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볼모로한 이명박 정부와 지방정치권력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뜻밖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총리예정자로 밝혀짐에 따라 한동안 군침 삼켰던 심대평 전 신진당대표와 이를 이용하여 지지기반을 단합하여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려던 이회창 선진당대표는 헛물을 켠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정국방향은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최대 중점사업인 지방분권과 부동산투기근절에 대못을 박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현대통령이십니다. 행정수도이전에 탱크라도 동원해 막겠다던 서울시장시절의 그는 여전히 땅을 사랑했기에 땅에 투자를 해서 자수성가의 반열에 올랐던 대표적 케이스였습니다. 취임전 서울수도권 사람들과 전국민들에게 747이란 환상을 심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국밥을 말아드시는 광고로 '아직도 배가 고프다'를 남발하는 이시대 이기주의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보수신문들과 언론에서는 임기말 노무현 정부의 주가상승과 경제발전에 저주를 퍼 부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차별화 하기 위해 당시 주가 2000천시대에 취임하자마자 3000천은 올라간다고 밝혔고 임기내 5000의 주가지수를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취임초기 고소영, 강부자를 편애했고 철저히 땅을 사랑했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세훈시장의 뉴타운이나 김문수 경기지사의 그린벨트해제는 새발의 피입니다. 대통령답게 통큰 정치로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임기시절 공들였던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으로 전국적 투기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었던 지방분권(지방경제발전계획)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바로 대표적 예입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공약중 핵심인 747공약중 첫번째인 7%성장은 과감히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447노믹스로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개의 공약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소득4만달러와 세계7대 경제강국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비춰보고 있을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면서도 전임대통령시절 만들었던 국민소득 2만달러도 이런저런 핑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계7대 경제강국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취임초 900원초반이었던 US$환율이 지금 1250선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국을 둘러 보십시요. 세계경제위기 여파에 모두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만, 그네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썩어가는 종기를 짜고 재생을 위한 치료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곪아가는 종기를 남들 볼까 두려워 둘둘 붕대로 감고 화장을 떡칠해 안에서 썩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도 걱정인 모양입니다. '경제만 살리면 되지'란 허울좋은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부동산거품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부동산버블의 폭발 임계시점에서 'DTI규제'라는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부자, 고소영 집단에서 남아도는 돈이 진짜 서민들에겐 눈씻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경제살리기' 해결법은 천양지차의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이상 폭등하는 집값을 받여줄 실수요자들이 없기에 부동산 하락은 당연한 수순일 뿐입니다.


땅을 사랑했기에 대통령까지 된 남자,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동안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고소영, 강부자들을 배반하긴 싫었을겝니다. 특히, 투기에 눈이 먼 서울수도권 부자들에게 어떻해서라도 보답하고 싶었을 겝니다. 그동안 집값을 두세배 올려주었으면 만족할만도 하것만 투기꾼들로 진화된 지지층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나뿐 버릇은 여든살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맛에 환장한 투기꾼들의 뱃속엔 '아귀'라는 귀신이 들려 있어 얼만큼 쳐먹어도 배가 부른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붕괴의 징후가 시장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언론의 홍보로도 더이상 부동산값을 띄워줄 구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부분은 은행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나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 보듯 빈약한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감히 상상하지 못할만큼 두려운 사태가 닥칠겝니다. 그렇기에 부동산불패론을 믿는 사람들의 단골메뉴인 '부동산폭락은 대한민국 부도'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에 선량한 국민들이 걱정해 왔던 것입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뻥을 치며 등장했던 정부의 앞날이 그리 밝지 못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다름이 아닌 부동산 의존정책때문일 겝니다. 상처가 났는데 가리기에만 급급했던 이 정부의 실정때문에 조용히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부동산폭락의 태풍이 일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시대 최고의 두려움으로 남겨질 겝니다. 주식사면 부자된다던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많은 투자가들이 주가지수 1600선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대한민국이 최고라며 띄워주기가 여념이 없는데 왜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변국들의 경험에서 지켜보았듯 언젠가는 다가올 부동산발 경제위기의 무서움를 대한민국의 정상적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747공약으로 비행하려던 이명박호의 임기말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형기종이던 747이 447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많은 공약들 중에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기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 두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되지를 외쳤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물경기는 전보다 더욱 힘이 듭니다. 유구무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화자찬으로 대통령지지율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장기에서 차와 포를 잃으면 게임끝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서 '747'이라는 차가 사라졌고 '경제살리기'라는 포가 허언처럼 들리는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저 세월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였던 서울경기인들마져 꺼져갈 것 같은 부동산가격에 울화통치며 조바심내고 있을 겝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모여 큰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公約이 空約으로 변한이상 마지막 방법밖에 남지 않을겝니다. 양치기 소년의 사례에서 보듯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한 구라는 더욱 큰 구라를 만들게 되어 결국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정의의 올가미를 감내해야할 뿐입니다...  

