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군국주의자들이 전쟁놀이를 배가시키기 위해 꿈꿔온 로망의 실체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일본에서 유행했던 세일러복을 본뜬 세라복이었다. 당시 해군복장을 순결하고 어린 여학생들에게 강요했던 동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순백의 소녀들을 이용하여 전쟁이란 추하지 않은 것, 아름다운 것, 순결한 것 그리고 목숨 바칠만한 소중한 것이라는 무서운 사고를 대중들에게 무의식중 이입시킬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된다.

풋풋한 소녀들이 착용한 앙징맞은 세일러복의 향수를 그리워 하던 한국의 늙은 세대의 강요에 의해 한때 세일러복이 대한민국 여중고생들의 교복으로 유행한 적도 있었다. 설마 세일러복을 교복으로 둔갑시킨 어르신들이 앞서 언급한 숨겨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의도까지 파악했을리는 만무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을 이용하여 전쟁놀이를 부추기는 시도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에 두려움을 금치 못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조차 전투력에 부적합하다며 남성만의 군복무가 합헌이라 판결내렸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남성보다 뛰어난 전투력, 운동능력, 체력을 가진 일반 여성이 차고 넘치는 사실을 애써 눈감은 채 아직도 성별 불평등군복무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비록 불공평, 비합리적, 비이성적이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위의 법 헌법의 존엄한 가치를 드높이고자 여성신체는 전투력부적합 신체라는 헌재판결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한다. 

그러나,  헌재판결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시대현실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사병으로도 보낼 수 없는 전투력 부적합한 여성이라는 헌재의 판단과는 달리 아예 사병들을 인솔하는 장교로 양성하려는 자들의 저의는 무엇인가를 이쯤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음이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일개 스포츠로 생각하는 군미필자들의 반란이자 전쟁론자들의 세일러복에 대한 아련한 향수에서 근원하게된 로망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스포츠게임에서 펼쳐지는 치어리더들의 현란한 눈요기가 오버랩된다. 정작 경기뛰는 건 누긔? 바로 플레이어~! 그런데 발바닥에 가장 땀나는 사람은 누긔? 바로 야한 동작으로 군무를 펼치는 치어리더들... 그렇다. 적팀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대리전쟁이 바로 현대판 스포츠인 셈이고 이러한 경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아름답고 섹시한 성으로 야성적, 야만적 남성들의 전투력을 배가 시켜주는 아리따운 꽃들이 있음이 당연한 것처럼 이러한 연유로 전투력 부적합 신체를 가진 여성들을 ROTC로 만들려는 생각이었던가!

여성 ROTC를 꽃단장시켜 군대의 치어리더들로 양성하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양성평등의 기치에 맞추어 ROTC확대 이전에 여성의 군복무의무를 먼저 시작하자. 그래야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제대로 된 생각일 것이다. 또한 첨언하자면, 연예인들이 즐겨가는 문선대는 현실에 맞게 바꾸자. '남성' 99.99%인 현재 군대에서 남자 연예인의 편한 군생활목적으로 남성위문대에서 활동한다는게 말이되냐 말이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게이부대냐? 당연 아니지. 여성군복무가 의무화되면 그때 문선대에 여자 연예인들 출연시켜 남성부대로 위문공연 보내라~ 남자 연예인들은 여성부대로 위문공연 보내고...이러한 발상이 보다 상식적이지 않은가!



군대도 모르는 것들이 그저 입맛에 따라 구색갖추기에 여념없는 요즘이다. 뭐, 전쟁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못잊어 수십년전 제대하고 현역에서 은퇴한 군복마니아 늙은이들조차 코스프레마냥 착용불가한 군복에 까스총까지 차고 나와 집단으로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린치하는 무서운 세상이니, 힘든 군복무조차 경험하지 못한 채 상상만 해보는 군미필자들의 가슴떨리는 아련한 로망이 상식마져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일러복차림의 여학생들을 동경했던 그들에게 대학내 대오맞춘 군복차림의 여대생의 청량한 '충성'소리가 애틋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재 진행되는 여성 ROTC의 확대가 결국 군미필자들와 늙은세대들의 전쟁놀이에 대한 아련한 동경이 아닐지 궁금하다.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과 향수가 ROTC를 철없는 전쟁놀이의 놀잇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양새로 전군에 얼굴마담 하나씩 꽃심기에 혈안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여성 ROTC확대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소 헌재판결을 우선 존중하여야 마땅하고, 머리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면 '전투부적합신체'란 단어를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본다면 분명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생각 좀하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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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01.19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욱일승천기 그림은 좀 지우시죠
    기분나쁘네

