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운용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위기속에서 선방하여 움직이고 있는가에 의문이 출발하겠지요.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적 견해니 잘난 사람들이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처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호를 제 시나리오대로 구해 볼렵니다.


1. '경제만 살리면 되지' 
747공약으로 국민의 허영심 많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부추기진 않을 겁니다. 한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미국발 경제위기가 죽을 쑤고 있을 시점에 투기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였습니다. 평균 몇십만달러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 아직도 정점을 찍으려면 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언론과 투기자본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재가 되었습니다. 매년 7%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시대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룰 목표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즐비하는 최고 권력기관에서 남들도 다한다는 미래예측없이 얼렁뚱땅 국민들을 '마치 금방이라도 이룰 수 있느냥'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747이 항공기 기종인 줄만 알았지 '욕망의 경제공약'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당장 허황된 공약은 사과하고 현실적이며 안정적인 대통령 약속을 국민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2. 국민을 살리는 정책우선 필요하다.

1)투기꾼을 잡아라!

저라면 지금부터라도 나라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 무리한 투자와 투기는 막겠습니다. 최대한 물가상승율을 낮추고 국내 내수경기가 급강하 하지 않도록 내수경기부양책을 사용하렵니다. 그러나, 현정부처럼 땅투기에 의존하는 '노가다'식 경제운용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운좋게 난개발이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언젠가 그 거품이 '빵'하고 터질 날이 올것입니다. 지금 내 임기동안은 아니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운영이 나라의 미래를 갉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기꾼의 살만 찌우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동'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시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정제적, 정신적 박탈을 야기할 것입니다. 나라의 주축은 정상적 노동의 힘으로 사회를 일구는 경제인구입니다.

2)자본가보다 노동자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본'과 '땅'만 가지고 몇마디 설레발로 힘든 노동의 댓가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사회불만세력이 없을 수 없겠지요. 자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손 치더라도 노동의 피와 땀을 절대 소외해서는 안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진자만이 대대손손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이상 살아볼 미래의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요즘 대졸 20~30대의 젊은 일꾼들이 기회만 되면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3)부동산 올인정책을 포기해라.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면서 정부입맛대로 거랫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구세주'가 되어 '투기붐'을 절대 임기내에는 끄지 않겠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은행을 이용하여 사상최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내면적으로는 딱한가지만 연상됩니다. 바로 '부동산일병 구하기'에 모든 정책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4)국민은 상위1%만이 아니라 나머지 99%가 더욱 소중하다.
▲ 데이비드 레버도프의 저서 <비시민전쟁: 신엘리트가 파괴하는 민주주의>. 그는 이 책에서 엘리트주의가 민주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2005 Taylor T.
현명한 정치지도자라면 '미래'를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언제라도 변하지 않을 중요한 가치를 위해 비난을 무릎쓰고라도 총대를 짊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상위1%의 인재, 기업이 나머지 99%의 사람들과 나라를 살린다는 헛소리가 마치 정설처럼 떠돈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인재가 다수를 먹여살린다?' 라는 구호는 신엘리트계층을 대변하며 다수의 억압과 침묵을 요구하는 비이성적인 구호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문화뿐만 아니라 사회보편적으로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리화 시키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시대에 빠른 대응을 보이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일부 대기업에서조차 이 구호가 마치 진리인양 괴변을 늘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호지만, 사실 이 주장은 서구사회에서는 감히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무엄한" 말이다. 무엇보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는 "인재"들이 속한 학교와 기업이 이끌고 먹여살릴 "밥벌레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가능케해 주는 터전이다. 한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 "인재"들이 속한 교육기관에 물적, 인적 토대를 제공하고, 그들이 일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주고, 투자하며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엘리트"를 먹여살리는 셈이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수사학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한 사회에서 기업과 학교가 져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이 사회 없이 존속할 수 없다면 "사회환원"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할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들이 한 달만 물건을 사주지 않아도 도산할 기업들이 도리어 "국민들을 먹여살린다"고 주장하거나,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교육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이방인 취급해 오지 않았던가. 감사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발췌 :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결국 이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상위1%의 소수가 아니라 99%를 차지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땀과 노력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정 그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 주겠습니다. 실제 현정부는 끊임없이 상위1%의 가려운 곳을 시기적절하게 찾았고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99%의 가려운 곳도 노력만 한다면 못찾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3.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함과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법의 여신이 두눈을 가리고 손에 저울을 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보이는 겉모습에 혹해 판단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法을 비교할 때 저울을 떠올리게 된다. 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한손에는 不當함을 치유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인간들을 심판할 [저울]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어느 한쪽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두 눈은 수건으로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大韓辯協과 法院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칼 대신 法典을 들고 있으며 또 두 눈은 가리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상이다. 원래의 [디케]가 약간 변형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출처 : "正義의 女神象"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 이준용님)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의 눈에 그 법과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으로 변질되어 보입니다. 삼권이 분리되어 견제를 하고 있다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독립성마져 현시대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이준용님의 말씀처럼 법의 여신 '디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되어 그런것인가요? 대한변협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 여신상이랍니다. 참, 허무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먼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엄청 중요한 행위인 법체계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꼭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의 눈에 눈가리개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2.17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깐~~

    지금 대통령은 나라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군요

    지배할뿐이죠..