단지 땅을 사랑한 결과, 자승자박의 올가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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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선화 2009.09.05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다는 것은 사기가 통한다는 것이다. 몇백억의 재산가가 자식위장취업시키고 의료보험 잔머리 굴리여 푼돈도 아껴가며 글거모았다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졸부의 표상이다 그런분이? 대통령이 되였다 참 누굴 탓하랴!!!!!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9.05 2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임 전부터 임기말이었는데요 -_-;

  • Favicon of http://ninetail.wo.tc BlogIcon 나인테일 2009.09.06 0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부동산이 과연 다 거품이기만 하냐.. 하면 또 꼭 그런 것 만도 아닌 것이..(.....)
    아직 서울 서민, 중산층의 주거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좋은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수도권에 당장 때려부수지 않으면 귀신 나올 것 같은 낡은 주택가도 의외로 많고..

    원인을 따지자면 수도권 과밀이겠습니다만 아무튼 과밀로 인한 고층아파트 수요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데에 문제에 복잡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세종시 같은게 장기적인 해법인데 이걸 틀어막고 서울에만 아파트 더 짓겠다는건 정말 미련한 짓인데 말이지요.. 후우....

    • 파팅 2009.09.07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들이 집을 재산 = 투기재료로 보고 있는 한..
      해결방법은 안나오죠..
      사람들은 대출받아 집을 사고! 이리저리 이사다니면서
      집값 튀겨서 돈벌 궁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ㅋㅋㅋㅋ;

      아예 서울에는 장기 내지 영구 임대주택만 짓는다!
      이래버리면 또 모를까.-_-;

  • Favicon of http://oakdole.textcube.com BlogIcon 옥돌 2009.09.08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회창 할아버지가 한나라당 후보로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던 대선 직전날 마지막 테레비 연설에 나와서 주장하던 게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습니다.

    '행정수도 절대 하면 안된다.' 그때 이미 이 노정객의 운명은 결정된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7년쯤 지난 지금은 충청권의 종이호랑이 역할을 자임하면서 행복도시 빨리 하라고 정부를 압박한다고 하니 이걸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앞으로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는 요즘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대표의 말말말 코너를 집중소개할까 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코너 상단에 '열린 눈과 귀, 그리고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거는 이 코너에 실리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소식을 보다 많은 국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게제된 삽화와 패러디가 저작권법위반 혹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 댓글로 패러디나 삽화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의 대인배적 소통자세와 박희태 대표의 살신성인의 자세에 미리 격려하며 이 소통의 장을 빌미로 본블로그에 대한 기타의 법적제재가 없을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 마치 이집트어 같은 느낌입니다 ^^; 이집트어라면 겨우 영화 '미이라'시리즈를 통해 들어 보았을 뿐, 4개국어를 하는 저도 감히 표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친절히 고대 로마법의 법언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용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군요. 역시 높은 자리에 계신 배우신 분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저 유식이 하늘을 찌르는 모양새군요. 

팍타 순트 세르반다 - 이것은 고대 인류사이래 사회의 기본윤리라 하셨습니다. 약속은 지켜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류사회는 존립할수 없다라는 말씀은 너무 오버지만, 지키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안한 말로 약속의 중요성을 설파하신 점 높이 삽니다. 무식에 통곡하는 저와 같은 부류도 모르지만 분명 뭔가 중요한 말이라는 걸 지레짐작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팍타 순트 세르반다'와 한나라당이 만났을 경우 저의 경우 자꾸 '적과의 동침'이 오버랩됩니다. 상극의 아픔이 묻어져 나오는 씁쓸한 미소는 무례하고 무지한 저의 어리석음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엄청 중요한 경귀를 되새김하는 중요한 순간에 머리속에서 '747'이 날라다니고 '주가3천시대'와 '국민소득4만불시대'의 환영이 앞을 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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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운용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위기속에서 선방하여 움직이고 있는가에 의문이 출발하겠지요.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적 견해니 잘난 사람들이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처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호를 제 시나리오대로 구해 볼렵니다.


