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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내의 해외펀드시장이 난리입니다. 해외펀드환매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우 500억달러치의 해외펀드가 환매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손실이 크고 오래 보유한 해외펀드라도 올해말부터는 결산일과 환매일 기준으로 매매차익의 14.5%정도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들면 2007년부터 보유한 해외펀드가 전체적으로 60%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결산일, 최종년도 결산일 기준의 시세에 따라 증가한 이득분에 대해서는 환매일기준으로 14.5%의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해외펀드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해도 내년 1월 펀드기준가격이 올해 12월31일 보다 높으면 과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의 조기폐지는 작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노무현정권 당시 과잉공급된 외환을 해외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애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초기 급변하는 원화절하에 따른 달러부족으로 해외펀드에 사용되는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2007년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 말까지만 시행키로 하고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현정부는 비과세 조치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당초 방침을 확정, 비과세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식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비과세혜택을 만든지가 몇년채 안됩니다만 무슨 이유로 비과세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 할까요? 올해초처럼 환율이 폭등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EU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세율정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어디있을까요?

부동산 공화국답게 최근까지도 정부는 부동산에는 양도세완화로 시장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신규주택 및 미분양아파트의 세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버블의 종언이 이 정권의 멸명과 같은 등식임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진정 좀 먹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적 하락을 강제하며 건축업으로만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미련함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이 왜 약화되고 있을까요? 노동비가 높아서라구요? 그러면 물가수준은 어떠합니까? 소수의 투기꾼들에게 발목잡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도 덜도 아닌 '부동산공화국의 암울함'입니다. 종부세마져 없애주고 미성년자가 몇채의 집을 보유하게 만든 '특권층'의 나라였습니다.

비교적 성실하지 않게 신고되는 부동산 거래현황과는 달리 해외펀드 등의 투자는 너무나 투명한 것입니다. 부동산이야 '꺽기 등의 다운(Down)거래가'이 횡횡하였습니다. 묻지마 투자에 아파트부녀회의 담합과 단합까지 발생했습니다. 감가상각이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아파트가격이 꺼꾸로 오래될수록 비싸져만 가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매매, 계약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세금포탈, 탈루의 주범이었지요. 그러나, 펀드는 어떨까요? 꼬박꼬박 이시대의 스쿠루지들은 계약당시 수수료를 알아서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상되어 정부에 일정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겠지요. 세금을 포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고비용의 매매행위는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투기대상입니다. 팍팍해진 경기때문에 기껏해야 종잣돈 몇백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몇프로 수익을 위해 펀드에 들 수 있습니다.

얼마전 돈이 급한 정부여당에서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폐지를 들고 나왔다 여론에 크게 한방 맞아 은근슬쩍 한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정작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너무도 뻔뻔하게 '나라에 덕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으면서 흥청망청 돈쓸곳이 없어 찾아 다니는 이시대 상류계층에게는 굽신거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생활수준차이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그저 부리는 '하인'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펀드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땡전' 한푼 없는 바로 개인 스스로 손실과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국내도 아닌 해외로 투자처를 눈돌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박 정부들어 대통령께서는 '국내주식사면 1년내 부자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계셨습니다. 국내주가 5000시대의 화려한 꿈도 잊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걸 아시나요? 더이상 '탕'하면 '억'하는 시늉만 하는 수동적이고 멍청한 백성들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라 선전해도 풍전등화 앞의 '비현실적 상황'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동조해 줄 지 의문입니다.