  • 하운 2009.02.17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같은 인간들 땜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더욱 이 나라 어려워진다는 거만 아슈.누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고 했는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그 따위로 퍼뜨린 거지.위선 촛불류의 당신 같은 선동가들의 말 이제 하나도 신뢰가 안 가거든.그래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뭐 떼한민국만 특별히 군게일학이 될 방법 있수?참 개정일에게 나라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지.//저 747은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헛소리에 불과한 건데 저게 이명박의 전부인가?그래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누가 747운운하고 있나?당신 같이 외눈박이들이나 아직도 747 운운하지.잊은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747 타령.노누현도 저런 공약 비일비재했거든요.더러운 정치란 게 그런건데 저거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다 때려부숴야 되는 거지.

    • 머저리 2009.02.17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난 소리는 니 방구석에서나 해라. 쥐뿔도 니미 니가 그리 잘나서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냐? 잘난 척 하기는.. 신물이 다 나네.

  • 하운 2009.02.17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액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니와 IT버블 김대중 정부 때 경험도 했고, 자기가 하면 내수 진작책 남이 하면 투기세력 옹호?이 정부 투기꾼 새기들 옹호한 적 내가 보기엔 단 한번도 없는데///자본가 노동자 다 윈윈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왜 노동자만 우대하나?현실은 임시직 특히 취약 계층 일용직은 소위 기득권 노동자 단체 각 노총놈들도 골치거리로 아예 끼워주지도 않거든요.치사한 인간들///상위 1% 하위 99% 이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지어낸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누가 상위 1%고 누가 하위 99%인가?선동질 그만 하슈 어리석은 초딩들이 믿으니.상위 1%???오히려 당신 같이 잘 나가는 사람 배 아파서 때려잡으려는 자들 땜에 오히려 나 같은 진짜 약자들이 더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게 현실인 거 아슈?그래 삼성,에스케이,엘지 등등 이런 자들 대려잡으면 우리나라 잘 산단면 내 당장 동참하겠는데 현실을 한번 보슈 제발?그리고 소위 하위 99%가 가려워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하위 99%가 있기나 합니까?아주 극단적인 이분법 자체가 오류라는 거만 아시오.///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번인데. 당신들 기준에는 당신들이 싫은 대상에게는 쇠파이프 들고 때려부숴도 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는데 이거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시죠.///건전한 비판은 이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데 이런 류의 이분법적 산동은 정말 이제 지겹구료

    • 머저리 2009.02.17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운인지 뭔지 당신은 기본이 안되있소.. 마치 이명박이 처럼. 당신 같은 인간이 옹호하는 명박이니 나라가 이꼬라지요. 잘났든 못났든 글 쓰신 분은 잘 되기를 바래서 하는 글인데, 당신은 하는 것마다 다 남 탓이잖소? 그게 이 나라가 망국이 된 이유요.. 참, 어느 한 쪽 치우치는 것도 그렇지만 뚜렷한 대책도, 생각도 없이 사는 당신도 참 처량하구료

  • Favicon of http://ntnote.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9.02.18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일 뒤에 이 글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 써봐야 겠다는 생각이...ㅎㅎ

  •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9.02.20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형평성이 기본" 으로 바꿔 주시고요, 아님 말구~(요)...저, 작금의 쥐박이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도덕성 및 가정 교육에 문제가 많은 아이예요...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뒷감당이 아니 되는 거지요...퇴임하고 나서 하와이로 밀어 내십니다...누구처럼...더러분 새끼...안녕하시지요?..^_*..