  • 특전사 2012.01.01 0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꼬우면, 니들도 ROTC 해라 ~
    자들은, 뭐 고스톱 쳐서 됐냐 잉 ~~

  • 홍어새끼 2012.01.15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남자한테 ROTC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면야 좋겠지만(이점은 공감)
    ROTC가는 여자들이 전부다 취업안된다고 빌빌간거도 아니고
    그냥 신청한다고 무조건 ROTC가는것도 아닌데

    단순히 저게 늙은세대들이나 미필의
    전쟁에대한 동경이니 여군에대한 오타쿠들의 로망이니
    하는건 근거없는 필자의 생각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단순매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난건
    일반적인 여성들이 부적합해서 남자들처럼
    신검해서 될사람 징용하는 작업이 비효율적인데다가
    전체 여자중에 신검을 통과할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ROTC같은 경우는 정신력과 신체력이 바탕이 되는
    적격자들만 선발하는게 아닌가?
    그런 적격자들중에는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충분히
    나을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을 키우자는 의미이지
    단순히 신체부적합자들을 장교로 키우자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것이다.

    그런데 무슨 얼굴마담이니 치어리더니
    맡은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단순 매도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난 필자가 생각하자고 말한게 인상깊다.
    그런데 생각은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되는게 아닌가 싶다.
    필자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소설같은 망상은 공책에 써뒀다가 출판사에 보내던지
    아니면 생각하고 끝을 비틀어서 한번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 Shit 2014.01.08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욱일승천기 쓰려고 했는데 이미 올렸군 욱일기 있어서 기분 드럽네 그리고 ROTC는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자들인다 뭐가 어째?? 오타쿠들의 로망? 노망은 아니고?

법무부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미네르바 사건과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유언비어 유포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처벌규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위의 법, 헌재의 판단이 걸림돌이 되고, 그네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건국후 여러 대통령을 거치고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시도와 전두환의 군사정부까지 겪은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만, 현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막강한 권력조차 표면상으론 헌법위에 군림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부, 어떠한 정치집단이 되었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진 유일한 나라는 민주주의국가로 헌법수호가 마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이 수호하는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이 못마땅하다는 이유에 현재의 권력들이 무리수를 둔 셈입니다. 하위법으로 미리 선수치겠다는 것입니다. 실상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는 아직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만,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예비군소집'등의 허위문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마땅하겠지요. 사회에 혼란을 야기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체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을 만들어 왔던 선배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현재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보다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진나라법의 폐해를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일부로 본받을 근거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야 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며 선진사회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떼쓰기처럼 보이는 법무부의 무리수에 한 네티즌의 답변이 촌철살인입니다.

"명박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입니다..."

'이젠 나를 잡아 가라'

 
과연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된다면 심오한 답변을 단 네티즌은 처벌 될까요, 아닐까요? 한낱 고만고만한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로 제 입맛대로 허위사실유포를 가려 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힌 일부 오만방자한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시건방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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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 2010.12.29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격적일정도군요. 요즘 법무부는 이게...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를찍게 만드는군요. 뭐 법무부뿐만은 아니지만요

  • 함구령 2010.12.30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건 표현의 자유지만 쥐식빵 사건처럼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해를 주는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아마도 그걸 처벌하기위해서 제정하려는것 같습니다

  • 류진향 2011.01.07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있는 법률도 좀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하위법이 그리 많은지
    과거의 사법고시에 법률책 가지고 갔나요.
    과거의 사법고시와 현재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범죄율도 보면 과거보다 현실이 많습니다.
    하위법이 생기면 생길수록 범죄율도 증가를 하였다는 결과적 증거가 아닌가요.

