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는 글 2건

법무부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미네르바 사건과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유언비어 유포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처벌규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위의 법, 헌재의 판단이 걸림돌이 되고, 그네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건국후 여러 대통령을 거치고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시도와 전두환의 군사정부까지 겪은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만, 현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막강한 권력조차 표면상으론 헌법위에 군림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부, 어떠한 정치집단이 되었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진 유일한 나라는 민주주의국가로 헌법수호가 마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이 수호하는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이 못마땅하다는 이유에 현재의 권력들이 무리수를 둔 셈입니다. 하위법으로 미리 선수치겠다는 것입니다. 실상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는 아직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만,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예비군소집'등의 허위문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마땅하겠지요. 사회에 혼란을 야기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체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을 만들어 왔던 선배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현재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보다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진나라법의 폐해를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일부로 본받을 근거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야 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며 선진사회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떼쓰기처럼 보이는 법무부의 무리수에 한 네티즌의 답변이 촌철살인입니다.

"명박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입니다..."

'이젠 나를 잡아 가라'

 
과연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된다면 심오한 답변을 단 네티즌은 처벌 될까요, 아닐까요? 한낱 고만고만한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로 제 입맛대로 허위사실유포를 가려 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힌 일부 오만방자한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시건방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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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 2010.12.29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격적일정도군요. 요즘 법무부는 이게...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를찍게 만드는군요. 뭐 법무부뿐만은 아니지만요

  • 함구령 2010.12.30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건 표현의 자유지만 쥐식빵 사건처럼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해를 주는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아마도 그걸 처벌하기위해서 제정하려는것 같습니다

  • 류진향 2011.01.07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있는 법률도 좀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하위법이 그리 많은지
    과거의 사법고시에 법률책 가지고 갔나요.
    과거의 사법고시와 현재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범죄율도 보면 과거보다 현실이 많습니다.
    하위법이 생기면 생길수록 범죄율도 증가를 하였다는 결과적 증거가 아닌가요.

    얼마나 법률이 많기에 수재들도 평균사법고시 기간에는 다 볼수 없으니
    법률책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루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래 놓고서 법률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아니
    사회질서유지기관이라고 자부하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소위 '미네르바'
사건에서 적용된 
“허위사실유포죄”
과연 존재하는가?



Ⅰ. 들어가며.

저는 2008년도 “법무사 시험”에(사법고시가 아니고) 응시하여 1차는 최고득점을 하였고,2차에서는 평균 고득점을 했지만 과락으로 떨어져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백수냐고요? 맞어요.

(또 미네르바처럼 잡아갈라고요? 백수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률”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이 판사니 검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정말 무식의 초절정을 보여줍니다.

사법고시도 아니고 법무사시험에서 떨어진 주제에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고요?
내가 “대법관”자격이 있으면 있었지..그 무식한 것들에게는 9급공무원도 과분합니다. (9급공무원 여러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Ⅱ. 미네르바 사건의 핵심 (허위통신이 무엇인가?)

1. 잘못된 현행 논쟁들.
박대성씨의 죄목이 “허위사실유포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허위사실유포죄”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있다고요? 봅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허위의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도대체 허위의 통신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지금 “공익을 해할 목적”이 무엇인가? .. 박대성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는가 아닌가..가..논쟁이 되고 있어요. 잘못되어도 참....아주...잘 못 된 것입니다.

2.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바로 “허위의 통신”이 무엇인가 입니다. 아주 모호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같은 명확한 표현이 아닌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허위사실유포”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Ⅲ. “허위통신”은 “가장(假裝)통신”을 말한다.

1. “허위통신”을 규정한 각 법률규정.

(1) 전파법
전파법 49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감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 중 세부사항을 아래의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0조 (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2.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ㆍ분석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보시면 알겠죠?

여기서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통신이 무엇입니까?
㉠ 방해통신 (즉, 방해전파 아시죠?)
㉡ 불요통신 (즉, 통신장비 등에서 나오는 쓸데 없는 전파)
㉢ 허위통신 (즉, 허위전파...예컨데 MBC 방송의 전파인 것처럼 송출하는 것이죠) 

만일 허위통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통신을 언제나 감청하라는 뜻이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2) 군용전기 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9조 (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2008.3.21>

보시면 아시겠죠. 처벌하는 행위가

㉠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 연결시켜 주지 않는 행위.
㉡ 지연한다. - 역시 연결을 지연시킨 행위
㉢ 허위의 통신 - 연결을 허위로 한 경우, 즉 가장통신입니다.
(예 : 국방부를 연결해야 하는데 3군사령부를 연결하는 경우)

 2. 허위통신과 불온통신.

