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께 봉헌했던 서울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대라도 동원해서 행정수도이전을 막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셨던 분은 공개적으로 미친듯 폭등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투기현상에 철퇴를 가하고자 여러 관련법을 만들었고 행정업무부처에 차이를 두어 절대 쉽게 투기억제법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확신하셨습니다. 반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분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투기세력을 등에 업고 가난한 서울민을 외곽으로 외곽으로 쫓아 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보란듯 너무나 뻔뻔하게 전임정부의 투기억제책을 하나둘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前대통령이 호언장담한 투기억제 방벽을 너무도 쉽게 역행하였습니다. 이 정권의 혁혁한 노력에 질세라 헌법재판소 역시 종부세위헌판결이라는 굵직한 떡밥을 물어주더군요. 그리고 갖은 부동산세 폐지와 함께 한국은행은 사상초유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삽질공화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게 아니라 투기가 살아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제18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대통령은 '임기내 대운하추진하지 않겠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필요하단 믿음은 변화가 없지만, 국론분열이유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4대강 사업은 필요하며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사업과 동일시 하고 있다며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벽이 높구나를 느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현시국 정책상황을 보면, 과연 국민때문에 대통령이 답답해야할 상황일까요? 아니면 대통령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해야할 상황일까요?

2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을 콘크리트사업이 '녹색사업'으로 치장되고 있습니다. 대운하의 핵심은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대통령 자신도 이야기 하고 있고, 4대강의 경우는 이러한 연결사업이 없기에 전혀 다른 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가 생각나는 발상입니다. 국책은행금괴를 털기위해 은행지하로 몇년간 길게 터널을 뚫는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 운동삼아 터널을 뚫었다라고 주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좀더 강하게 예를 들자면, 십여년간 몸을 팔아 돈을 모은 여성이 과거의 전력을 지우려 이쁜이수술하고 처녀막수술을 한뒤 신혼첫날밤 마치 생애 첫경험을 하느냥 신랑을 속이는 모습과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험해지다보니 '싸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빈번히 들려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상인들과는 달리 '양심과 감정'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러 '가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느끼지 못하는 비정상적 인간에게 우리는 싸이코패스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이야기하자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일부러 가장한 것도 아닐진데 왜 점차 이사회엔 사이코패스들이 넘쳐 날까요?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사업'에 낙동강, 한강 연결하지 않는다고 '4대강 사업'이라 주장하고 그걸 안 믿어주는 국민들이 야속하다고 투정을 부리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자고로 인간이란 나이가 들수록 꺼꾸로 돌아가 아기처럼 변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70살 먹은 노인네의 투정을 받아주기엔 너무 벅찬 현실입니다. 떼쓰는 아이를 오냐오냐 품안에서만 키우시겠습니까? 버릇없는 아이에겐 매도 필요하고 야단도 필요합니다. 떼쓰고 투정만 부리는 아이를 천방지축으로 만드는 부모들이야 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불량 부모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천방지축 쌩떼쓰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여
쓸모없는 아이로 만들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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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알려져 있듯 지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 대운하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새롭게 '4대강정비'라는 신조어를 전면배치하고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발표된 한은총재말처럼 올하반기가 되어도 아직 경기회복은 불투명하기만 한 시국에서 왜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토목사업'에 올인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어떤 신문을 잃어보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장고중'이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물론, 기사내용은 아주 권력해바라기답게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문득 필자의 머리속에 오버랩되는 모습은, 양심있고 정직했던 故노무현 대통령의 그것과는 상반된 보여집니다. 국민투표로 국민의 심판을 물으려 했던 그 소박하고 양심있는 대통령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대통령의 장고가 설마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투표'하려는 그런 뜻깊은 것은 추호도 아니겠지요. 아마 정국상황을 뒤바꿀 기회의 눈치를 보고 계신 그러한 '장고'이리라 추측해 봅니다.

어쨌던, CEO 대통령답게 자신의 사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해 주는 기업가 스탈을 철저히 지키는 대통령께서 '4대강정비사업 비용증가'문제로 자신의 부하에 쪼인트를 날리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4대강사업'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반증일겝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 주장처럼 '4대강'이라는 토목공사를 통해 경기가 부양되고 나라가 발전하며 소득수준이 4만불시대가 오려는지 의혹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출산율 최저국가로 '그놈의 돈'이 없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에겐 4대강 정비를 통해 요트나 띄워놓고 리조트에 숙박하는 등의 신선놀음할 여유는 꿈도 못꿀 일입니다. 22조가 넘게 부채로 투자되어야만 건설되는 '4대강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빚내어 땡겨쓸 돈이라면, 그 돈으로 출산율이나 증가시킬 수 있게 유아원, 유치원, 초, 중, 고를 전무 무상교육으로 만들고 출산시 드는 비용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해도 남아돌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이란 말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고 시멘트로 하천을 정비하면서도 '친환경사업', '녹색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국가 대한민국에 수로를 건설하자는 주장이 씨알도 먹히지 않자 '4대강정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고 싶어 환장한 사람도 아니라면 왜 국민의 빚으로 무리한 진행을 할까요? 어차피 대통령이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리고 나라의 후손들이 대대로 갚아 나가야할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설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대도 꼭 강행하시려는게 다음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기사 바로가기)

