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격사건으로 군사적 위기가 한반도 전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사령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부실한 군사력 문제를 떠나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전운의 두려움에 휩싸인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당국은 부랴부랴 지휘책임을 물어 김태영 국방장관을 경질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사회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마녀사냥이라도 하듯 무력한 국방력을 감출 대안거리 찾기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한 병역기피, 병역특례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뉴스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휴전상황의 나라, 대한민국에게 가장 첨예한 이슈가 바로 남성들의 군복무 문제입니다. 연평도 피격으로 부실해진 국방에 대한 우려가 들끓고 일부에서는 국방력불안의 시작이 바로 불평등한 국방의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기에 차후 심화될 불씨를 제거하고자 검찰은 오늘도 정치권의 가려운 곳을 미리 찾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신병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군대라며 항변하는 배우 박해진, 그는 기소시한을 훌쩍 넘긴 문제를 재조사하려는 뒷북의 검찰과 얄미운 언론의 흥미거리 보도에 '수사요청은 내가 직접 할 것'이라며 절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병역비리가 아닌 신체장애로 인한 합법적 군면제였다는 강한 항변입니다. 억울하지만, 수사로 병역비리가 밝혀지면 당연히 입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쪽에서는 축구선수 박주영이 눈물흘리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만 병역특혜를 받고 군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통한의 실수로 결국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고, 향후 런던올림픽까진 특별한 스포츠대회가 없기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기사입니다. 더군다나, 나이 문제로 국군체육부대인 상무대로 입대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평도피격사건이 없었더라면 이토록 이미 공소시효 지난 군복무 문제때문에 배우 박해진이 과거 정신병 병력을 밝힐 필요조차 없었을 터 입니다. 또한 축구선수 박주영의 경우도 동정론 등으로 병력특혜가 거론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간스포츠 등 여러 스포츠면을 보면 이란에 4:3으로 극적인 역전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 대해 투지불사른 '가장 행복한 축구'라 화답하며 '포기 안한 선수들 고맙다'는 멘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감동받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재능이 아까운 '국위선양'한 선수의 선수생명 보호차원에서라도 '병역특례'를 주장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절박해만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상치 않을 분위기입니다. 내나라, 내땅에서 삶의 터전을 폭격당하고 거리로 나앉은 이들만 2천명 이상입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전후 최초로 영토에 직접 공격을 당했습니다. 작금 대한민국의 국정1순위는 안보와 이에따른 국방력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들 앞에서 그들은 국방이라는 절대원칙의 손가락에 '마녀'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분간 시작된 마녀사냥 앞에선 그 누구에게도 예외란 없을듯 합니다.

어제 헌재에서 전투력적합한 남성만의 군복무가 위헌이 아니라 판결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성들만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보수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TV를 틀어 보시면 한창 중계중인 아시안게임에서 일반 남성보다 우월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갖은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선수기에 예외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퇴근후 집근처의 헬스장을 가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허약한 남성보다 더욱 건장하고 단련된 여성들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 인지하실 겁니다. 단순히 국가에 대한 남녀의 평등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향이 빤스처럼 잘 늘어나는 고무줄 같은 법과 원칙 앞에서 누가 감히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불만없다 소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조차 군대 안 보내려고 수천만원 원정출산하고, 자녀들의 국적마져 쉽사리 포기하며 스스로 군면제, 병력기피를 받아 살아온 인간들이 사회지도층 행세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감히 나서서 이 나라 이 땅에서 목숨바쳐 조국을 위해 희생한단 말입니까? 법위의 법, 헌법재판소가 내린 '남성만 군복무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통해 오늘날 살아있는 새로운 정의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리들과 그 자제분들께서는 모두 군복무 마치셨습니까? 언젠가 한 고위공직자 임명자의 항변이 생각납니다. 국가를 위해 언제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고급인력이라는 그녀의 무늬만 국산, 호적은 외국인인 아들을 보며 헛웃음 지었던 적이 있었지요. 군대기피를 위한 국적포기가 용인되고, 군대회피를 위한 '국위선양' 등의 병역특례가 허용되는 세상에서 누가 이나라 이땅을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에 예외없는 평등을 주장해 봅니다.  

1) 군회피자, 면제자들이 더이상 정치참여조차 할 수 없는 법률개정부터 시작하라.
2) 8촌내 외국국적의 자가 있다면 이 또한 엄격히 정치참여를 금지해라.
3) 홍보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스포츠, 연예인 등의 병역특혜제도를 절대 금지해라. 마땅히 일반 국민들의 자제와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야 할 때이다. 국위선양?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4) 군미필자들은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에 원서조차 낼 수 없게 하라.
5) 장차 정치나 공무원할 여인들도 남성과 같은 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지워라
6)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검사, 변호사 등등 사회고위직 인사는 임명시, 원서접수시부터 군복무자만 지원제한하라.

