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퍼추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울트라 추경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 29조 7천억 이라는 사상초유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추경을 짜내면 나오는 커피정도로 아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자꾸 샷추가~! 를 외치시는지....

"더블샷"으로 나왔습니다 *^^*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라는 곳.

맨 처음 "수퍼추경"이라는 말이 나왔을때부터 이미 단추가 잘못 끼워진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이나 기업에서도 예산을 짤때는 자신(자사)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본 후 지출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처음 수퍼추경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오로지 "수퍼추경"이라는 돈의 크기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수퍼사이즈의 빚을 내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한사람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빚을 내야할 상황인데, 일단 그 돈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많이 빌리고 보자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는 처음부터 고려한 사항이 아니라 차 후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모두 국가의 주주.


추경예산을 국채로 발행한다면, 그 국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세금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금은 국민이 국가에 그저 좋은 마음에 공헌하고 싶어 기부하는 기부금(grant)가 아닙니다. 세금은 국민이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것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하나둘 모아 형성한 "국민펀드"를 "국회라는 자금운용사"는 이를 성실히 고수익을 내기 위해 최적의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꼼꼼히 투자 수익률도 따져봐야 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일까요?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가장 큰 비중역시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큼직큼직한 제목만 있을 뿐 그 안에 세세한 계획은 잘 보이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할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게 기본이 아닌가요? 게다가 이번에 수퍼울트라 추경으로 "샷 추가"를 하면서 맨 처음 34억원을 배정했던 대구 마라톤 코스 녹화사업비용을 2배로 늘려 8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늘렸으며, 이용자가 없어 개항도 못한 울진공항을 비행훈련센터로 활용하겠다며 당초 10억원에서 무려 5배를 늘려 49억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모자라 울릉도 일주도로에 10억원의 할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과연 정말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추경예산이라는 빚을 내면서 까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엄쳥난 금액의 투자를 통해 과연 국민들은 얼마만큼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앞서 기부와 투자를 비교했다면, 이젠 투자와 도박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지금의 국회 모습을 보면 행여 기부와 투자 그리고 투자와 도박의 차이를 모르고 계신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서 말이죠.

투자: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자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산을 구입.
도박: 확률적/논리적 계산에 근거하지 않은 도전.

자, 모두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도박인지...


나도 남들처럼 돈을 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작한거면 도박,
나는 남들처럼 돈을 잃지 않으리라는 의지로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하고 시작한거면 투자

기왕하는거 크게 한번으로 먹어보자고 했으면 도박,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씩 걸고 도망갈 비상출구전략을 세워뒀으면 투자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벌어질거란 확신에 돈을 걸었으면 도박,
내가 틀릴지도 모르니 항상 지켜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돈을 걸었으면 투자

내가 예측한게 틀리기 시작했는데도 아니야 내가 맞을거야라고 미련하게 버티면 도박,
내가 예측한대로 맞아떨어졌어도 예상보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 일단 빼고보자라고 했으면 투자

내가 건 돈이 얼만큼 불어날거라고 기대하고 돈을 걸었으면 도박,
내가 건 돈을 설사 다 날린다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만 걸었으면 투자

마지막으로.
남들이 돈 벌었다는 말 듣고 시작했으면 무조건 도박,
남들이 돈 잃었다는 말 듣고 시작했으면 투자.

-송도갑부 님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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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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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조달에 당당한 정부, 그러나 입막음 좀 잘하던가 아니면 이러질 말지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달러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상당 부분을 보험사,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아! 부끄럽다. 이게 안그래도 달러고갈로 해외환투기꾼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는 형국에 오히려 세게 뻥카 한번 칠려고 하다 뻥카인줄 미리 간판당해 올인될 형국이나 진배 없음이다.

설마하니 정부당국에서 이러한 유치한 짓을 시켰을리는 만무할 것이다. 다만, 각 보험사와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높은 이자율에 혹해 샀을 지언정 실제는 정부의 외환조달 차원의 채권발행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어 버렸다. 과연 이 모양새를 보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렵기만 하다. 온갖 갚을 돈때문에 집을 경매에 붙여 놓고서 몰래 낮은 가격에 자신이 집을 다시 구입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그걸 경매 참가자들이 보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말이다.