    얼마나 법률이 많기에 수재들도 평균사법고시 기간에는 다 볼수 없으니
    법률책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루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래 놓고서 법률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아니
    사회질서유지기관이라고 자부하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더럽다. 추악하다. 아니 역겨울 뿐이다. 자식새끼 군면제 시키려 원정출산에 심지어 국적까지 바꾼 이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조직이 도대체 어디인줄 모른단 말인가! 상대의 도발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있는 양심에 털 안난 인간들이었다면 연이은 안보실패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마땅히 책임져야할 집권당 인사들이 누구란 말인가?

사기꾼 세상이 도래하다 보니 책임지고 쥐구멍에 숨기 바빠야할 이들이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의 분노를 이용하여 인기몰이성 이벤트에 빠져 있는 꼴이다.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어찌 저런 것들이 동시대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가? 분출하는 자괴감과 자책감에 지금이야말로 투표용지에 실수한 손모가지를 잘라야 할 때를 느낀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그 더러운 입 다물라! MB의 확전자제 소식에 필자 두차례의 불로그포스팅으로 전쟁만은 안된다는 글을 남겼다. 이유는 국민의 과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전쟁나면 불바다가 될 판국이기 때문이요, 전쟁나면 잘난 사회지도층들과 자제가 아닌 가난하고 못사는 서민들과 그들의 자제들이 죽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확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MB의 정신차린 판단에 감읍하고 있을 찰라, 어디선가 또 '오해'라는 변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란게 있다. 절대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이다. 불륜태생이 아닌 다음에야 자식들은 하나같이 붕어빵처럼 부모를 닮게 마련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 역시 비슷한 뉘앙스다. 인간이건 집단이건 본성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며, 서민을 위한다며 쇼를 하던 이들이 '아직도 배가 고프다'를 남발하며 정작 자기 배를 채우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익히 보아왔음이다. 그런 그들이 심지어 국민을 볼모로 전쟁하자며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모든 책임은 과거정권의 잘못이라며 발빼기를 하고 있다.

참 야만스러운 족속들이다. 너무도 뻔뻔한 족속들이다. 4대강 삽질한다며 국방예산 삭감한 인간들이 누구였던가! 종부세 등 부자감세에 목메는 동안 힘겨워 하던 국민들은 안보이던가! 잃어버렸다고 타령했던 지난10년의 정권시절에 이처럼 불안했던가?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입만 살아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인간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자식새끼 챙겨 허급지급 도망가기 바쁠 족속들이,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전쟁을 담보로 국민을 볼모삼아 무개념 인기발언에 바쁘니 이 작자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간들이 맞단 말인가!

당신네들이 국민을 종으로 여겨 목숨마져 좌지우지할 상전이란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면 작금은 쥐구멍에 들어가 반성, 반성, 또 반성에 반성에 구멍밖으로 머리함 내다가도 다시 반성하며 자숙의 동면에 들어갈 때이다. 허황된 전쟁론으로 더이상 국민과 나라를 불안케 하는 협박을 집어 치워라! 그리고 이제는 제발 잘나신 높으신 분들의 뇌속에 '책임'이라는 개념단어 하나쯤은 기억해 두자. 잘못한 일있으면 책임 좀 져라. 책임회피가 아무리 장기라도 반복된 오해 타령에 등돌린 국민들이 하나둘이 아님을 명심 또 명심해라.  

전임정부에 책임전가할 못난 생각일랑 일찌감치 접어두고 향후

1) 군회피자, 면제자들이 더이상 정치참여조차 할 수 없는 법률개정부터 시작하라.
2) 8촌내 외국국적의 자가 있다면 이 또한 엄격히 정치참여를 금지해라.
3) 홍보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스포츠, 연예인 등의 병역특혜제도를 절대 금지해라. 마땅히 일반 국민들의 자제와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야 할 때이다. 국위선양?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4) 군미필자들은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에 원서조차 낼 수 없게 하라.
5) 장차 정치나 공무원할 여인들도 남성과 같은 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지워라

