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현직시절 대통령의 성대묘사가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여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반면 지금 대통령은 코메인들이나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없나 봅니다. 지금쯤이면 누군가 등장하여 '대통령 닮은꼴'을 장기삼아 밥줄에 보탬을 줄 만도 한데 아직 아무도 선뜻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관심가져 주지 않는 이 더러운 세상, 이세상을 저주하며 직접 나서서 국민을 웃길려 하는 모양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을 지경인데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코메디에 감읍하야 이렇게 시간 쪼개어 글을 남깁니다. 정부가 기업유치를 위해 던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땅값'이란 떡밥에 적지 않은 눈먼 기업들이 못이기는 척 마지못해 세종시로 발을 돌릴무렵 타지방의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유치지역에선 세살 아이도 생각해낼 당연한 비난과 불만들이 쏟아집니다.

타지방민 : 세종시만 퍼주면 나머지는 땅파먹냐? 

그러자 백년대계는 커녕 한치 앞날도 못보는 한심한 정부의
훈훈한 한마디가 쏟아지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훈훈한 정부 : "엣다~ 그럼 너희들도 세종시와 같은 땅값 먹어라!'
(혁신도시 등에도 동일혜택... '세종시 수준으로'-기사바로가기)


정말 유치해 도저히 눈뜨고 못봐줄 지경입니다. 바보도 아닌 다음에 다음 벌어질 수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껏 기업유치로 달랜 세종시 주민들과 충청지역민이 난리부루스치겠지요. 세종시로 향하던 기업들도 발걸음이 찝찝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반복되겠지요. 정부 고위직에 앉아 있을 정도의 그 좋은 머리를 굴린 결과가 이 정도라니 낯뜨거 쥐구멍이라도 숨을 지경입니다.

나라의 백년대계까지 들먹이며 '세종시원안추진'을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힌 대통령은 근엄하게 한발 물러난듯 줄곧 입을 꿰매고 있는 반면, 정작 각종 국정현안에 눈코뜰새 없이 바빠야할 총리만 세종시에 목매고 있는 이 기묘한 사실을 두고 한 신문사에서는 듣고 보도 못한 '파비우스 전법'이란 요상한 말까지 찾아가며 대통령이 뭔가 대단한 전법을 구사라도 하는 양 장황하게 부연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비우스 들어나 보셨습니까? (*이 신문에서 밝힌 '파비우스 전법'이란 세종시에 대한 언급을 애써 피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움직임이 한니발의 침공을 지연전술로 막아낸 로마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전략과 닮았다는 데서 급조한 말-기사 바로가기 , 사진출처 : 매일경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익히 알려진 속담이 저절로 흥얼거리는 오늘날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1.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2.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公約이 空約이 아닌 것이 마땅하고 옳은 사실이듯, 무릇 정상적 인간이라면 사람 입의 세치혀로 반복해 뱉어낸 수차례의 다짐이 말뿐인 虛言이 아니라 여기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시장판의 약장수의 호객행위도 이 정도로 낯뜨겁지 않을 지경입니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들 앞에서 제입으로 수차례 밝혔던 약속이 국어사전 뜻대처럼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많은 국민들이 세종시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의 자발적 애국 행위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필자주-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인 네덜란드에서 한소년이 무너진 제방의 구멍을 손가락 하나로 막아 나라를 구했다나 뭐랬다나 하는 전설적 이야기를 소싯적에 들었던 기억이 있슴 ^^;)
지방살리기, 국토균형발전의 역사적 소명하에 시작된 세종시 원안을 막아보고자 별별 꼼수를 동원하는 안쓰러운 모습에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것처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스스로 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도 딱하게 여겨지는 오늘입니다. 