앞으로 이런 '눈가리고 아웅'할 경우는 정말 소리소문없이 프로페셔날하게 할 자신이 있을 경우만 시도하자. 왜이래 아마추어같이! 뻥치고 나서 더이상 쪽팔림 당하지 말자. 내가 낯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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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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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의 송도신도시투자
창조적 자본주의
를 주창한 시대의 영웅이자 타고난 기업인, 빌게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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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MS사에서 송도 유비쿼스 신도시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들었다.
빌&머랜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2008년 7월부터 세상의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이시대의 자선활동가이자 행동가인 당신은 하필 부동산 공화국 한국의 땅투기를 묵인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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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당신의 실험쥐인가?
설마 당신 나라가 아니기에 부동산 문제등 주변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당신회사의
모르모트(실험용쥐)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거대한 실험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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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기업인
최근 부의 불균등을 해소하자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를 주창했던 빌게이츠, U2보노(아일랜드출신 록그룹 U2)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보노가 이끄는 에이즈 퇴치 프로젝트 '레드'에 참여를 공식발표도 하는 당신은 존경받을 기업인인데 왜 하필 부동산 투기공화국 한국땅투기를 방관한단 말이냐, 당신 제정신이냐?

비록 당신이 20세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장, 30살에 백만장자 등극,37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 현존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거대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수많은 성공 신화에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인들에게는 선행을 배풀며 위대한 인물로 각인되고 있는 세상에 몇안되는 존경받을 분인데 왜 하필 당신이 창업한 회사가 송도의 투기에 동참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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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당신이 MS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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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발머
가 현 MS회장이라고 발뺌하고 싶단 말인가? 당신은 이미 수년전부터 CEO자리를 내어놓고 자선사업만 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싶은가!
MS사의 윈도프로그램과 비스타프로그램의 폭리정책에도 본좌는 꾸욱 참았다. 그래,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드니 투자한 몇천배 갑절로 뽕을 뽑아라고 눈을 질끈 감아 주었다.

그러나, 당신 아시는가? 누가뭐래도 세인들의 뇌리에는 MS사의 영원한 보스는 '빌게이츠'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MS사의 잘못은 당신도 책임져라
2008년 올해 8월부터는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은퇴를 하고 빌 & 머랜드 게이츠 재단의 업무에 전념한다고 하니, 제발 그전에 당신이 키운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잘못된 투기는 막아주길 바라는 바이다.
이유는 단하나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잘 모른다. 아니, 한국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한국인의 잘못된 땅에 대한 관념, 주택구입에 대한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려해 본적 있는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당신의 선의의 투자는 멍청한 한국인들에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열망과 환상을 심어줄 뿐이다. 당신네 나라에는 꿈과 이상을 현실로 바꿀수 있다는 '어메리카드림'이 있지않나! 접시닦이로도 성공할 수 있고 열씸히 일한만큼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당신네 나라지만, 한국의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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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정을 파악해라, 세계최고의 회사아닌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당시대의 '코리안 드림'이 뭔줄 생각이나 해봤나?
그건 바로 부동산투기붐에 동참해 노동으로 평생동안 벌 돈의 이상을 한방에 벌어들이려는 꿈이란 말이다. 이미 송도신도시주변의 집값은 들썩이다 못해 난리법석이다.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그곳에 당신, 빌게이츠의 명함한장 더 보태었으니 이제는 안봐도 뻔할 뻔자 아니겠는가!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99.99%일 송도라는 작은 도시에 투기를 한다고 하니 경제적 관념이 제대로 박힌 구미인들도 흥분될 지인데 부동산공화국의 한국인들은 오직 하겠는가! 당신이 안도와줘도 이미 휘청될때로 휘청이는 서울경기권의 부동산 가격에 당신은 활활타오르는 불에 휘발유를 뿌린 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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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에게 드리는 글
1955년생이니 우리 나라 나이로는 54세인데, 대부분의 CEO가 자기가 이룩한 업적에 도취되어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늙어서까지 아둥바둥 매달리는데 비해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영원한 은퇴가 아니라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하여 자선사업을 시작하는 당신의 또다른 모습으로의 변신과 도전이 기대가 큽니다.
거인의 아름다운 퇴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당신, 그리고 잘잘못을 구별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알기에 부디 제 글을 꼭 봐주시고 당신이 '선의의 뜻'으로 진행하는 프로토타입의 유비쿼터스 도시개발 계획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사정상, 대한민국의 수도권 도시에는 절대로 안됩니다. 당신의 '선의의 도움'은 결국 대한민국을 '부동산폭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도화선이자 시발점의 역할이 될 뿐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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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신문 간략정리
개발사 美 ‘게일’회장 “MS 미래도시 관심… 최근 양해각서 체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맡고 있는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개발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일 회장은 “다음 달 초 게일인터내셔널과 송도사업 파트너인 포스코건설,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 및 한국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미 시애틀의 MS 본사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먼저 송도의 학교 회사 거리 등 곳곳을 정보기술(IT) 인프라스트럭처로 연결하는 ‘유비쿼터스 라이프(U-Life)’를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한 후 장기적으로 송도에 자사의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게일인터내셔널이 개발 중인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571만 m²의 터에 2014년까지 250억 달러가 투입된다.

