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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명절로 처가가 있는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친척분들중 한분은 마도로스이십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삼호주어리호급 이상의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죠. 1등항해사, 2등항해사, 선원, 기관장 등등 수십명을 뽑아 아시아 여러지역에 기름을 수송하는 수송선의 지휘를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즘은 주로 일본, 태국, 필리핀 등의 외국선원을 한국선원들과 적당 비율로 구성하여 항해를 하신답니다. 1500불~2400불의 임금을 달러로 지불하고 노련하고 일잘하는 선원들을 뽑아 여러국가를 운행하시는데, 한번식 기항지에서 정박하는 동안 짬을 내서 여러 항구도시를 구경하시더군욧. 따로 특별한 운동을 하시지 않으신데도 50대 중후반이신데도 아직 탄탄한 몸을 가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남성들을 몇달동안 관리하려면 카리스마와 체력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거늘, 같은 업계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며칠전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삼호란 회사가 참 나쁘다 고 하십니다. 해적행위 등에 따른 해상위험에 대해 발생하는 사고를 위해 선사측이 들게 되는P&I보험(선주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왜 정부에게 모든 비용을 떠넘기고 있나는 의문이셨습니다. 어느정도 규모있는 정상적 선박회사라면 외항선인 경우 당연히 들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금미호 같은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소규모 회사라 선주가 선장이 되어 항해하다 해적들에게 붙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 정부라면 어떤회사를 도와야 할까요? 선장마져 잡혀 나올 돈 없는 '국민목숨이 담보되지 못한 금미호'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 가입된 삼호주어리호가 우선일까요?

언론은 설연휴 내내 땡전뉴스 이상으로 줄기차게 석선장과 해적이야기 보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있는 주치의까지 보내고, 해적 수송을 위해 친분있는 아랍국가 왕자를 통해 전용기까지 빌렸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석선장을 쏜 총알이 UDT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제기에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간첩행위' 운운하며 방어막 치기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석선장 몸속에 해군이 쏜 오발탄 1발'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티즌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참 부끄러운 나날들입니다. 우리나라 민방위들도 이젠 안쓰고 있는 50년대 칼빈소총 수준의 총들을 몇사람이 나눠쓰는 해적들을, 세계최강 부대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UDT 전사들이 '아덴만의 여명'이란 그럴싸한 제목으로 제압했다고 입방정들입니다. 장난칩니까? 유치원생과 K1선수와의 싸움보다 약한 수준의 싸움이 뻔한데 이것으로 몇날 며칠을 우려먹을려 하십니까?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꼬리곰탕'정부입니다. 머리(중요한 사실)는 관심없고 꼬리(자랑거리)만 우려먹기 바쁘네요. 어느새 국민환자로 둔갑한 석선장의 주치의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한말이 감동을 넘어 웃음으로 다가오는 이상현상마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선장 잘못되면 의사 그만둘 각오로 임해'라는 기사때문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맹세했던 의사들이라면 어떤 환자 앞에서도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니, 석선장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들에게도 잘못되면 의사 그만둘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사랑하는 석선장만 반짝이는 황금으로 보여 특별대우하는 것은 아니시던가요? 푸헐~

P.S 김일성의 말잘듣는 기쁨조에 눈먼 수하가 되시렵니까? 아직 학생들인 소녀들이 나와 수영복 입은 몸으로 싱크로나이즈 하며 성적유희를 발산하는 일회성 쾌락채널만 관심갖지 마시고 금미호 등 시사, 사회성 뉴스에도 관심갖는 국민들이 많아 진다면 감히 '하의실종녀, 하체실종녀 등과 같은 개뼉다구 같은 기사들도 줄어 들지 않겠습니까! TV라는 바보상자 때문에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되어 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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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daum.net/moga2641 BlogIcon 모과 2011.02.07 1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트랙백 한 이유가 뭡니까?

    • Favicon of http://blog.daum.net/moga2641 BlogIcon 모과 2011.02.07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제가 진솔하게 쓴 글을 나쁜 예와 비교한 것 같아서 이해가 안됐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고 우연히 블로거들 모임에 참석하고 간담회에 가서 알게 된 분입니다.
      진솔하고 성실한 행정가로서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셨지요.
      제가 교과부 블로그를 하는 데 교과부 블로그 자체를 폄하하는 블로거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흑백논리만 무성한 것이 때론 싫어서 지웠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 고맙습니다.^^

  • Favicon of http://pcking.tistory.com BlogIcon PC지존 2011.02.07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블로그 트랙백으로 왔는데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짜증나고 살맛안나는 대한민국입니다
    많은분들이 좀 읽어야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waarheid.tistory.com BlogIcon femke 2011.02.07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거늘
    어찌 정부로부터 금미호와 산호주어리호가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올리신 글 잘 읽고 갑니다.

