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미네르바 사건과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유언비어 유포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처벌규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위의 법, 헌재의 판단이 걸림돌이 되고, 그네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건국후 여러 대통령을 거치고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시도와 전두환의 군사정부까지 겪은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만, 현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막강한 권력조차 표면상으론 헌법위에 군림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부, 어떠한 정치집단이 되었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진 유일한 나라는 민주주의국가로 헌법수호가 마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이 수호하는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이 못마땅하다는 이유에 현재의 권력들이 무리수를 둔 셈입니다. 하위법으로 미리 선수치겠다는 것입니다. 실상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는 아직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만,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예비군소집'등의 허위문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마땅하겠지요. 사회에 혼란을 야기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체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을 만들어 왔던 선배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현재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보다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진나라법의 폐해를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일부로 본받을 근거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야 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며 선진사회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떼쓰기처럼 보이는 법무부의 무리수에 한 네티즌의 답변이 촌철살인입니다.

"명박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입니다..."

'이젠 나를 잡아 가라'

 
과연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된다면 심오한 답변을 단 네티즌은 처벌 될까요, 아닐까요? 한낱 고만고만한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로 제 입맛대로 허위사실유포를 가려 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힌 일부 오만방자한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시건방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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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 2010.12.29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격적일정도군요. 요즘 법무부는 이게...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를찍게 만드는군요. 뭐 법무부뿐만은 아니지만요

  • 함구령 2010.12.30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건 표현의 자유지만 쥐식빵 사건처럼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해를 주는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아마도 그걸 처벌하기위해서 제정하려는것 같습니다

  • 류진향 2011.01.07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있는 법률도 좀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하위법이 그리 많은지
    과거의 사법고시에 법률책 가지고 갔나요.
    과거의 사법고시와 현재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범죄율도 보면 과거보다 현실이 많습니다.
    하위법이 생기면 생길수록 범죄율도 증가를 하였다는 결과적 증거가 아닌가요.

    얼마나 법률이 많기에 수재들도 평균사법고시 기간에는 다 볼수 없으니
    법률책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루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래 놓고서 법률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아니
    사회질서유지기관이라고 자부하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절차상 잘못이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과 그 판결내용을 조롱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가 인터넷 여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의 잘못된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이미 가결 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처분 소송을 기각시킨 헌재의 결정 앞에서 많은 수능준비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기상천외한 법해석때문에 수능대리시험을 고려하거나 토익, JPT, HSK 등의 외국어 대리시험을 시도할 자들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백에서 몇천을 주더라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면야 헌법재판소가 친절히 알려준 믿을만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게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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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변화를 꿈꾸시는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시작부터 온갖 스트레스에 짜증나시죠? 이제부턴 직장상사에게 무시당하며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들먹거리는 꼴을 지켜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시대리시험 한방이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기다 줄서기만 잘하면 '헌법재판관'이 될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쓰레기같은 인생을 한탄만 하고 계십니까? 주저 마시고 헌재가 소개하는 대리시험제도를 이용하세요.

어린 초등학생보다 못한 탐욕덩어리들이 사회지도층 행세를 하는 세상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알고 보니 유치찬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편타당성이 인정되는 상식마져 내팽겨쳐 버리는 뻔뻔함도 필수인 모양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은 '양심의 저울'과 날이 다 빠져버린 '정의의 칼'을 가지고 이시대 대한민국의 최고법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일개 촌부보다 못한 허접한 '자격요건'이 온세상에 까발려졌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대리시험' 한방으로 7인의 사무라이 헌법재판관 중 한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일대 법대출신의 미연방 변호사이자 10년 이상 국내 사법시험전문 대리응시자로 활약한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지금 바로 합격 안전권 점수로 인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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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공정거래약관을 준수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XXX-XXXX'로 연락요망

앞으로 이런 광고가 눈에 자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머리엔 똥밖에 안든 세상인데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위에서 생활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헌재가 인정한 대리투표, 대리시험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리시험을 양성화시킬 때가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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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graynight.tistory.com BlogIcon 블루홀0915 2009.10.30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위법이면 결과도 무효라는 아주 간단한 것조차 까먹은 법관들 이었습니다.

    • Favicon of http://license119.com/newki BlogIcon 자격증무료자료받기 2012.08.23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토익 대리시험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유망 직종 및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유망 자격증을 종류별로 무료 자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 해보세요 -> http://license119.com/newki

  • Favicon of http://blog.naver.com/istyleamy BlogIcon 에이미 2009.10.30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돈만 있으면 대리시험 치고
    '합법적' 으로 서울대에 입학 하고 싶습니다.