왜 그 많고 싼 다른 지방땅을 두고
비싸고 교통불편한 수도권이란 말인가!
인수위와 대한민국정부여,
국토균형발전계획은 분명
아직도 존재하긴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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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bluenlive.tistory.com BlogIcon BLUE'nLIVE 2008.01.28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효~ 빌 아찌가 인런 것 까지 알면서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누가 뒤에서 장난치며 뒷돈을 챙길까요?
    아무래도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것 같다는...

    • 지나가다 2008.01.28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 업자들이 장난 그만 쳤으면 좋겠다면 포스팅 제목부터 바꾸시죠...정말 이런 포스팅 짜증나고 구역질 남..

  • ... 2008.01.28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판이 너무 부실하고, 선동만 있군요. 다음번 포스팅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checkbox.tistory.com BlogIcon 이대표님 2008.01.28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빌아저씨 설마~~ 그렇게 할려구요~~ 구린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선사업간데(?) 이런 투기에 앞장서진 않겠죠 ~ ㅎㅎ 다른 나라에 없는 유비쿼터스적 도시는 좋은 취지인것 같은데 다만 투기와 합세한다면 여러사람 울리는 일이 되겠죠 ㅎ

  • 지나가다 2008.01.28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송도신도시에 투자 한다고 이거이 투기인가요?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제목을 선정적으로 달아 놓고 완전 낚시성 기사 같습니다.
    이런 포스팅 잘못하면 명예회손 당해요..

  • Favicon of http://oyster.tistory.com BlogIcon oyster 2008.01.28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언제나 찬양일색인 분위기에서 이런 비판적인 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송도는 곧 물에 잠긴다는데 이것 참 돈을 저렇게 많이 들인다니 걱정이네요.

    위 사진에 보이는 다리는 영종도-송도 연결한다는 그 다리인가요?

    역시 미친짓으로 보이네요. 땅은 파서 물길 만든다고 하고, 멀쩡히 배 다니는 바다에는 다리 만들고,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저히 내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 지나가다 2008.01.28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포스팅 정말 짜증납니다.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 억지...
    단지 투자 관련 정보 몇줄 가지고 땅투기(투자) 라는 ms의 회장, 사장의 심리까지 뚤어보며 무릅팍 도사를 자칭하는 교만함...
    확실치 않는 것에는 내 생각에는..., ~~느낌이 든다. ~~ 점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지... 완전히 땅투기가 사실인 것을 인정한 것으로 글을 써버리면 이게 사기가 아니냐?
    (예. 투기공화국 한국에 땅투기를 한단 말이냐, 당신 제정신이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6&oid=001&aid=0001939474&iid=

    블로거의 힘이 커지면 커질 수록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진다는거 모르시나요?
    이렇게 근거없이 써대는 것은 블로거를 욕되게 하는거 모르시나요?
    다른 블로거들이 이런거 보고 모방할까봐 두렵습니다.
    자칫 한번의 실수로 고소 당해 인생 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 ARONG 2008.01.28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뭐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해야;;

    정말 억지만 가득한 포스팅이군요.

  • 최진우 2008.01.29 1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다신분들 1인 미디어라는 블로그에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지 문제될것이 없는 자신의 생각을 적은 포스팅인데 왜 비난을 하시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한국 블로거들 포스팅을 무슨 인터넷 신문 보듯이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실꺼면 비밀글로 하실것이지 왜 힘들게 쓴 포스팅에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것인지...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포스팅이고 아니고는 자신이 판단하는것 아닙니까? 포스트에 대충 읽어보고 댓글로 더럽히고 가는 사람들이 이 포스팅을 다시 보러 오진 않겠지만 혹시나 또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지나가는 길에 댓글을 남깁니다. 블로그 주인장님 저런 댓글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삭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만...

  • 비더뻘스트너우 2008.01.29 1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송도에 많은 관심이 있는지라 서핑하다 우연히 이곳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초반부에 글을 보면서 저의 이른 판단으로 '뭐 이딴 궤변이..' 하지만 정말 흥미롭네요. 댓글중 짜증내는 분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말 그대로 세상사 떵꺼녕 후벼주기 아닙니까 ㅋ 시간상 오늘은 이 포스트만 보고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알비백. 아참 사진 배경 화면 혹시 대만 뉴욕뉴욕 (전시장옆)아닌가요?

  • ㅎㅎ 2008.01.29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장과 사실을 구별 못하는....
    블로그가 개인미디어를 추구한다면 최소한 미디어로써의 상식은 지켜야...

  • 13973 2011.08.19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조적 자본주의 사회적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근본이 무엇이고 성질이 무엇인가를 모루시는것같네요
    개인의주장과 성격이 담긴글이라
    그리깊게보지는않앗습니다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글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