1. '경제만 살리면 되지' 
747공약으로 국민의 허영심 많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부추기진 않을 겁니다. 한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미국발 경제위기가 죽을 쑤고 있을 시점에 투기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였습니다. 평균 몇십만달러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 아직도 정점을 찍으려면 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언론과 투기자본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재가 되었습니다. 매년 7%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시대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룰 목표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즐비하는 최고 권력기관에서 남들도 다한다는 미래예측없이 얼렁뚱땅 국민들을 '마치 금방이라도 이룰 수 있느냥'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747이 항공기 기종인 줄만 알았지 '욕망의 경제공약'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당장 허황된 공약은 사과하고 현실적이며 안정적인 대통령 약속을 국민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2. 국민을 살리는 정책우선 필요하다.

1)투기꾼을 잡아라!

저라면 지금부터라도 나라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 무리한 투자와 투기는 막겠습니다. 최대한 물가상승율을 낮추고 국내 내수경기가 급강하 하지 않도록 내수경기부양책을 사용하렵니다. 그러나, 현정부처럼 땅투기에 의존하는 '노가다'식 경제운용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운좋게 난개발이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언젠가 그 거품이 '빵'하고 터질 날이 올것입니다. 지금 내 임기동안은 아니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운영이 나라의 미래를 갉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기꾼의 살만 찌우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동'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시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정제적, 정신적 박탈을 야기할 것입니다. 나라의 주축은 정상적 노동의 힘으로 사회를 일구는 경제인구입니다.

2)자본가보다 노동자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본'과 '땅'만 가지고 몇마디 설레발로 힘든 노동의 댓가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사회불만세력이 없을 수 없겠지요. 자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손 치더라도 노동의 피와 땀을 절대 소외해서는 안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진자만이 대대손손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이상 살아볼 미래의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요즘 대졸 20~30대의 젊은 일꾼들이 기회만 되면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3)부동산 올인정책을 포기해라.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면서 정부입맛대로 거랫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구세주'가 되어 '투기붐'을 절대 임기내에는 끄지 않겠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은행을 이용하여 사상최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내면적으로는 딱한가지만 연상됩니다. 바로 '부동산일병 구하기'에 모든 정책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4)국민은 상위1%만이 아니라 나머지 99%가 더욱 소중하다.
▲ 데이비드 레버도프의 저서 <비시민전쟁: 신엘리트가 파괴하는 민주주의>. 그는 이 책에서 엘리트주의가 민주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2005 Taylor T.
현명한 정치지도자라면 '미래'를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언제라도 변하지 않을 중요한 가치를 위해 비난을 무릎쓰고라도 총대를 짊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상위1%의 인재, 기업이 나머지 99%의 사람들과 나라를 살린다는 헛소리가 마치 정설처럼 떠돈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인재가 다수를 먹여살린다?' 라는 구호는 신엘리트계층을 대변하며 다수의 억압과 침묵을 요구하는 비이성적인 구호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문화뿐만 아니라 사회보편적으로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리화 시키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시대에 빠른 대응을 보이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일부 대기업에서조차 이 구호가 마치 진리인양 괴변을 늘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호지만, 사실 이 주장은 서구사회에서는 감히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무엄한" 말이다. 무엇보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는 "인재"들이 속한 학교와 기업이 이끌고 먹여살릴 "밥벌레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가능케해 주는 터전이다. 한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 "인재"들이 속한 교육기관에 물적, 인적 토대를 제공하고, 그들이 일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주고, 투자하며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엘리트"를 먹여살리는 셈이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수사학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한 사회에서 기업과 학교가 져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이 사회 없이 존속할 수 없다면 "사회환원"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할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들이 한 달만 물건을 사주지 않아도 도산할 기업들이 도리어 "국민들을 먹여살린다"고 주장하거나,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교육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이방인 취급해 오지 않았던가. 감사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발췌 :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결국 이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상위1%의 소수가 아니라 99%를 차지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땀과 노력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정 그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 주겠습니다. 실제 현정부는 끊임없이 상위1%의 가려운 곳을 시기적절하게 찾았고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99%의 가려운 곳도 노력만 한다면 못찾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3.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함과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법의 여신이 두눈을 가리고 손에 저울을 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보이는 겉모습에 혹해 판단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法을 비교할 때 저울을 떠올리게 된다. 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한손에는 不當함을 치유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인간들을 심판할 [저울]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어느 한쪽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두 눈은 수건으로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大韓辯協과 法院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칼 대신 法典을 들고 있으며 또 두 눈은 가리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상이다. 원래의 [디케]가 약간 변형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출처 : "正義의 女神象"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 이준용님)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의 눈에 그 법과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으로 변질되어 보입니다. 삼권이 분리되어 견제를 하고 있다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독립성마져 현시대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이준용님의 말씀처럼 법의 여신 '디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되어 그런것인가요? 대한변협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 여신상이랍니다. 참, 허무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먼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엄청 중요한 행위인 법체계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꼭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의 눈에 눈가리개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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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2.17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깐~~

