지 알 바는 없습니다만, 평소같으면 차량 한대 고장나도 아수라장이 되는 복잡한 서울시내에서 엄청난 수의 고급차량들이 길바닥에 버려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녁까지 버린 차량 주워가지 않으심 양심불량이지요. 하지만, 이들만 탓할 수는 없겠지요. 이미 이정도 양심팔기는 애교로 변해버린 사회니 말입니다.


각설하고, 여러분, 요즘 살기 어떠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활짝 펴준다는 기업인 CEO를 대통령으로 뽑아보니 뭔가 달라지셨습니까? 기내방송에서 기장의 비행스케쥴 멘트로 '아주 쾌정한 날씨에 생애최고의 편안한 비행이 될 것'이라 떠들던 '747공약'이 계류장도 벗어나지 못한 채 나자빠지자 겸연쩍은 듯 항로를 '경제살리기'가 아닌 '나라기초 세우기'로 슬쩍 변경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 타령, 지겹도록 떠들더니 정말 10년전의 경제, 문화, 정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몇년 전부터 언론방송에서 여러분들을 기만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나라'도 거대한 '기업'과 다름없다는 거짓정보에 많은 분들이 속은 결과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황금만능주의와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에 빠져 신성한 국가조차도 일개 기업과 같다는 거지같은 발상, 그 얼토당토하지 않은 문제점 조목조목 집어 보겠습니다.


기업과 국가의 전혀 다른 존재이유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럴듯하게 잘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간략히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하자면 바로 '돈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업입니다. 사기를 치던 남에게 해를 끼치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니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단 한마디 '이윤'에 귀결됩니다. 돈만 벌면 장땡인게 바로 기업이니, 기업의 최고경영자 CEO의 생각도 99.99% 이상 '어떻하면 돈을 벌까?"에 박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인 대통령이야 말로, 국민의 부를 배가 시켜줄 최적의 인물이 아니냐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 본다면, 돈을 벌어들이는 존재는 '기업과 고용주'지 '종업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창출하여 돈을 벌면 일정부분의 떡고물이 회사직원들에게도 나눠지니 종업원들 역시 부유해 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터입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언제라도 물갈이의 대상이 되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국가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명료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지구평화에 이바지' 하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등등의 부산물은 추후 따라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바로 '국가의 주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가인 것입니다. 기업의 종업원들처럼 마음대로 갈아 치울 수 있는 국민을 가진 국가가 세상 어느 천지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대명제의 출발부터 기업과 국가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될 수 밖에 없는 異種적인 것입니다. 

*글이 길어져 다음편에서 CEO형 대통령의 성과위주-결과중시 성향, 독단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철저한 계급사회 등에 관해 주장을 논하려 합니다. 많은 성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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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06 0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ipm.pe.kr/blog BlogIcon 입명이 2010.01.06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반대의견 2010.01.07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잘 대처하였고, 결과도 훌륭하다는 것은 경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 학자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경쟁상대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때 그 비판의 힘이 더 커질 것 입니다.

  • Favicon of https://lifeconcert.tistory.com BlogIcon 윈드™ 2010.01.08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자고 하시는데, 글세요?
    경제가 살아난 것은 수출의존도가 94%까지 올라간 몫도 있죠.
    그러더니 이제 $환률 떨어진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10년이전인 1997년의 $환율이 지금보다 높았나요?
    그 당시는 800원정도 였죠.. 이런... 이런...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1.10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 포스팅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알려져 있듯 지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 대운하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새롭게 '4대강정비'라는 신조어를 전면배치하고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발표된 한은총재말처럼 올하반기가 되어도 아직 경기회복은 불투명하기만 한 시국에서 왜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토목사업'에 올인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어떤 신문을 잃어보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장고중'이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물론, 기사내용은 아주 권력해바라기답게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문득 필자의 머리속에 오버랩되는 모습은, 양심있고 정직했던 故노무현 대통령의 그것과는 상반된 보여집니다. 국민투표로 국민의 심판을 물으려 했던 그 소박하고 양심있는 대통령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대통령의 장고가 설마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투표'하려는 그런 뜻깊은 것은 추호도 아니겠지요. 아마 정국상황을 뒤바꿀 기회의 눈치를 보고 계신 그러한 '장고'이리라 추측해 봅니다.

어쨌던, CEO 대통령답게 자신의 사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해 주는 기업가 스탈을 철저히 지키는 대통령께서 '4대강정비사업 비용증가'문제로 자신의 부하에 쪼인트를 날리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4대강사업'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반증일겝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 주장처럼 '4대강'이라는 토목공사를 통해 경기가 부양되고 나라가 발전하며 소득수준이 4만불시대가 오려는지 의혹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출산율 최저국가로 '그놈의 돈'이 없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에겐 4대강 정비를 통해 요트나 띄워놓고 리조트에 숙박하는 등의 신선놀음할 여유는 꿈도 못꿀 일입니다. 22조가 넘게 부채로 투자되어야만 건설되는 '4대강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빚내어 땡겨쓸 돈이라면, 그 돈으로 출산율이나 증가시킬 수 있게 유아원, 유치원, 초, 중, 고를 전무 무상교육으로 만들고 출산시 드는 비용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해도 남아돌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이란 말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고 시멘트로 하천을 정비하면서도 '친환경사업', '녹색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국가 대한민국에 수로를 건설하자는 주장이 씨알도 먹히지 않자 '4대강정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고 싶어 환장한 사람도 아니라면 왜 국민의 빚으로 무리한 진행을 할까요? 어차피 대통령이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리고 나라의 후손들이 대대로 갚아 나가야할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설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대도 꼭 강행하시려는게 다음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기사 바로가기)

국민들이 뽑은 CEO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나라경제를 기업경영하듯 훌륭하고 전문적인 프로경영인답게 경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패한 기업가들처럼 회삿돈이 내돈이라는 얄팍한 수로 방만한 경영을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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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nopdin.tistory.com BlogIcon NoPD 2009.06.12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어느 지역이 땅값이 오를 것인지를 확인하는 좋은 잣대인 것 같습니다.
    무지몽매한 저같은 소시민에게도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시려는
    영도하신 2MB 각하께 감사의 인사를 미리 드리고 싶으나...
    목구멍까지 쌍시옷이 날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꿈의대화 이헌 2009.06.12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는게 땅 투기하고 노가다 뿐이니~~~~원! 이 인간을 우째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