코메디언 보다 더 큰 웃음을 전달해 주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때문에 희극인들이 밥줄 끊길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대통령만의 기상천외한 희극연출 앞에선 시대의 어떠한 성대, 표정, 동작묘사의 일인자들조차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썸씽스페샬(뭔가 대단한 것)이 있나 봅니다. 어려운 경제, 불철주야 국민들께 큰웃음, 빅재미 날려주시는 대통령과 이하 정치인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쵝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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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다녀오는 길, 상암월드컵 경기장 밑으로 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올초부터 시작된 토량공사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은평구와 마포구 관할인 불광천 도로는 수많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운동열풍, 건강열기로 밤낮가릴것 없이 삼삼오오 줄기어 한강으로 운동하는 코스입니다. 자전거부대의 한강드라이브 진입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면 끝날 것 같았던 이 공사는 지지부진 아직도 땅을 팠다 말았다 반복하더니 아직도 별다른 진척없이 흙길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네요. 단지, 흙길만 있으면 자연친화적이기라도 하지 주변에 수로관이나 기타 공사자재가 넓부러져 있고 또 포크레인 같은 장비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족이 있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노가다 테크니션들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며 공사를 하는둥 마는둥 시민들에게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가다 성서에도 잘 나와 있듯, 노가다에는 '시간이 금'입니다. 어떤 업종보다 시간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만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내 곳곳에는 연말을 맞이하야 도로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잉여세금을 연말내에 처리하려는 눈물나는 행정입니다. 멀쩡한 보도를 뒤집고 가만있는 차선에 다시 줄을 긋습니다.

비슷한 행정오류는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색역'공사입니다. 경의선 수색역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38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의선 전철복선화 사업으로 신축된 역입니다.


2001년 12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개통이 감감무소식입니다. 덩그라니 빈건물하나가 거의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인가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개통될 소식이 없으니 거의 10년째 헛공사를 한 모양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 행정당국간 소통이 문제인지 방치된 채 몇년째 그대로 입니다. 다음카페 [4호선 3VF의 철도사진창고]에서는 2005년 3월 경의선 수색역이 곧 철거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기록으로 사진을 남기기 위해 찍은 사진을 카페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때가 2005년 3월 사진입니다. 올해가 몇년도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네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뿐만이 아닌 각 지자체의 연례행사가 되어 버린 토목공사도 낭비입니다만, 무행정 탁상주의에 입각해 철저한 사전계획과 외부상황변화요인 확인도 없이 뚝딱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건축공사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방발전에 100조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광역개발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은 에너지 관광, 서해안은 물류와 신산업,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 여기에 남북교류접경벨트를 만들고 기업과 혁신도시를 연결한 내륙특화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DAUM 검색란에 나오는 '혁신도시'입니다.
정부기관의 웹으로 보이나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네요.


바로가기        이노시티 http://innocity.moct.go.kr/

'혁신도시' 정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 더보기


주요정보 :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추진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도별 혁신도시, 세계의 혁신도시
관련정보 : 혁신 커뮤니티 | 정보넷 | 내가 만드는 혁신도시 | FAQ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했습니다.  중국정부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올림픽에 투자한 규모는 약 500억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전의 과잉투자와 경기과열로 인한 경기하강현상인 '밸리효과(Valley Effect)'가 대륙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의 한파에서 중국증시와 부동산시장은 사상최대이 하락폭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이후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베이징올림픽 시설물]이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대한민국의 100조원이란 개발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며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관리감독의 능력은 있는 것일까요?


정부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노가다 붐이 전국으로 불어닥칠 것입니다. 10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세계경제위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중국정부는 올림픽이후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제금융의 변동성을 보다 세밀히 분석예측하고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시뮬레이션화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올림픽투자 건설에 대해 우리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철저한 준비로 미래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의 행정 엇박자를 보자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국형 투자는 심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진행되어도 지금 전세계 경제위기속 풍파속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은데 무조건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기만 합니다. 차근차근 100年之大計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드디어 노가다가 아닌 진정한 건축가로 거듭나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조급증을 버리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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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인숙 2008.12.27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공무원은 붙박이라서 건설사에서 로비하기가 쉬울 듯 싶군요. 차라리, 실사작업을 하는 검사단이 발족하여, 그 공사 기간이나 금액을 정해주어서 그 공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을 듯. 비밀로 붙이면 건설사도 로비를 할 수 없을 듯. 암행어사 기관과 같은 소수로 지방 출장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일 듯.