    지금 대통령은 나라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군요

    지배할뿐이죠..

  • 하운 2009.02.17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같은 인간들 땜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더욱 이 나라 어려워진다는 거만 아슈.누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고 했는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그 따위로 퍼뜨린 거지.위선 촛불류의 당신 같은 선동가들의 말 이제 하나도 신뢰가 안 가거든.그래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뭐 떼한민국만 특별히 군게일학이 될 방법 있수?참 개정일에게 나라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지.//저 747은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헛소리에 불과한 건데 저게 이명박의 전부인가?그래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누가 747운운하고 있나?당신 같이 외눈박이들이나 아직도 747 운운하지.잊은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747 타령.노누현도 저런 공약 비일비재했거든요.더러운 정치란 게 그런건데 저거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다 때려부숴야 되는 거지.

    • 머저리 2009.02.17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난 소리는 니 방구석에서나 해라. 쥐뿔도 니미 니가 그리 잘나서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냐? 잘난 척 하기는.. 신물이 다 나네.

  • 하운 2009.02.17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액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니와 IT버블 김대중 정부 때 경험도 했고, 자기가 하면 내수 진작책 남이 하면 투기세력 옹호?이 정부 투기꾼 새기들 옹호한 적 내가 보기엔 단 한번도 없는데///자본가 노동자 다 윈윈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왜 노동자만 우대하나?현실은 임시직 특히 취약 계층 일용직은 소위 기득권 노동자 단체 각 노총놈들도 골치거리로 아예 끼워주지도 않거든요.치사한 인간들///상위 1% 하위 99% 이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지어낸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누가 상위 1%고 누가 하위 99%인가?선동질 그만 하슈 어리석은 초딩들이 믿으니.상위 1%???오히려 당신 같이 잘 나가는 사람 배 아파서 때려잡으려는 자들 땜에 오히려 나 같은 진짜 약자들이 더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게 현실인 거 아슈?그래 삼성,에스케이,엘지 등등 이런 자들 대려잡으면 우리나라 잘 산단면 내 당장 동참하겠는데 현실을 한번 보슈 제발?그리고 소위 하위 99%가 가려워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하위 99%가 있기나 합니까?아주 극단적인 이분법 자체가 오류라는 거만 아시오.///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번인데. 당신들 기준에는 당신들이 싫은 대상에게는 쇠파이프 들고 때려부숴도 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는데 이거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시죠.///건전한 비판은 이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데 이런 류의 이분법적 산동은 정말 이제 지겹구료

    • 머저리 2009.02.17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운인지 뭔지 당신은 기본이 안되있소.. 마치 이명박이 처럼. 당신 같은 인간이 옹호하는 명박이니 나라가 이꼬라지요. 잘났든 못났든 글 쓰신 분은 잘 되기를 바래서 하는 글인데, 당신은 하는 것마다 다 남 탓이잖소? 그게 이 나라가 망국이 된 이유요.. 참, 어느 한 쪽 치우치는 것도 그렇지만 뚜렷한 대책도, 생각도 없이 사는 당신도 참 처량하구료

  • Favicon of http://ntnote.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9.02.18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일 뒤에 이 글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 써봐야 겠다는 생각이...ㅎㅎ

  •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9.02.20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형평성이 기본" 으로 바꿔 주시고요, 아님 말구~(요)...저, 작금의 쥐박이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도덕성 및 가정 교육에 문제가 많은 아이예요...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뒷감당이 아니 되는 거지요...퇴임하고 나서 하와이로 밀어 내십니다...누구처럼...더러분 새끼...안녕하시지요?..^_*..