이것이야 말로 폐허가 된 국방의 의무를 기초부터 재건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수호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속당하는 군복무시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젊은날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국가방위와 국토수호라는 대전제하에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예외를 없애야 합니다. '군복무'에 관한한 절대 예외없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전국민이 공감하는 자주국방을 만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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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unny.com BlogIcon fleuriste st-laurent 2010.11.27 0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역은 누구에게나 가장 뜨거운 감자군여

  • 극단적이군요 2010.11.27 0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여자도 군대가라. 정도면 될거 같네요.
    요즘군대 젊은이라면 다 가야할 정도로 병력이 모자르지 않는다고 보구요.
    그나마 꼭 남자가 아니어도 충분한 보직이 3할이상은 된다고 보내요.
    즉 헌재의 신체적 차이...뭐 이건 그냥 갖다 붙인 말뿐이라 생각되요.

  • Favicon of http://kempwin@Naver.com BlogIcon 여성군복무 2010.11.27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정병 또는 보급계의 경우는 여성이 더 잘할겁니다. 힘쓰는일은 거의 없고, 머리로 하거나 컴퓨터앞에서 군생활하는 보직도 많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예산이 만만치않으니....

    여성군복무는 모두 산업체근무로 시켰으면 좋겠군요. 일손모자란 중소기업 살리는 효과도 있을테고 군복무를 하게되면 여성들도 남성들한테 당당하게 "평등"을 주장할수있을테니 서로 윈윈이자나요 ^^;

    정치인,대기업패밀리같이 썩은 집단출신들이 병역비리를 저지르는것도 문제지만, 여성들이 군대를 안가는것도 큰 문제라고 보이는군요. 세계적인 저출산국가에서 출산드립치는것도 웃긴일이고 ㅎㅎ

  • 선택을 잘해야 2010.11.27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연예인들도 사회문제에 관심 좀 갖고 투표를 잘해야지

  • Favicon of https://jsapark.tistory.com BlogIcon 탐진강 2010.11.28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것이 황당합니다.

  • Favicon of http://ssamblog.com BlogIcon 미즈쌤 2011.03.28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문제는 계속 민감한 거 같네요
    연예인들도 군대가는 건 당연한데
    행정처리가 잘못된 경우는 많이 억울할 거 같아요~

절차상 잘못이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과 그 판결내용을 조롱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가 인터넷 여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의 잘못된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이미 가결 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처분 소송을 기각시킨 헌재의 결정 앞에서 많은 수능준비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기상천외한 법해석때문에 수능대리시험을 고려하거나 토익, JPT, HSK 등의 외국어 대리시험을 시도할 자들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백에서 몇천을 주더라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면야 헌법재판소가 친절히 알려준 믿을만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게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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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초등학생보다 못한 탐욕덩어리들이 사회지도층 행세를 하는 세상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알고 보니 유치찬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편타당성이 인정되는 상식마져 내팽겨쳐 버리는 뻔뻔함도 필수인 모양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은 '양심의 저울'과 날이 다 빠져버린 '정의의 칼'을 가지고 이시대 대한민국의 최고법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일개 촌부보다 못한 허접한 '자격요건'이 온세상에 까발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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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광고가 눈에 자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머리엔 똥밖에 안든 세상인데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위에서 생활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헌재가 인정한 대리투표, 대리시험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리시험을 양성화시킬 때가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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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graynight.tistory.com BlogIcon 블루홀0915 2009.10.30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위법이면 결과도 무효라는 아주 간단한 것조차 까먹은 법관들 이었습니다.

    • Favicon of http://license119.com/newki BlogIcon 자격증무료자료받기 2012.08.23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토익 대리시험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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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naver.com/istyleamy BlogIcon 에이미 2009.10.30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돈만 있으면 대리시험 치고
    '합법적' 으로 서울대에 입학 하고 싶습니다.

  • 꾸냥 2009.10.30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힘들게 대리시험까지 치러가며 대학교를 나오려 하나요? 걱정마세요. 이젠 학위를 위조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어디든 원하는 학위로 위조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학위 위조는 불법이지만, 학위는 인정해주는 세상입니다. 이제 힘들게 대리시험까지 치러가며 쓸데없이 학교다니려 하지마세요.
    이젠 저희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단 몇 일이면 학위를 위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완전잘못해석하신듯 2009.10.30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의 판단을 완전 거꾸로 해석하셨구뇽..
    수능시험을 70만명이 보는데, 누구 한명이 대리시험보면
    전체 수능시험결과를 무효화해야하나요?
    헌법재판소는 개별의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즉 수능대리시험을 불법으로 규정했죠...
    그래도 전체수능결과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본겁니다.
    법안이 효력을 가진다는 거죠..
    3년전 수능대리시험자가 있었으니 수능시험결과 전체를 취소하고 대입결과 다 취소하고 첨부터 다시하자는 주장입니다. 님이 원하는건..