  • 케케 2008.12.27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의 땅파기 철도 놓는 것과 우니나라 이명박의 강파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철도는 타당하나 강파기는 쓸데없는 짓거리 입니다...즉 나라 국토 망치는 일 입니다
    나라 땅 파헤치는데 세금 쏟아 붓고 나중에 다시 원상태 회복 시킨다고 수십년동안
    국민 세금 쳐 들어 갈겁니다..물론 건설사야 이래저래 돈 벌고 정치권은 수십년 리베이트
    먹고....차라리 그 돈으로 사회복지에 돈을 쳐 바르길...

  • ㅡㅡ;; 2008.12.28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색역참 쓸모 없는 역인거 같습니다. 전철역이랑 연개없고.. 수색역. 성산역(신설역). 가좌역 입니다. 지금 기차 레일을 설치중이니까 조만간 수색역이 개통을 할꺼 같고요. 차라리 전철역을 기차역이랑 합치던가. 아님 이전이 가능하면 전철역쪽으로 옮겨서 지하는 전철역. 지상은 기차역으로 하던가.. 성산역도 보니까 전철역이랑은... 연결통로는 있나 잘 모르겠지만..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최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쇼맨쉽이 충만한 '생색내기'정부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하며 나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심지어 낙향까지도 고려해야될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현정부에 대한 몇가지 단상을 펼치겠으니 읽어 주시고 잘못 생각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정없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라면값 100원인상 절대 안된다던 대통령말씀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 직접 서민들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창한 논리로 강제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직접지시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을 통해 근간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모이론(Conspiracy)'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작 낮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 인기몰이성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취임한달여가 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원자재, 생필품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급격히 올라간 물가에 대해 대국민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잡기를 위해 정부가 3월25일 발표한 '생필품 52개품목'은 관련 생산업체들의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100원인상은 서민생활에 큰타격"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가격동결 의지를 비추었기에 대통령 말씀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하는 업체들의 불평과 불만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일 세끼를 라면으로 떼운다 하여도 한달이면 100원X3끼X30일=9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한달 내내 라면만 먹어도 꼴랑 1만원이 안되는 가격의 인상일 뿐입니다. 일년 내내 라면만 먹는 집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 가정한들 9000원X12개월=108000원 인상된 것 뿐입니다.
 혹시 부자정부에서 서민들이던 부자던 똑같이 적용되는 라면값 100원 인상때문에 대한민국의 1%부자님들이 비싼 라면값때문에 불안해 하실까봐 미리 선방하신 겁니까? 여느 책에서 읽었듯 자기돈이면 10원 한톨 아까워 하시는 그 소중한 부자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요?

2. 부동산 버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엇그제 교묘하게도 한국은행에서 '부동산위기는 없다'라는 뜻밖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킨것인지도 모르게 왜 무슨 연유로 이 시기에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일까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니 '서울 및 경기의 일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심하고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번 선거결과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시사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기'에 대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유주택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졌는지 도대체 보시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청와대의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옛 조선왕조시절 종각에 올라 북치며 탄원하던 '신문고제도'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단순 비교논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었던 서울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범한 소시민이 봐도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심각하게 안일한 수준입니다. 과거 2년전과 비교하였을때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은 평균 1.5배~2.5배가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뉴타운, 재건축붐으로 서민들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시작이 집중화되면 보상받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전월세 살던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사람들 주변에서 새로운 전월세를 구할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가진 사람이 짱굽니까? 돌대가리냐구요! 2억하던 집값이 4억으로 올랐는데, 전세가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억에 형성되어 있으니 골치아프지요. 왜냐구요? 아파트는 말 그대로 부동산(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내돈이 되지 팔지 않은 이상 꼬박꼬박 세금 납부해야되는 그런 물건이지요. 2억에서 4억 올랐으니 재산세, 주민세 기타 등등의 세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돈나올 곳이 없으니 자신보다 못한 서민들 쥐어짤 수 밖에 더 있냐구요. 부득이하게 전월세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지금 나랏님들 큰 실수하고 계신겁니다. 같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못사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월급을 쥐어짜기 하고서야 정작 돈은 은행과 건설사로 뭉텅이 대주고 있으니 그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심보요? 겨우 라면값 생쇼하면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금액(월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며 홍보하는데 집값으로 따지자면 2년 전과 비교해서 월세 10만원, 전세 1000만원 이상 안오른 곳이 있소? 부자님들이야 집값 할애비가 온들 상관 있겠소? 당연히 독박쓰는 존재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니 나랏님들 할 말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요, 내 그곳으로 이주하리다.