나날이 암울해져만 가는 경제상황에 대통령이 방송토론회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뭐, 들리는 이야기론 토론이 아닌 대국민 홍보였겠지만... MB정부처럼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홍보활동에 열올리는 정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련남은 경제살리기'니 열불이 납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하는게 절대 아니랍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을 수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망해가는 부동산기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지요. 절대 부동산가격이 상승해서는 안된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장시절부터 쭈욱 고분양 아파트 짓기에 몰두했던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시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성서에 나온대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경구를 너무도 잘 실천하고 있네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니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2007년 정해년 (2007.2.18~2008.2.6)이 소위 언론방송에서 떠들던 '황금돼지해'였습니다. 그해에 태어난 아니는 재복이 많다고 해서 황금돼지해라 불렸고 한국에서 출산율이 크게 증가했지요. 결혼을 하면 잘산다는 쌍춘년의 효과와 더불에 황금돼지해의 효과가 사라지자 요즘은 출산율과 결혼율이 급격하게 감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기간보다 벌써 출산율은 5.5%(2만5천4백여명)이 줄어들었고 결혼율은 4.8%(1만4천7백여건)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토록 언론에서 떠들던 '황금돼지해'와 '쌍춘년'의 환상은 세계경제위기로 소위 '잘산다'는 희망이 시작부터 거짓말로 되어 버렸습니다. 잘살기는 커녕 그 이전보다 더 힘든 생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관련업계(예식장, 웨딩업계, 신혼여행사, 부동산업계, 산부인과 등 병원, 태아관련 보험사, 신생아 관련 업체, 점집, 그리고 인구감소를 두려워하는 정부기관과 언론사)의 뻥튀기 광고로 확대포장생산된 '황금돼지해'라는 대국민 사기로 판명되고 있단 말입니다.

또다른 대국민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경제살리기'입니다.

멀쩡한 주가 2천시대 국민소득 2만2천불의 노무현 정부에 대해 '못살겠다'를 남발했던 당시 거대야당 한나라당과 수구언론들의 정신나간 언론플레이에 전국민들은 놀아났습니다. 대선당시의 공약인 747에 대해 들어 보셨겠지요? 매년 7%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시대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정신나간 목표로 사람을 기만하였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그토록 못살겠다 바꿔보자를 외쳤던 무리들이 집권했더니 이건 웬걸 대한민국의 원화만 세계다른 통화에 비교해서 끔찍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소득 2만불조차 안되고 있다고 변명이나 해댑니다. 며년 7% 경제성장을 한답시고 주장했다가 슬그머니 이제는 마이너스성장까지 이야기 하며 이건 '내탓'이 아니라 '경제위기'라는 '남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세계7대강국이란 말은 정말 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전임정부가 걸어온 길을 꾸준히만 걸었으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완전히 꺼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닌데 '역주행'만 일삼는 정부가 떡하니 자리차지하고 있으니 7대 강국은 커녕 원래순위에서 낮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는 말마다 '국민을 섬기느니', '소통과 화합'이니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만 해대며 속과 겉마음이 180도 다른 정부를 섬기려니 국민들이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들어서는 해에 열풍이었던 이상열기인 '황금돼지'의 신드롬에 빠져들때 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망조의 길에 들어 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다른 거대 사기극에 국민들 전체가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기의 뒷배경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홍보'의 힘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언론이 이땅에 바로 서지 않는 이상 이나라 언론은 정계, 관계 그리고 기업체의 돈벌이 수단에 사용되어 국민을 기만하는 앞잡이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나마 몇 안되는 비교적 바른말 하는 언론사 마져도 미디어법으로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는 현정부를 보면 참 너무하다는 생각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다하다 이제 주민들이 들어주지 않으니 진짜 늑대를 몰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부와 현재의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친듯이 '대국민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자신들의 뻥'이 탄로날까 두려워 언론개악법을 제정하려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말로만 '희망'과 '경제'를 외치면 사라졌던 희망이 돌아옵니까?
죽어가던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까? 국민의 단결과 화합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이라구요? 그러면서 왜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정책만들기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안나요? 소통이 뭐고 대화가 뭔지는 알고 계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소통과 대화단절은 절대다수인 국민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정부와 여당이 시작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 주세요. 국민을 거짓으로 홍보하고 기만으로 속이면 결국 그 댓가는 영원히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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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모씨 2009.01.31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47공약에서 일부러 오타를 내신건가요 ㅋㅋㅋ 4천 불이라니요 4만불 아니었나요 ㅋㅋㅋ 시대가 4천불로 흘러갈까봐 정말 두렵네요....