국민들이 뽑은 CEO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나라경제를 기업경영하듯 훌륭하고 전문적인 프로경영인답게 경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패한 기업가들처럼 회삿돈이 내돈이라는 얄팍한 수로 방만한 경영을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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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nopdin.tistory.com BlogIcon NoPD 2009.06.12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어느 지역이 땅값이 오를 것인지를 확인하는 좋은 잣대인 것 같습니다.
    무지몽매한 저같은 소시민에게도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시려는
    영도하신 2MB 각하께 감사의 인사를 미리 드리고 싶으나...
    목구멍까지 쌍시옷이 날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꿈의대화 이헌 2009.06.12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는게 땅 투기하고 노가다 뿐이니~~~~원! 이 인간을 우째할꼬?

4대강 살리기 운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국민을 머리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으로는 중도포기선언한 대운하사업과는 전혀 다른 프로젝트로 치수관리를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로 홍보에 열올리고 있습니다만, 한번 삐딱해진 국민들의 시선을 곱게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특히, 원래 발표되었던 예산보다 한참 증가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럼 그렇지'라는 차가운 반응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끝까지 삽질로 정국을 풀어가려는 정부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호된 질책에 깜짝 놀란 대통령의 화가 폭발하였습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수석들을 호되게 질책하며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뉴스보도입니다. 모든게 다 오해이십니다~ 

 국민들의 쌓인 오해를 한방에 날려버릴 최신 명텐도 게임, 오해트레이닝TM

이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거론하며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예산문제를 조목 짚고 나섰다.

당초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본사업비는 16.9조였지만 8일 발표한 사업비에는 직접 연계사업으로 4대강 지류와 섬진강의 정비, 수질개선사업의 추진에 투입되는 5조 3천억원까지 합쳐져 총 사업비가 22조 2천억원으로 발표돼 예산이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출처 : 노컷뉴스 <이대통령, 국무회의서 장관.靑수석들 강하게 질책>

기사내용을 보면 결국 엎치나 메치나 같은 내용인데, 프로답지 않은, 가릴 것을 제대로 가리고 축소할 것은 제대로 축소하여 발표 홍보하지 않았나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조삼모사'의 패러디가 떠오릅니다. 결국 증가된 예산 부분은 사실인데 문제는 포장의 달인의 입맛에 맞지 않게 허술하게 포장했기에 욕을 한바가지로 먹었던 사실입니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해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명텐도를 제작한 MB정부라는 개발사가 시판을 하기위해 게임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테스터 버젼의 게임, 이름하여 <삽질마스터>의 최종보스를 보는 듯 합니다. MB정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미 게임난이도에 실패한 여러 중간보스들(수도권확장정책, 재건축의 달인, 뉴타운공략, 전국자전거도로 등등) 재미를 만회할 최종판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 게임이 팔리기 위해서는 최종보스판에서는 게이머들의 시선을 확 끌어 당길 매력을 보여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종보스판 마져 유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삽질마스터>는 출시하자마자 재고로 쌓일 것이며 결국 명텐도마져 여러종류의 게임기에 밀려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명텐도의 운명은 최종보스판인 '4대강 살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게임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성공한 대작게임이 되느냐 아니면 엄청난 투자손실로 명텐도의 발목을 잡고 회사를 망하게 하느냐가 판가름 날 것 입니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발표했던 예상판매가격이 훨씬 비싸져 소비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멍청한 마케팅부서에서 사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체와 게임팩을 따로 분리해 팔면 본체가격이 낮아져 보이는 심리효과로 멍청한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는 기본적인 상술도 탑재하지 못한 한심한 직원들때문에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군요.


과연 명텐도와 신작게임 '삽질마스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사랑하시는 많은 유저분들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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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는 요즘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대표의 말말말 코너를 집중소개할까 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코너 상단에 '열린 눈과 귀, 그리고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거는 이 코너에 실리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소식을 보다 많은 국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게제된 삽화와 패러디가 저작권법위반 혹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 댓글로 패러디나 삽화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의 대인배적 소통자세와 박희태 대표의 살신성인의 자세에 미리 격려하며 이 소통의 장을 빌미로 본블로그에 대한 기타의 법적제재가 없을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상에 박희태님의 얼굴이 숨어 있고 바로 앞에는 멋진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류의 문명은 5대강 유역에서 발생했지요. 그리고 발생한 문명은 4대문명입니다.