    • unluckyboy 2009.10.30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간에 이상하게 말이 이어져가네요.
      즉 수능대리시험을 불법으로 여겼죠.
      그래도 전체수능결과에 대해선 유효하다고 본겁니다.

      이거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법 왕창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뭔 시험을 다시봐요?
      부정시험본 넘은 떨어뜨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님은 지금 전체수능결과는 인정해야되니 부정시험 본 넘은 당연히 합격이라는건가요? ㅋㅋ
      아나 이걸 설명을 해줄라니 어이가 업네.

    • 완전잘못해석하신듯 2009.10.31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능에서 누군가가 대리시험 쳤다고해서 전체수능의 결과를 무효화시키지 않는건 그때문에 다른 수능시업지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대리시험자의 결과는 무효화시키는거구요... 이번 미디어법투표에서 몇몇의원의 대리투표가 있었고 이때문에 헌재에서는 몇몇의원의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님말대로 몇몇의원의 권리제한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체투표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투표를 행사한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존중해서 법안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님말대로 대리투표가 있었고 몇몇의원의 권리가 제한당했다. 하지만 다른 투표의 권리를 존중해서 이번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이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 Favicon of http://ipm.pe.kr/blog BlogIcon 입명이 2009.10.31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완전잘못해석하신듯" 께서 진짜 잘못하시는듯.

      수능과 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그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국어 공부 더 하시고 글 비판하셈.

  • dd 2009.10.30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능시험 못보게 막았던 민주당도 각성해얀다능..

  • 헌재는 헌재일뿐이지요 2009.10.31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차적정의가 명백히 훼손되었다는 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좌지우지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최고의 귄위를 지닌 사법기관이지만
    국회나 대통령의 위라고 볼수있을까요?
    헌법은 분명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저는 헌재의 태생적한계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다툼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라면 취소 혹은 무효확인도
    할만한 경우이겠지요. 그러나 국민이 직접뽑은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인 법률안처리를
    헌재의 판단으로 전복시킨다는건.. 무리가 아닐까요?

    여담이지만 차라리 관습헌법 운운했던 예전 판결이 그야말로 정치적 판결이었습니다.
    수도의 위치가 헌법사항이라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말도 그렇고,
    행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그런 명시적이지 않은 근거에의해 좌초되었다는것.

    그러나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르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 그렇지만 2009.11.01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의 태생적 한계라.. 그렇긴 하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죠.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니. 하지만 국회추천, 대통령추천등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에게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있죠.

      즉 국회와 대통령의 자의적인 입법, 법적용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물론 국회나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아래에 있어야 할 것도 아니죠. 어디까지나 3권 분립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뭐 달리 보면 아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재판관 인사권을 한나라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니, 굳이 따지자면 한나라당을 정점으로 하는 똘마니들이군요.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절차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위법한 절차를 거쳐 탄생한 유효한 법률을 누가 심판해야 하는 거죠? 국회 스스로? 아님 국민의 최후 수단인 저항권?

      이것은 결국 헌재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는 짓입니다.
      입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기 싫다는 핑계로 한발 빼버리면 헌재가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사사오입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정치는 거기서 거기네요.
      그 흙탕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재판관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뭐 어찌보면 현명하신분들이에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92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때 대리투표.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주문내용을 보면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재가 내린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간단한 내용이라 따로 본 사안의 피상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음을 알게 되는데요. 예로 들자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깡패들을 동원한 세력이 주주총회장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또, 대리투표, 재투표를 하여 '경영권'을 강제로 인수한 무법적 상황조차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들의 눈에는 '합법적'이라 판단되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두껍게 기름끼고 털난 양심조차 찔려설까요? 헌법재판소장 나리들께서 티안나게 참으로 애매하고 요상한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고생하셨겠습니다. 하지만 불초소생 기대되던 높으신 분들의 지혜로운 판결이 '똥도 된장도 아닌 초딩생 감상문'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간파하게 됩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 한다면 헌재의 주장은 양쪽에 다리를 살짜쿵 걸치고 마치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납짝 엎드리는 간신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차상 행위는 분명 불법인데(물론, 표현상엔 절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절차상 문제로 수위를 낮춥니다) 통과된 법안자체는 유효하다는 억지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초헌법적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헌법재판소장들의 뇌리속에 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 지배하는 군부시절도 아닌데 '초헌법적 존재'가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말로만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나불대는 이상한 나라의 '법치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요?'를 절규한 故노무현 전대통령의 안타까움이 아직도 대한민국땅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죽어버린 사법정의 앞에서 왜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버이들이 내자식만은 판검사를 시켜야 한다며 '법대타령'을 하는 지 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져 '힘있는 자가 장땡'이란 논리에 굴복하였습니다. 

P.S: 돌이켜 보니 '종부세위헌판결' 정도에 혈압 높인 필자가 부끄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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