해상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해상을 통해 세계를 제패했던 무적함대 스페인이나 해가 지지않는 나라 영국의 함대들은 비행기가 발명되지 않은 과거부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바다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상을 통한 실효적 지배가 빈번해 짐에 따라 배를 소유한 선주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비용을 댄 투자자들을 위한 손해를 커버해 줄 금융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Marine perils, Marine risks)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로써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가 물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Insured, Assured)에게 그 손해액을 금전으로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로부터 보험료(Premium)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지지않는 나라, 영국이 전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전세계 해상보험은 영국해상보험법(MIA - Marine Insurance Act)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의 정의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거하여 합의한 방법 및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 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Marine Insurance Act 1)

그러면, 해상위험(Maritime perils)란 무엇일까요?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위험 또는 항해서업에 관한 사고입니다. 해상위험은 항해를 계기로 하여 생기는 위험이며 상법상 규정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가 해상위험에 해당합니다.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등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 뿐만 아니라 화재(burning), 도난(theft), 포획(captures), 억류(detainment), 선원의 악행(barratry) 등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죠,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즉 해상손해(Marine loss) 역시 해상보험의 범주입니다.


일반적인 해상 보험이 커버하는 손상의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보험에 가입한 종류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irretrivably deprived) 경우를 말하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 상태에 놓이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 지출 없이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목적물을 포기한 경우를 뜻하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피보험목적물의 일부의 멸실이나 손상 등의 분손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를 피보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그리고 공동해손 행위에 따라 공동해손 희생(비상조시에 의한 고의적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과 공동해손 비용(보험의 목적에 고나해 정당하게 지출한 이상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와 비용을 선박 및 적하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공동해손(General average)라 칭합니다.

하지만, 해상보험의 기본원칙인 최대 선의의 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에 따라 일반적 손해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손해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상운항에서 피보험 목적물이나 또다른 선박 등이 해상위험상황에 노출되어 더 큰 비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 예방, 협조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손해로는 구조료(Salvage Charge),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 Charge),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등이 있습니다. 

구조료란 피보험 위험으로부터 보험목적물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지출한 구조 비용은 보험자(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상 의무없이 임의로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Maritime Law)상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적극적인 손해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MIA 66조)  

손해방지비용이란 위험상황에 노출된 피보험자가 손해를 스스로 방지, 경감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화물이나 인명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댓가입니다.

특별비용이란 보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뜻합니다.


이밖에도 해상보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나 비용손해 이외에 선원의 과실에 의해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손해에서 선박충돌에 의한 배상책임관계에 관한 규정을 ICC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8조 3/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구하기 위해 급파된 쌍끌이 어선, 금양호에 대한 인양과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천안함의 경우는 군함으로 통상적 민간보험업자들에 의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두고 군수물자에 대해 민영보험사들이 공동인수물건으로 취급해 보험에 가입시키는데 천안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천안함의 경우는 무보험 상태로 국가차원의 보상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안함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금양호의 경우는 민간 어선입니다. 인양작업에 7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선주, 보험회사, 정부 누구하나도 선뜻 인양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금양호는 선박보험에 들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해상보험의 기본원칙인 최대선의의 원칙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금양호의 경우 이미 난파한 천안함 탐사작업을 구조(Salvage)로 보기 힘들기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를 구조작업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수색을 끝마치고 항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화물선과의 충돌로 난파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박충돌에 의한 배상책임관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든든한 해상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피해보상은 수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 겨우 낡은 선체에 대해 일부분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협공제회에 가입된 어선이라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정도의 목숨값만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목숨을 잃어버린 공사자분들도 추앙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이를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은 그 보다 백배천배 더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은 버림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운 서해의 바다에 가라앉아 수장된 의사자들이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토록 열악하다면 누가 앞장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금양호 인양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습니다.

비용이 수백, 수천억이 들더라도 군함 천안함보다 우선하여 민간함 금양호를 인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믿고 의지했던 희생자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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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4.09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생자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 휘리릭 2010.04.10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어선이지만, 정부의 일을 도와주다가, 사망했는데,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삼고, 인양과 보상에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박희철 2010.04.10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나 안타운마음입니다 희생정신이 너무나 소외된것같습니다 아고라에 금양호돕기청원이라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꼬맹이 2010.04.22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금양호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들렀습니다.
    지금 네이버 해피빈에서 금양호 관련 콩모으기를 하고있습니다.
    http://fund.happybean.naver.com/683329
    꼭한번 들러주십시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글쎄염 2010.05.01 0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인양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돌아오지 못하는데 유가족한테 보상부터 제대로 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인가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누가 나서서 봉사할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