인더스문명 - 인더스강

황하문명 - 황하강

이집트 문명 -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강


어쨌거나,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5대강 유역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삽질의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발생시키길 바라시는군요 ^^;
과연 한국의 4대강에서는 어떤 신문명이 발생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아마, 초등학생이라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서울,충주 문명 - 한강,
대구·부산·안동 문명 -  낙동강
연기 문명 - 금강
나주·함평 문명 - 영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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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정책이 현정부 최대의 성장동력임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고 4대강 정비로 추진하며 여기에 녹색을 가미시켜 녹색뉴딜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의하면 글로벌 스텐다드로 세계가 이 기발한 발상을 칭찬하고 따라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박에 줄그으면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닐진데 삽질뉴딜정책에 녹색을 가미하니 녹색뉴딜정책으로 거듭나 보이는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녹색의 의미는 무엇인가?
녹색이란 푸른자연을 뜻하는 상징성있는 색상이다. 예전 88올림픽전에 민둥산에 녹색페인트를 칠하고 가정집이나 빌라 그리고 빌딩 지붕마다 유행처럼 녹색페인트로 뿌려되며 항공기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거대한 친환경적인 국가로 보이기 위한 눈속임을 위한 색깔이기도 하였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전 역시 민둥산에 녹색페인트로 눈가림하여 세계인의 조롱을 받았던 최근 사례도 있다. 그렇듯 녹색은 단순히 환경보호론자들의 것만이 아닌 속이는 자들에게도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색깔이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사처럼 자연은 만물의 어머니이자 영원한 안식처이기에 이토록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자연을 상징하는 이 녹색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지게 된다. 진정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며 애쓰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획일적 물질만능주의에 뭍혀 녹색으로 사람을 기만하며 현재의 성과에 급급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현시대 국가들은 인공과 자연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이미 남발한 자연난개발결과 훼손된 자연의 복구비용에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많은 자연보호주의 단체들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시대 한국정부는 여러 이유를 포장하여 자연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밖으로 '녹색'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실제 행위에 대한 혼돈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살리기'에 당당했던 MB정부가 극단적 환경보호주의자도 아닐진데 왜 난데없이 '녹색'으로 뉴딜정책을 색칠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본좌는 박정희 전대통령시절로 돌아가 집어 보겠다.

새마을 노래 (박정희 작사 / 작곡 )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서로서로 도와서 땀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 부자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난데없이 왜 새마을 노래가 나오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 이유는 바로 새마을 노래하면 생각나는 그 유명한 새마을 모자다. 아직도 시골마을에는 새마을기가 펄럭인다. 그리고 양촌리 이장댁에도 새마을 모자가 반드시 있다. 젊은 세대들에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새마을 모자가 어떤 것인지 보여 드린다.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급속히 발전한 나라가 된 원동력이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시절의 여러 정책때문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그 중 으뜸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다. '자조,협동,근면'의 기치를 바탕으로 못사는 동네를 스스로 협동하여 잘사는 마을로 바꾸자는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이었다. 이 모자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농어촌일꾼들에게 보급되어 당시 '경제발전의 주역, 숨은 일꾼'의 자랑스러운 상징이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당시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낸 박정희 전대통령을 칭송하고 있다. 한국인의 가슴속에는 비록 독재정권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을 더 높이 사고 있으며 현시대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박정희의 닮은 꼴들이 대선후보로 등장하여 리틀 박정희를 앞다투어 표방했다. 기억에는 이인제와 허경영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난다. 어쨌던 가장 닮고 싶은 역대 대통령1위가 바로 박정희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들먹이며 '경제살리기'로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많은 역대 대선후보들이 있었다. 스스로를 후계자라 표방하고 국민들에게 박정희 향수를 불어 일으키며 대선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결국,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의 기치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만 그런가? 정부여당의 녹색사랑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녹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그 예전 '새마을모자'의 추억이 새록새록 쏫아나니 말이다. 혹시 현정부와 여당은 '녹색'을 통해 국민들에게 박정희의 위업과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오버랩시키려 하는건 아닌지 궁금한 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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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다녀오는 길, 상암월드컵 경기장 밑으로 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올초부터 시작된 토량공사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은평구와 마포구 관할인 불광천 도로는 수많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운동열풍, 건강열기로 밤낮가릴것 없이 삼삼오오 줄기어 한강으로 운동하는 코스입니다. 자전거부대의 한강드라이브 진입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면 끝날 것 같았던 이 공사는 지지부진 아직도 땅을 팠다 말았다 반복하더니 아직도 별다른 진척없이 흙길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네요. 단지, 흙길만 있으면 자연친화적이기라도 하지 주변에 수로관이나 기타 공사자재가 넓부러져 있고 또 포크레인 같은 장비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족이 있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노가다 테크니션들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며 공사를 하는둥 마는둥 시민들에게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가다 성서에도 잘 나와 있듯, 노가다에는 '시간이 금'입니다. 어떤 업종보다 시간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만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내 곳곳에는 연말을 맞이하야 도로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잉여세금을 연말내에 처리하려는 눈물나는 행정입니다. 멀쩡한 보도를 뒤집고 가만있는 차선에 다시 줄을 긋습니다.