1983. 12. 30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비교해 보시죠.
두 법은 동시에 제정된 것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재미있는 것은 이들 법률의 모법인 전기통신법은 1960년에 제정된 법이다. 사실은 그 모법은 1910년 일본제국의 지배통치시절까지 거슬로 올라고 똑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즉, 컴퓨터나 피시통신이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의 벌칙규정이다. 이것을 가지고 2009년에 처음으로 처벌하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불온통신의 단속) -- 참고 : 위헌판결로 삭제됨.

① 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공사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상하죠? 왜 처벌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나누어서 규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위 둘을 비교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내용”을 규제하고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형식”을 규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허위의 통신”은 형식인 “가장통신”을 말하고 “볼온통신”은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그냥 “허위의 통신”이라고 되어 있고..같은 날 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 무슨 무슨 내용”이라고 하고 있죠? 법규정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불온통신에 대하여 쭉 규정을 한 것입니다.(그럼에도 불명확해서 위헌선언이 되었습니다.)



Ⅳ. “허위의 통신”을 “허위사실유포의 통신”이라고 새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1. 법규정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3항에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는 “전신환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때라고 해석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신환에 무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요? 그게 아니죠? 이건 전신환 발송을 허위로 한 것이죠? 이건 명백한 것입니다.

<2> 4항을 보면 허위의 통신을 쉽게 할 수 있는 전기통신업무자가 가중처벌 되는 것을 보면 명백하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가중처벌한다는 것인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면 도대체가 왜 가중처벌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를 “가장통신”이라고 한다면 업무자는 쉽게 가장통신을 할 수 있고 그 책임도 커짐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2, 법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석.

법은 최대한 명확해야 합니다. “불온통신”이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법 제정자들이 자기들 딴에는 명확하게 한다고 나름 개념을 서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명확하여 위헌판결이 났는데 “허위의 통신”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신”이라고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이건 법의 기초도 모르는 한심한 거의 욕먹어도 싼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보세요. 1953년에 제정된 동 법규도 목적...방법..행위..가 아주 구체적이죠?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구체적이죠? 그런데..1983년에 제정된 법이 최대한 압축해서 규정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일 이를 “허위의 사실을 통신수단에 의해 유포한 자”라는 해석을 한다면 이는 “위헌법률심판”을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절대 적용할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완전히 법상식을 법의 정신을 박살내는 천인공노할 만행인 것입니다.

Ⅴ. 결론

1. 허위통신은 가장통신을 의미한다.

2. 허위통신을 “허위사실유포행위”로 해석하면 이는 유추해석도 아니고 확장해석도 아니고 그냥 소설을 쓰는 한심한 해석일 뿐이다.


Ⅵ. 보충의견

1. 어느 사회 어떤 시대에든 “허위사실을 말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천부인권입니다. 거짓말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어떤 무식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홍준표) 거짓말할 권리가 없다고 나불대고 있죠. 법의 기초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2. 눈먼자들의 사법부. 다들 눈이 멀어서 ..판사니 검사니 다들 높은 자리 차지하고..저와 같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시험공부나 하고 있고...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눈먼자들의 사법부”.........솔직히 제가 대법관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3. 수사기관 여러분 저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긴급체포하고자 한다면 다음에서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주시면 1시간내에 스스로 자수할 테니 헛고생 할 필요 없고요... 도망이 우려 된다고요? 그럼 다음에서 주소를 알아내서 잡으러 오세요. 또 쓸데없이 피씨방을 7일간 돌아다니고 아이피 추적은 왜 합니까? 그냥 오세요.

*이 포스팅은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중인 필명 '보수우익' 논객님의 글입니다.
직접 연락이 닺지 않고 무단게재 하게 되었습니다. 제글을 확인후 게재를 원하시지 않을시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적절한 조취를 즉시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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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naver.com/name2009 BlogIcon 멀뚱이 2009.01.18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뭐, 저 조문이 안 되면, 또 다른 조문 주장하지 않을까요? 거짓말한 것이 있긴 있어서 처벌을 될 거라고 봅니다만,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아마,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검찰도 그걸 알고 구속기간 연장해서 최대한 감옥살이 시키려는 거 같더군요.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9.01.18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하셨습니다. 저런 글은 공유가 우선입니다.

  • Favicon of https://goldlite2.tistory.com BlogIcon 금빛 2009.01.18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시에 매달려 인격적으로 성숙한지 모를 그러한 법관들의 존재입니다.
    나름 그것을 고려하여 로스쿨이다 연수생 인격교육이다 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만스럽고 그러한 것이 요즘 법조계의 불신을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가 법자체를 불신하는 풍조가 생길까 더 우려되기도 합니다.

  • 김재운 2009.01.20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이 너무 시원하게 잘 쓰였네요.. 덕분에 많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정부에 뭘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박하고 돈만 아는 아이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원...이렇게 썼다고 또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갈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