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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요즘 정부가 공공근로(희망근로) 급여의 절반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크게 2가지가 저를 참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는 공공근로(희망근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그에 대한 급여지급의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근로기준법 43조 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는 부분에서 이러한 급여의 절반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이야기 하자 정부는 "희망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사업" 이라며 "참여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즉 공공근로 참여자는 복지프로그램 수급 대상이고, 이들은 결국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영광인듈 알아 이것드라~"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정부의 자가당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한다던 정부의 주장은 결국 거짓말이 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사업이고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기에, 이는 구직자수에도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근로"라는 말 역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죠.





희망'근로'라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했는데, 왜
'근로자'냐 물으신다면?"







그리고 소비쿠폰 역시 참 무서운 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금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쿠폰지급을 선호했고,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역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만 사용가능한 쿠폰을 지급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나 기업 임원들의 월급 절반도 재래시장 쿠폰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도 임금의 절반을 쿠폰으로 받아서 재래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사보고 하면 어떨까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정책 입안자들의 발상 안에는 수급자 와 피수급자 저들과 우리 라는 구분짓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슈퍼에서 빵이랑 과자를 사먹는다고 생활이 안정되는 건가요? 당장 집세가 밀려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과연 이런 지출만을 장려하는 것이 이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일지 궁굼합니다.

보통의 가정들의 한달 생활비에는 집세와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등으로 당장 식료품 구매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됩니다. 요즘은 고시텔도 보통이 30~40만원대고, 월세역시 30만원을 그냥 뛰어넘는 현실에서 80만원의 절반인 40만원의 현금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발상은 상당히 탁상행정적인 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거론되었던 전자바우처(소비쿠폰 직불 카드제)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불법으로 현금화, 일명 쿠폰깡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말처럼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는게 부루마불 게임도 아닌데 그런 게임머니 같은 쿠폰을 통해 '저는 공공근로(희망근로)자 입니다.'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발상인가요?


차라리 일반 신용카드 회사와 연계하여 쓰는 사람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대다수 저소득층이 신용불량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신용거래를 함으로써 신용거래 실적역시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시 평범함 삶의 틀 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은 전자바우처의 경우 정부가 소비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적인 발상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래 내역역시 카드회사에서 감시아닌 감시를 당하고 이러한 내역은 추후 카드회사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시 혹은 광고구매시 사용될 터인데 도대체 무엇이감시될까 두려운 것일가요?


예전에 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위해 오리털점퍼를 대량으로 나눠주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노숙자 분들은 그 오리털 점퍼를 입지 않고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점퍼 등짝에는 아주 큼직하게 'XX 교회 ㅇㅇ 목사 증' 이라고 써있었다고 합니다.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일지라도 이들도 인격이 있는 한명의 사람이기에 차라리 추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문제다 문제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을 하시며 획기적인(?) 소비쿠폰제를 생각해내신 윗분들에게 저도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느그들도 써봐 이것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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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9class.tistory.com BlogIcon alberto 2009.03.28 0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동감입니다. 대통령도 월급 반을 그렇게 받아보라고요!
    구조조정하는 회사 CEO와 임원진은 월급을 반납하기도 하는데
    이 나라 CEO와 관료들은 다 받아챙기는군요. 소도둑들입니다.

  • Favicon of http://dongnej.tistory.com/ BlogIcon 블글와글 2009.03.28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비쿠폰 지급한다는 뉴스 볼 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읽고나니
    깨닫는 게 2MB랑 국회의원, 공무원들 느그들도 써봐 이것드라라는
    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군여...전 소비쿠폰 준다는 뉴스 첨 읽어보고 무슨 월급을
    돈 대신 쿠폰으로 준다냐? 돈으로 주면 소비안하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암튼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느그들도 함 써보고 말해라 이것드라~"

  •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3.29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남지원에서 불법재판을 하고 있는것을 아시나요?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김형석판사가 심리하는2008고정1770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가 되었고
    정식재판회복청구도 기각결정이 되고
    정식재판청구구권회복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도 기각결정이 났음에도
    그보다 이 전에 정식재판은 진행이 된 기막힌 불법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모든 국민께 법원에서 부패를 은폐,조작하기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3.29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여기저기서 진짜 미친 넘들 많이 봅니다.

    이런 미친넘들 세상인데도
    더 큰 문제는 그걸 바로잡을만한 힘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_

  • Favicon of https://daegul.tistory.com BlogIcon 데굴대굴 2009.03.29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 소식 듣고는 '정말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 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황일 때에는 국가에서 돈을 풀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돈을 찍어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저축으로 몰릴 가능성 크고, 인플레이션 위험, 부실 금융권 등..)이여서 돈을 찍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불황이지만 저축이 아닌 강제로 쓰게끔 해야하므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준다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나온게 이런 쿠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쉬백이나 마일리지로 충전 안해준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도.... -_-

  • Favicon of http://opencast.naver.com/CV125 BlogIcon 구피 2009.03.29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님의 글을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68호에 실었습니다.
    옳은 목소리에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BLOW 2009.04.02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 wltjs 2009.04.15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실을 몰랐네요
    이젠 별 것으로 자유의지를 박탈하네요
    쿠폰으로 의료비도 가능한가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더 많은 현금이 필요 할 땐 어찌해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할 일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ring 2009.04.26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었습니다. 내용과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 라라에 2009.05.29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들도 써봐~ 이것들아~~ 이말 정말 공감입니다..
    아니 자기가 싫은건 남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런 쿠폰을 생각한 당사자부터 월급을 쿠폰으로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저런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는게 정말 아깝다는 생각만 드네요....
    근로-는 말그대로 일하는것입니다.. 일하는사람들은 모두 근로자이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희망근로라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 어처구니 2009.06.22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니들도 써봐 이것들아~~
    젠장~~ 생각만해도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