비슷한 행정오류는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색역'공사입니다. 경의선 수색역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38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의선 전철복선화 사업으로 신축된 역입니다.


2001년 12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개통이 감감무소식입니다. 덩그라니 빈건물하나가 거의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인가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개통될 소식이 없으니 거의 10년째 헛공사를 한 모양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 행정당국간 소통이 문제인지 방치된 채 몇년째 그대로 입니다. 다음카페 [4호선 3VF의 철도사진창고]에서는 2005년 3월 경의선 수색역이 곧 철거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기록으로 사진을 남기기 위해 찍은 사진을 카페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때가 2005년 3월 사진입니다. 올해가 몇년도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네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뿐만이 아닌 각 지자체의 연례행사가 되어 버린 토목공사도 낭비입니다만, 무행정 탁상주의에 입각해 철저한 사전계획과 외부상황변화요인 확인도 없이 뚝딱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건축공사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방발전에 100조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광역개발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은 에너지 관광, 서해안은 물류와 신산업,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 여기에 남북교류접경벨트를 만들고 기업과 혁신도시를 연결한 내륙특화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DAUM 검색란에 나오는 '혁신도시'입니다.
정부기관의 웹으로 보이나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네요.


바로가기        이노시티 http://innocity.moct.go.kr/

'혁신도시' 정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 더보기


주요정보 :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추진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도별 혁신도시, 세계의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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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했습니다.  중국정부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올림픽에 투자한 규모는 약 500억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전의 과잉투자와 경기과열로 인한 경기하강현상인 '밸리효과(Valley Effect)'가 대륙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의 한파에서 중국증시와 부동산시장은 사상최대이 하락폭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이후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베이징올림픽 시설물]이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대한민국의 100조원이란 개발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며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관리감독의 능력은 있는 것일까요?


정부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노가다 붐이 전국으로 불어닥칠 것입니다. 10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세계경제위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중국정부는 올림픽이후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제금융의 변동성을 보다 세밀히 분석예측하고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시뮬레이션화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올림픽투자 건설에 대해 우리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철저한 준비로 미래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의 행정 엇박자를 보자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국형 투자는 심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진행되어도 지금 전세계 경제위기속 풍파속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은데 무조건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기만 합니다. 차근차근 100年之大計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드디어 노가다가 아닌 진정한 건축가로 거듭나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조급증을 버리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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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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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인숙 2008.12.27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공무원은 붙박이라서 건설사에서 로비하기가 쉬울 듯 싶군요. 차라리, 실사작업을 하는 검사단이 발족하여, 그 공사 기간이나 금액을 정해주어서 그 공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을 듯. 비밀로 붙이면 건설사도 로비를 할 수 없을 듯. 암행어사 기관과 같은 소수로 지방 출장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일 듯.

  • 케케 2008.12.27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의 땅파기 철도 놓는 것과 우니나라 이명박의 강파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철도는 타당하나 강파기는 쓸데없는 짓거리 입니다...즉 나라 국토 망치는 일 입니다
    나라 땅 파헤치는데 세금 쏟아 붓고 나중에 다시 원상태 회복 시킨다고 수십년동안
    국민 세금 쳐 들어 갈겁니다..물론 건설사야 이래저래 돈 벌고 정치권은 수십년 리베이트
    먹고....차라리 그 돈으로 사회복지에 돈을 쳐 바르길...

  • ㅡㅡ;; 2008.12.28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색역참 쓸모 없는 역인거 같습니다. 전철역이랑 연개없고.. 수색역. 성산역(신설역). 가좌역 입니다. 지금 기차 레일을 설치중이니까 조만간 수색역이 개통을 할꺼 같고요. 차라리 전철역을 기차역이랑 합치던가. 아님 이전이 가능하면 전철역쪽으로 옮겨서 지하는 전철역. 지상은 기차역으로 하던가.. 성산역도 보니까 전철역이랑은... 연결통로는 있나 잘 모르겠지만..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