이것이야 말로 폐허가 된 국방의 의무를 기초부터 재건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수호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잘 알것냐? 변태같은 넘들...이렇게 기초적인 일들은 감히 꿈에도 손델 생각도 못하는 주제에 그동안 평화로웠고 자유로웠던 전임 대통령시절을 욕하기에 바쁘다니... 딱하다 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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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잘못이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과 그 판결내용을 조롱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가 인터넷 여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의 잘못된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이미 가결 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처분 소송을 기각시킨 헌재의 결정 앞에서 많은 수능준비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기상천외한 법해석때문에 수능대리시험을 고려하거나 토익, JPT, HSK 등의 외국어 대리시험을 시도할 자들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백에서 몇천을 주더라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면야 헌법재판소가 친절히 알려준 믿을만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게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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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초등학생보다 못한 탐욕덩어리들이 사회지도층 행세를 하는 세상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알고 보니 유치찬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편타당성이 인정되는 상식마져 내팽겨쳐 버리는 뻔뻔함도 필수인 모양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은 '양심의 저울'과 날이 다 빠져버린 '정의의 칼'을 가지고 이시대 대한민국의 최고법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일개 촌부보다 못한 허접한 '자격요건'이 온세상에 까발려졌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대리시험' 한방으로 7인의 사무라이 헌법재판관 중 한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일대 법대출신의 미연방 변호사이자 10년 이상 국내 사법시험전문 대리응시자로 활약한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지금 바로 합격 안전권 점수로 인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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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공정거래약관을 준수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XXX-XXXX'로 연락요망

앞으로 이런 광고가 눈에 자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머리엔 똥밖에 안든 세상인데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위에서 생활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헌재가 인정한 대리투표, 대리시험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리시험을 양성화시킬 때가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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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graynight.tistory.com BlogIcon 블루홀0915 2009.10.30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위법이면 결과도 무효라는 아주 간단한 것조차 까먹은 법관들 이었습니다.

    • Favicon of http://license119.com/newki BlogIcon 자격증무료자료받기 2012.08.23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토익 대리시험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유망 직종 및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유망 자격증을 종류별로 무료 자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 해보세요 -> http://license119.com/newki

  • Favicon of http://blog.naver.com/istyleamy BlogIcon 에이미 2009.10.30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돈만 있으면 대리시험 치고
    '합법적' 으로 서울대에 입학 하고 싶습니다.

  • 꾸냥 2009.10.30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힘들게 대리시험까지 치러가며 대학교를 나오려 하나요? 걱정마세요. 이젠 학위를 위조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어디든 원하는 학위로 위조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학위 위조는 불법이지만, 학위는 인정해주는 세상입니다. 이제 힘들게 대리시험까지 치러가며 쓸데없이 학교다니려 하지마세요.
    이젠 저희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단 몇 일이면 학위를 위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완전잘못해석하신듯 2009.10.30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의 판단을 완전 거꾸로 해석하셨구뇽..
    수능시험을 70만명이 보는데, 누구 한명이 대리시험보면
    전체 수능시험결과를 무효화해야하나요?
    헌법재판소는 개별의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즉 수능대리시험을 불법으로 규정했죠...
    그래도 전체수능결과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본겁니다.
    법안이 효력을 가진다는 거죠..
    3년전 수능대리시험자가 있었으니 수능시험결과 전체를 취소하고 대입결과 다 취소하고 첨부터 다시하자는 주장입니다. 님이 원하는건..

    • unluckyboy 2009.10.30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간에 이상하게 말이 이어져가네요.
      즉 수능대리시험을 불법으로 여겼죠.
      그래도 전체수능결과에 대해선 유효하다고 본겁니다.

      이거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법 왕창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뭔 시험을 다시봐요?
      부정시험본 넘은 떨어뜨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님은 지금 전체수능결과는 인정해야되니 부정시험 본 넘은 당연히 합격이라는건가요? ㅋㅋ
      아나 이걸 설명을 해줄라니 어이가 업네.