  • Favicon of https://beegees82.tistory.com BlogIcon Eluard 2009.01.31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젼없이 '괜찮다괜찮다'만 외치는 이명박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희망마저 빼앗어간 느낌입니다.



    원탁대화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시청했는데..

    어제는 그냥 국가홍보영상을 본 기분이더군요..
    대화자체가 흐름도 없고.. 시작과 끝도 다르고..

    패널도 말 돌리기 바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 Favicon of http://youth.sisain.co.kr BlogIcon antiwa 2009.02.02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서히 끓어가는 물 속의 대한민국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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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올림픽 7위로 ´747´ 공약중 7 달성"

데일리안 | 기사입력 2008.08.25 11:00

[데일리안 장용석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KBS 사장 선임 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른바 '대책회의'를 가진데 따른 논란에 대해 "KBS 정상화 논의를 위해 방송 관계자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인 것을 마치 정상적이 아닌 비밀 회동인 것처럼 비난하고 음모가 있는 양 끌고가는 건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전날 폐막된 중국 베이징(北京) 올림픽과 관련, "(우리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우리나라도) 다시 한 번 국운 상승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747'(10년 내 연간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 중 마지막 7(세계 7대 강국)은 이번에 세계 7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달성한 것이다"면서 "앞으로 9월 정기국회는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의 '좌(左) 편향' 정책들을 바로 잡고, 지난 10년의 정책을 바로 잡고, '보수 대개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국회, 선진강국으로 가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하 생략)

기사 바로가기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825110007755&cp=dailian&RIGHT_TOPIC=R3


뭐 옘병!
정말 모래시계의 주인공으로 국민들에게 인권변호사로 가슴팍에 전해졌던 그 사람이 맞긴 하는건가? 역시 권력이 그렇게도 좋긴 좋은 모양이구나! 화려한 망아쥐 뒷발차기 마냥 유치한 말붙이기와 말바꾸기에 도통되니,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그 모양이지TT
별 시답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리 엮고 저리 엮어 기자들에게 떡밥을 쫙뿌리는데.허미.
기자 잡어는 떡밥을 쫙쫙 무는데... 국민 붕어는 떡밥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으니.....

2002년엔 4대 강국이었냐? 
아, 그래 당신말처럼 올림픽 7위 했으니 세계7대 강국이라 자위한다면 2002년 월드컵 4위했으니 그럼 세계4대 강국이었네~ 이런 병~ 4대 강국에서 7대 강국으로 3계단 후퇴했다고는 생각 안하시는지......제발 국민들만 쇼하는 법을 만들어라! 정치인들 너네는 쇼 좀 않하고 살면 목구녕에 가시가 돋냐? 왜 허구언날 비싼 밥쳐먹고 쇼만 하냐!


에휴! 칠칠치도 못해요, 덜 떨어졌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747'(10년 내 연간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 중 마지막 7(세계 7대 강국)은 이번에 세계 7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달성한 것이다"?

그럼, 새로 내각 및 정부관료에 선임된 사람들의 평균자산이 30억 수준이니...이자율 9% 잡으면 한달에 약 1천5백만원 이자 나오니...1년이면 대략 1억8천만원의 이자수입발생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캬캬캬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 1십8만달러니, 이것도 일찌감치 달성했는것 아니겠수......ㅋ

그리고 제일 처음의 10년 내 연간 7% 경제 성장도.....ㅋ 원래는 향후 매년 7% 성장정책이었던 것 같지만, 요즈음 뉘앙스가 10년내에 한번 이상 만이라도 연간 7% 경제 성장을 논하는 것 같다는 허접한 시민의 어린 생각이.......ㅋ

어쨌거나, 자랑스러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과 스포츠인들을 정치 노름에 이용하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심히 불쾌하다는 잡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_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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