펀드에 투자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으로 탓하며, 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도움'으로 치켜세우며 세금을 착취하려는 참 나뿐 나랏님들이십니다. 뻔히 눈앞에 보이는 태풍전야의 한국경제앞에서 세금이라는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계신건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서민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빼앗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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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선정적이라 스스로의 도덕적 방어기제를 작동하기 위해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제 100분 토론의 종착역에서 미래에셋투자증권의 투자교육연구소의 부소장의 '그건 당신들의 탐욕'이란 말한마디에 하루종일 인터넷이 시끄러웠고 결국 말한마디에 직위해제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투자귀재, 워렌버핏의 탐욕투자론이 묘하게도 동시에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같은 '탐욕'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그 단어를 받아 들이는 가치기준에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반토막 펀드 투자 그건 투자자들의 탐욕탓"
미래에셋 부소장 생방송서 발언…직위해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웅 기자 = 한상춘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부소장이 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 투자자의 탐욕이나 기대심리 때문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 부소장은 17일 새벽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로부터 `펀드가 반토막 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는 질문을 받고 "작년 12월 초와 올해 1월 초 이런 위험에 대해 많이 경고를 했다"며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환매를 못한 것은 개인의 탐욕이나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하 생략)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투자자들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최적, 최상의 수익율을 쫓아 다니는 불나방들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낳은 이익을 위해, 더빠른 결과를 위해 수익에 대한 위험도(risk)를 감수하며 투자 혹은 투기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시장과 같이 새롭게 선진 시장에 편입된 신흥경제대국에서는 십여년 전부터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한 신흥 졸부들이 속속 신데렐라처럼 탄생하였고 그게 사회 트렌드화 되었습니다. 소위 '묻지마 투자'를 통한 부동산 매입, 확인안된 루머를 믿고 올인투자하는 고위험 투자-즉, 투기가 만연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며 자신도 그 대열에 늦지 않게 동참하려 세계경제의 마지막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소위, 역발상 투자라는 용어가 오늘자 경제뉴스란에 보입니다. 바로 한상춘 전 미래에셋 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국민적 질타와는 달리 선망하던 경제대국 미국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 투자천재, 워렌 버핏이 '탐욕투자'의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워렌버핏 '탐욕의 시간이 도래했다'
- "모두 다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야"
- 장기적 관점 주식매입 시기 도래 강조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탐욕을 가질 시간이 됐다"
`
오마하의 현인` 억만장자 투자가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매입할 시기가 됐다는 견해를 내놨다. 버핏은 "개인 계좌를 통해 미국 미래의 조각(주식)을 저가에 사들이고 있다"며 주식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같은 행동의 근거로 특유의 역발상 투자론을 제시했다. 버핏은 "나의 투자론은 단순하다"면서 "다른 투자가들이 탐욕을 낼 때는 두려워해야 하고, 그 투자가들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유명한 투자 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쪽에서는 '탐욕'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부담을 느껴 질타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탐욕'에 군침을 느끼나 봅니다. 정말 가식적인 이중적 도덕잣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되면 모든게 내탓이고 잘못되면 모든 것이 남탓인 사회 이거 정말 병폐가 심각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 그 누구 바보천치라도 무엇이 세계시장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버블로 발생한 자산버블의 붕괴과정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한국인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만큼은 타 경제권역과는 절대 다른 무엇이 내포된줄 착각들 하시고 계십니다. 뭐, 마지막 대통령선거때도 경제만 살리면 되지에 올인했던 국민들이었고 마지막 국회의원선거때도 서울, 경기권에서는 내아파트, 내땅값만 올리기 위해 경상도고 전라도고 출신지역 상관없이 부동산가격에만 목을 맨 선거였고 그 결과를 통해 사실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꼴은 점차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 아직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부동산경기를 후퇴시키는 걸 막아 보려는 건축전문가 출신의 대통령과 이 어려운 시기에 종부세나 금치산법에 연연하고 있는 철없는 집권여당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뉴스란에 부동산 바닥론을 솔솔 흘리며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참 나뿐 경제찌라시들의 건재함에 분개하며 자신의 아파트값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올라가길 바라는 부녀회와 떡방들의 조작질에 염증이 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가식적인 한국인들의 탐욕의 종착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너무 두려워 전율까지 느끼게 되는 밤입니다. 좋은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뒷골목인터넷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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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www.ikpil.com BlogIcon 최익필 2008.10.18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네요. 비슷한 말로 세금 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세금으로 투자하라고 하면, 좀 달라 지듯.

  • Favicon of https://dexterstory.tistory.com BlogIcon 덱스터 2008.10.18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번 부동산 버블이 크게 터지겠지요.

    제가 졸업하기 전이냐 후이냐가 문제이지...

  • 합리주의자 2008.10.18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소장이 한말 틀린것 하나 없습니다.
    작년 2080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린것도 탐욕때문이고
    엄청나게 비싼 주식을 1200밑으로 올때까지 들고 안절부절하는 것도 탐욕때문입니다.

    자산가치는 이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죠.
    세인들은 이런 걸 인식못하고 남이 좋다하면 같이 따라하고 남이 싫다하면 같이 내던지죠.

    대중은 '바보' 맞습니다.

  • Favicon of https://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2008.10.18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소장이라는 사람.. 미친 사람인것 같네요.
    서민들은 주로 결혼이나 학자금, 집안마련 등등
    어려운 삶을 살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며 "투자"라는것에 발을 들인
    수많은 서민들에게 탐욕이란 말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건.. 정말 미친짓입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꿈 덕택에 돈벌고 있는 자가 바로 그사람 아닌가요?

    완전 개새끼인것같네요

  • 어린콩 2008.10.19 0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소위 있는자에 속하는 사람은 분명 아니지만...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꼴들을 보면
    정말 쌤통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30이 넘었고 또 결혼도 해야 하는 터라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즐거울리 없긴 하지만 말이죠.

    앞으로 제가 다니는 직장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네요.
    휴~ 걱정입니다. 탐욕의 종착역이 차라리 빨리와서
    다시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일어서게 되는게 좋은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__

    역시 다음에는 명문들이 많이 계신듯 합니다. ^^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0.19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정부가 모든 탐욕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모아서 크게 한방으로 터 트릴 모양이네요.

    오늘도 어디선가 캠핑을 하고 계시겠군요...즐거운 시간되시고 조금 더 나은 한 주일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 2008.10.19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2008.10.19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졸부근성이라니.. 아이들 학비나 결혼자금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서민들에게
    졸부근성이란 말은 미친소리입니다.

    삶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게 언제부터 한국인들만의 것이었나요?

  • Favicon of https://humorzoa.tistory.com BlogIcon 유머조아 2008.10.25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버펫의 투자론에 무지 공감해요. 하지만 선뜻 그런 용기가 나게 될까.. 싶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