    • 완전잘못해석하신듯 2009.10.31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능에서 누군가가 대리시험 쳤다고해서 전체수능의 결과를 무효화시키지 않는건 그때문에 다른 수능시업지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대리시험자의 결과는 무효화시키는거구요... 이번 미디어법투표에서 몇몇의원의 대리투표가 있었고 이때문에 헌재에서는 몇몇의원의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님말대로 몇몇의원의 권리제한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체투표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투표를 행사한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존중해서 법안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님말대로 대리투표가 있었고 몇몇의원의 권리가 제한당했다. 하지만 다른 투표의 권리를 존중해서 이번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이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 Favicon of http://ipm.pe.kr/blog BlogIcon 입명이 2009.10.31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완전잘못해석하신듯" 께서 진짜 잘못하시는듯.

      수능과 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그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국어 공부 더 하시고 글 비판하셈.

  • dd 2009.10.30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능시험 못보게 막았던 민주당도 각성해얀다능..

  • 헌재는 헌재일뿐이지요 2009.10.31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차적정의가 명백히 훼손되었다는 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좌지우지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최고의 귄위를 지닌 사법기관이지만
    국회나 대통령의 위라고 볼수있을까요?
    헌법은 분명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저는 헌재의 태생적한계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다툼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라면 취소 혹은 무효확인도
    할만한 경우이겠지요. 그러나 국민이 직접뽑은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인 법률안처리를
    헌재의 판단으로 전복시킨다는건.. 무리가 아닐까요?

    여담이지만 차라리 관습헌법 운운했던 예전 판결이 그야말로 정치적 판결이었습니다.
    수도의 위치가 헌법사항이라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말도 그렇고,
    행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그런 명시적이지 않은 근거에의해 좌초되었다는것.

    그러나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르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 그렇지만 2009.11.01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의 태생적 한계라.. 그렇긴 하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죠.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니. 하지만 국회추천, 대통령추천등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에게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있죠.

      즉 국회와 대통령의 자의적인 입법, 법적용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물론 국회나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아래에 있어야 할 것도 아니죠. 어디까지나 3권 분립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뭐 달리 보면 아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재판관 인사권을 한나라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니, 굳이 따지자면 한나라당을 정점으로 하는 똘마니들이군요.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절차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위법한 절차를 거쳐 탄생한 유효한 법률을 누가 심판해야 하는 거죠? 국회 스스로? 아님 국민의 최후 수단인 저항권?

      이것은 결국 헌재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는 짓입니다.
      입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기 싫다는 핑계로 한발 빼버리면 헌재가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사사오입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정치는 거기서 거기네요.
      그 흙탕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재판관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뭐 어찌보면 현명하신분들이에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92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때 대리투표.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주문내용을 보면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재가 내린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간단한 내용이라 따로 본 사안의 피상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음을 알게 되는데요. 예로 들자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깡패들을 동원한 세력이 주주총회장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또, 대리투표, 재투표를 하여 '경영권'을 강제로 인수한 무법적 상황조차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들의 눈에는 '합법적'이라 판단되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두껍게 기름끼고 털난 양심조차 찔려설까요? 헌법재판소장 나리들께서 티안나게 참으로 애매하고 요상한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고생하셨겠습니다. 하지만 불초소생 기대되던 높으신 분들의 지혜로운 판결이 '똥도 된장도 아닌 초딩생 감상문'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간파하게 됩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 한다면 헌재의 주장은 양쪽에 다리를 살짜쿵 걸치고 마치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납짝 엎드리는 간신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차상 행위는 분명 불법인데(물론, 표현상엔 절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절차상 문제로 수위를 낮춥니다) 통과된 법안자체는 유효하다는 억지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초헌법적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헌법재판소장들의 뇌리속에 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 지배하는 군부시절도 아닌데 '초헌법적 존재'가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말로만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나불대는 이상한 나라의 '법치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요?'를 절규한 故노무현 전대통령의 안타까움이 아직도 대한민국땅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죽어버린 사법정의 앞에서 왜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버이들이 내자식만은 판검사를 시켜야 한다며 '법대타령'을 하는 지 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져 '힘있는 자가 장땡'이란 논리에 굴복하였습니다. 

P.S: 돌이켜 보니 '종부세위헌판결' 정도에 혈압 높인 필자가 부끄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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