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 1건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이 갈수록 황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5일 밤 MBC PD수첩의 이춘근PD가 긴급체포되었고 곧 MBC를 상대로 압수수색과 당시 광우병관련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제구인도 임박했다고 합니다. 호랭이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를 이제와서 살금살금 꺼내어 MBC방송을 압박하려는 검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징징거리며 강떼부리던 미디어법의 4월입법을 앞두고 미리 언론방송을 길들여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시녀, 검찰의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2007년에는 회교국가인 바레인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가 논의되었을 정도로 한심한 법입니다. 이 강떼같은 법은 권력자들로 하여금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칼자루를 주었기 때문에 현대의 문명국가들은 관련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수사가 시작되었고, 불합리한 주장에 동조할 수 없었던 PD수첩과 관련 방송인들은 수사거부 및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소환에 불응하던 PD들을 강제구인하며 심지어 관련자의 결혼상대자의 집까지 쳐들어가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급박한 일이었을까요? 현정부는 아직도 미국소수입이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소통과 화합을 외치던 그들의 구호는 역시나 '그들끼리'의 소통이고 화합인 모양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100% 옳기때문에 반드시 어리석은 국민들은 입닥치고 명령복종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부측 주장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견을 제시한 PD수첩에게 '형사상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수사한다고 한 그 발상 자체가 참 검사스러울 뿐입니다. 이 견해차의 표명이 고소인(정부관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실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논리가 검찰 수사 근거인 것이죠. 한마디로 언론방송은 100% 진리와 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하고 방송해야 되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그 잣대가 '엿장수맘'이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엿장수의 마음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단 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결국, 이 과정은 방송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4월 미디어법 강행을 천명한 한나라당의 거사를 눈앞에 두고 펼쳐지는 언론장악의 시작으로 판단됩니다. 정의와 진리의 기치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서 관심조차 가질 여유가 없는 소외된 서민을 관객으로 세워두고  백주대낮에 너무도 뻔뻔하게 사정정국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진실은 알지만 움직일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권력과 돈으로 국민들을 잘 길들여 왔기 때문이지요. 참, 답답한 나날입니다. 얼마전 촛불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그 판사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있는 놈들끼리 짜고 치는 세상에서 두눈만 껌뻑이며 쳐다볼 수 밖에 없다는 이 답답한 현실이 짜증날 뿐입니다. 빨리 2012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