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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각이 많이 불량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랑했던 실리외교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외교에 상당히 공을 들여 왔고 효과적 대북정책과 외교안보를 위해 4강중 지리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중국과 러시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시나리오(북한소행에 대한 정황증거)와 한국 정부의 결정적 증거물인 ‘1번’ 마킹된 어뢰 추진체가 고스란히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증거를 보여 달라’는 잔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배짱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을 들러리로 세운 한국정부의 정황증거와 1번이라는 결정적 증거물을 배척하는 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 나라들은 아직 미개한 나라여서 ‘포괄적(exclusive)’ 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나 봅니다. ‘그까이꺼’, ‘두리뭉실’, ‘대충대충’ 이라는 비구상적이고 추상적인 단어 정도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고급어휘기 때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등등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 넘는 언행이 보편화된 나라가 아니라면 ‘포괄적’이라는 개념은 결코 쉽게 와 닿지 않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땅에 ‘포괄적 증거’라는 새로운 법적 용어로 국민들을 계몽시켜 주신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exclusive)'이란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개한 나라들에게 ‘정황증거’를 설명해 봤자 입만 아플 것입니다. 불쌍한 중국과 러시아는 1세기 동안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망상적 이론에 속고 있었기에 눈앞에 내민 100% 증거가 아니면 쉽사리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배운 한국정부가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평화와 세계외교를 이끄는 대국적인 자세며, 경제선진국의 통큰 아량일 것입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아쉽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검열단 파견협조를 무시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조사(조사단 파견)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곰과 호랑이 굴에 들어간 셈입니다.

북한이야 떼쟁이 아이처럼 언제나 투정 부리고 생트집 잡는 나라라는 것을 세상천지가 알고 있기에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북한 검열단 파견요청에 대한 거절은 국내외적으로 별다른 이슈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국에서 돌발적으로 제기된 중국정부와 러시아정부의 조사단파견 요청엔 한국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유일의 정전지역인 한반도에 쏠린 세계인들의 눈초리가 매썹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나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때마침 부상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이슈를 놓고 주판을 두드리는 국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천안함침몰건에 대해, 한국정부에겐 대해 바야흐로 포괄적 증거가 아닌 100% 확정적 증거가 필요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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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랑한 발상을 해 봅니다. 현정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검찰이 생산한 새로운 법율용어인, '포괄적'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의 힘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전에도 없는 단어를 이용하여 전직대통령을 일개 검사나부랭이들이 오라가라 하며 창피를 주었고 결국 고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포괄적' 이란 관형사로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충 비스무리하게 맞아들어가는 것으로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이 떨어지는 상당히 '주관성'이 내포된 뜻으로 사용됨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합니다.

대선부터 현재까지 '경제살리기'로 전국민을 세뇌시켜 권좌에 오르시고, 또 아직도 국민들에게 '경제대통령' 이라는 거창한 칭호를 듣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치공약중 제1의 공약이 바로 '경제살리기'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풍자도 유행처럼 번져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경제광풍'에 미쳐갔습니다. 취직못한 취업준비생도, 장바구니를 걱정해야하는 주부들도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 2천을 돌파한 '암담한 한국경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임기내 주가 5천시대를 주장하던 이를 믿었습니다. 


달콤한 꿈은 현실의 장벽앞에 무너지고 일장춘몽의 잠에서 깨어나보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코스피 900선의 하락도 맛보다 겨우 1400선을 밑돌고 있는 한국경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점차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하룻밤 무섭게 뛰어가는 소비물가, 그리고 사상최대를 연일 돌파하고 있는 실업왕국의 실태를 바라보면, 누군가 큰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다음 아고라에서 퍼온 다음의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셨던 그 때의 간절한 마음과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면서 느끼시는 감정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선당시 MBC에 보도된 내용으로 초상권 침해를 막기위해 자체모자이크처리하였습니다. 사진삭제를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치가는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치검찰이 즐겨 애용하던 그 '포괄적'이라는 용어로 누군가의 거짓말을 바로 잡을수는 정녕 없는 것인가요?  남편의 실직과 자식의 학비를 걱정하며 당시 진실의 눈물로 당선을 기뻐하던 아줌마 부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쯤 남편은 취업했고 또 학비걱정은 없어진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참 답답한 하루살이입니다.

진정한 서민대통령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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