  • 꾸냥 2009.10.30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힘들게 대리시험까지 치러가며 대학교를 나오려 하나요? 걱정마세요. 이젠 학위를 위조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어디든 원하는 학위로 위조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학위 위조는 불법이지만, 학위는 인정해주는 세상입니다. 이제 힘들게 대리시험까지 치러가며 쓸데없이 학교다니려 하지마세요.
    이젠 저희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단 몇 일이면 학위를 위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완전잘못해석하신듯 2009.10.30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의 판단을 완전 거꾸로 해석하셨구뇽..
    수능시험을 70만명이 보는데, 누구 한명이 대리시험보면
    전체 수능시험결과를 무효화해야하나요?
    헌법재판소는 개별의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즉 수능대리시험을 불법으로 규정했죠...
    그래도 전체수능결과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본겁니다.
    법안이 효력을 가진다는 거죠..
    3년전 수능대리시험자가 있었으니 수능시험결과 전체를 취소하고 대입결과 다 취소하고 첨부터 다시하자는 주장입니다. 님이 원하는건..

    • unluckyboy 2009.10.30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간에 이상하게 말이 이어져가네요.
      즉 수능대리시험을 불법으로 여겼죠.
      그래도 전체수능결과에 대해선 유효하다고 본겁니다.

      이거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법 왕창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뭔 시험을 다시봐요?
      부정시험본 넘은 떨어뜨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님은 지금 전체수능결과는 인정해야되니 부정시험 본 넘은 당연히 합격이라는건가요? ㅋㅋ
      아나 이걸 설명을 해줄라니 어이가 업네.

    • 완전잘못해석하신듯 2009.10.31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능에서 누군가가 대리시험 쳤다고해서 전체수능의 결과를 무효화시키지 않는건 그때문에 다른 수능시업지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대리시험자의 결과는 무효화시키는거구요... 이번 미디어법투표에서 몇몇의원의 대리투표가 있었고 이때문에 헌재에서는 몇몇의원의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님말대로 몇몇의원의 권리제한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체투표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투표를 행사한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존중해서 법안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님말대로 대리투표가 있었고 몇몇의원의 권리가 제한당했다. 하지만 다른 투표의 권리를 존중해서 이번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이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 Favicon of http://ipm.pe.kr/blog BlogIcon 입명이 2009.10.31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완전잘못해석하신듯" 께서 진짜 잘못하시는듯.

      수능과 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그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국어 공부 더 하시고 글 비판하셈.

  • dd 2009.10.30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능시험 못보게 막았던 민주당도 각성해얀다능..

  • 헌재는 헌재일뿐이지요 2009.10.31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차적정의가 명백히 훼손되었다는 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좌지우지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최고의 귄위를 지닌 사법기관이지만
    국회나 대통령의 위라고 볼수있을까요?
    헌법은 분명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저는 헌재의 태생적한계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다툼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라면 취소 혹은 무효확인도
    할만한 경우이겠지요. 그러나 국민이 직접뽑은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인 법률안처리를
    헌재의 판단으로 전복시킨다는건.. 무리가 아닐까요?

    여담이지만 차라리 관습헌법 운운했던 예전 판결이 그야말로 정치적 판결이었습니다.
    수도의 위치가 헌법사항이라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말도 그렇고,
    행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그런 명시적이지 않은 근거에의해 좌초되었다는것.

    그러나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르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 그렇지만 2009.11.01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의 태생적 한계라.. 그렇긴 하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죠.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니. 하지만 국회추천, 대통령추천등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에게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있죠.

      즉 국회와 대통령의 자의적인 입법, 법적용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물론 국회나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아래에 있어야 할 것도 아니죠. 어디까지나 3권 분립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뭐 달리 보면 아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재판관 인사권을 한나라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니, 굳이 따지자면 한나라당을 정점으로 하는 똘마니들이군요.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절차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위법한 절차를 거쳐 탄생한 유효한 법률을 누가 심판해야 하는 거죠? 국회 스스로? 아님 국민의 최후 수단인 저항권?

      이것은 결국 헌재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는 짓입니다.
      입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기 싫다는 핑계로 한발 빼버리면 헌재가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사사오입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정치는 거기서 거기네요.
      그 흙탕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재판관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뭐 어찌보면 현명하신분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