3. 신혼부부용 아파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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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나옵니다. 현재 주택배분체계는 '가점 형태'의 무주택자 우선방식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새치기할 상황이니 매년 5만여명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공급대상 신혼부부를 '결혼 5년 이내 자녀 한명 이상 낳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없는 무주택 구혼부부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전 애를 못 낳게 하려는 정부 시책과 정반대죠. 예비군 면제 받으려 정관수술을 시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꺼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병원만 살판 났지만 이번에는 아내들이 곤혹 치루게 됐군요. 애 안 낳겠다고 버티다가는 남편들한테 머리채를 잡힐 차례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리로 주택배분체계를 흐트린 결과 시장은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군요. 신혼부부용 주택과 관련,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불임부부나 만혼인 경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 중의 하나. 또 아예 결혼도 못 해 혼기를 놓친 독신자들이 차별받게 됐다는 등의 의견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의 경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돼, 당첨이 유리해진다. 당초 34세 미만 주 출산연령(여성) 가구로 계획했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는 별도의 청약통장 신설없이 기존 통장으로 운영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직접적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공약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규물량은 5만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7만가구는 기존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처럼 물량을 줄인 이유는 신혼수요 만을 위해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아직 구상 단계인 용적률 상향 조치와 대도시 주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규물량 가운데 3만가구 이상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가구 이하는 분양아파트로 선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급조건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65㎡(19.6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80㎡(24평) 이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역시 지역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입주금을 내고 1억200만~1억4040만원(월 상환액 40만~55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분양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의 일정부분을 특별공급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입주 소득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구입의 경우 근로자·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세자금도 저소득,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상은 소득 3~4분위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중간소득 이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점을 쌓고, 제도 도입후 지분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 학교자율화3단계 추진계획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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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생·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교육계는 뜨거운 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자칫 학력경쟁과 입시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밀화된 현재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가지수가 전세계 7위(내전 및 스웨덴 복지국가 제외 1위)의 수도 서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구요! 소득2만불짜리 국가에서 몇십, 몇백만불의 집값 그리고 몇백만원의 사교육비, 천여만원의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서민들의 피고름을 빨아 먹은 투기꾼들이 다시 재투기하며 배채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강남 대치동, 목동단지 그리고 최근에 불고있는 강북 노원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중심지가 부동산 재앙의 폭풍의 눈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인데 사교육 열풍에 활활 태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친히 기름까지 무료로 공급해 주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명문대학의 서울밀집화(서울대 지방이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들도 역시 기득권계층, 투기계층입니다), 유명학원의 서울 밀집화에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부와 투기의 세습을 몸소 가르치고 확대 시키려는 그들의 몸부림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감히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고 합니까? 평등한 분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라나는 이시대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억짜리 과외시켜 자기자식만 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차지하며 부동산으로 평생 골프나 치며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88만원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모든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껴야할 비참함과 소외감은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제는 자녀들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몇년, 몇십년 뒤 내자녀들은 부자 아이들에게 치여 지금의 나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참을 수 없게 될 지경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 이제 생계난에 허덕이던 서민들이 행동으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정치가, 행정가들이라면 뼈아프지만 솔직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동산 버블론을 공표하시고, 엉뚱한 물가억제책과 사교육 증가책, 그리고 소비확대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요!

 
代를 이어 충성 부자되자!
설마 이게 가훈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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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4.16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에 띄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단 하나,

    [국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떤 국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21세기판 계급 세습이 도래한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8.04.16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 8시 이후 학원강습은 금한다는 그런 인권장치가 만들어놓고 시장화 정책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한경쟁입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04.16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토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 하는 모양새가... 아주 싹수가 노랗습니다. 하기야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은 판단도 없이 일단 백지화시키고 새로 판을 짜겠다고 악을 쓰니 서민들 삶은 고려 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문제는 아니겠지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정권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철학이 있는, 일관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주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소득차이가 계급을 가르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생긴다면 ->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포기하면서 세금은 왜 걷습니까? 말이 좋아 자율화, 민영화지 이건 서민들이 의지할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