이번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경제살리기'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당선된 원인은 무엇보다 그들이 주장했던 '잃어버린 10년'과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철저한 공약에 대한 검증으로 747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이시대의 극우보수신문들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장책집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주가 2000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간다며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팀장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전 현대건설사장, 그리고 BBK의 사장명함은 있지만 BBK와 상관이 없던 인물을 실전경제 전문가로 칭송하며 다른 정치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들과 차별을 두며 '경제전문가'라는 코드로 국민들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서울시장시절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정책으로 집을 가진 국민들의 표심을 결집시켰고 당시 대선의 특징중 하나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결구도로 몰고가 버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수도권지역에서는 전통적 '한나라당'강세지역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입닥치고 경제살리기'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집값 올려줄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구로, 은평, 도봉, 성남, 인천 등과 같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강세 지역에서도 역시나 '황금만능'과 '집값올리기'에 표심의 향방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주민들은 항상 강남을 부러워 하며 강남과의 수준차이, 집값차이에 자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순간부터 '강남'만 집값이 높을 필요가 있냐며 '강북'지역에서도 집값담합이 시작되었으며 서울수도권 전역에서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지역 사람들의 투기에 암묵적으로 지원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있는자'와 '없는자'의 싸움에서는 역사가 보여주듯 언제나 그렇게 '있는자'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없는자의 숫자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동물의 허영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나 봅니다. 요즘 정부가 심심하면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자'들이 언제나 필패할 수 밖에 없었던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쓸모없는 '희망'은 역시나 '망상'이었고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인간이란 '남의 불행'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연구결과에 밝혀 졌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뉴시스)인 것이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자든 못가진자든 누구라도 자신의 수준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위'를 느끼며 '만족'해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그들은 또다른 '헛된 희망'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동산투기꾼도 밥맛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부질없는 '희망'속에 지금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정부는 뭔가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국민들 편가르기에 빠져 발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정책 대부분이 조급한 '경제살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깎여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아직도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은 '건설'에 꼽혀 있네요. 입만 열면 이시대의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환영받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날 '잃어버린 10년'의 나라 일본이 아니어도 우리는 부동산거품의 참상을 오늘날 배우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아직도 험란한 가시밭길을 헤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아직도 멍청하게 '한국은 괜찮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아이 부랄 만지기' 정책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집권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가장 소중한 요소가 '부동산폭등'이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는 마음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버블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은 이미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가지 부동산 활황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안스러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죽은 아이 부랄 만지기'에 살아있는 식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뒷골목 시사카툰

시사 2008.02.24 13:35




뒷골목 카툰입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길

Series#1





사용자 삽입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이상 말이 필요없다.

땅박이와 그친구들은
제발 땅땅 거리며
어깨 힘주지 말라

정말 이것들이 노는것도
끼리끼리 지저분하게 노는구나.





박은경 환경 후보 "땅을 사랑할 뿐 투기 아냐"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외지인이 구입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또 남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밝히지 않고 신고한 점 등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98년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위치한 논 3817㎡를 구입했다. 이 땅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절대농지'이다. 김포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外地人)은 살 수 없는 땅이다.

박 후보자는 "친척이 김포 근처에 사는데 좋은 땅이 나왔기에 사라고 권유해 구입했다"고 했다. 그는 "절대농지이지만 IMF 당시에는 외지인의 농지구입이 완화돼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땅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는 "절대농지 보유 자격 기준이 완화된 적은 없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김포 땅은 기준시가로 4억6949만원으로, 최근 들어 김포신도시 개발 등으로 땅값이 폭등한 지역이다. 박 후보자는 투기의혹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남편(삼성경제연구소장) 명의의 3개의 골프회원권을 신고했다. 다른 후보자들이 골프 회원권임을 밝힌 데 비해 박 후보자는 '신고려관광'(2억3900만원) '용평리조트'(1억7800만원) 'GS건설'(2억2500만원)이라고 기재했다. 신고려관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뉴코리아골프장', 용평리조트는 강원도 평창의 용평골프클럽, GS건설은 제주 북제주군 '엘리시안골프장' 회원권을 가리킨다. 박 후보자가 환경부장관 후보로서 골프장 회원권을 3개나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란희 기자]

빵상! 빵상!
어허!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빵상 아줌마한테 맞아야 겠느뇨!

[서울신문]이명박 정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들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을 40건씩 소유하고 있거나 절대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복부인’이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온다. 후보자 6명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본인의 해명을 들어본다.

박은경 환경 “규제 완화돼 적법”

박은경(62)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목동과 종로, 경기도 김포, 강원도 평창 등 개발호재 지역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토지 불법취득에 의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2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1년 전인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외환위기 당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대 논 3817㎡(1154평)를 구입했다.

이 땅은 외지인의 경우 농사를 지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흔히 말하는 ‘절대농지’)이다. 구입 당시 서울 종로가 주소지였던 박 후보자는 농지 구입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기준시가 4억 6900만원으로 신고한 이 땅은 각종 개발 소식으로 구입 당시보다 10배 이상 올라 현재 13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절대농지 전문 중개인은 “외지인이 절대농지를 구입할 경우 ‘이곳에서 성실히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지자체에 입증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김포에 사는 친척이 좋은 땅이 나왔다며 살 것을 권유해 그동안 모아 둔 남편의 월급으로 구입했다.”면서 “IMF 당시에는 외지인의 농지 구입이 완화돼 (농사를 짓지 않는)외지인도 절대농지를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림부 농지과의 한 관계자는 “만약 박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경우 박 후보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농지를 강제로 팔라는 처분통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처분통지를 1년 넘게 지키지 않을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강만수 기획 “美 가면서 사둔 땅”

강만수(63)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땅투기’ 의혹과 함께 ‘병역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 내정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31억 619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경남 합천에 논과 임야를 한건씩 갖고 있다. 또 서울 대치동과 광장동에 아파트를 한채씩 소유하고 있다. 본인이 인피니티 테크놀로지 주식 1900주, 부인은 현대자동차 주식 932주 등 2억 3100만원어치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 합천이 본적인 강 내정자는 지난 1985년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위치한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399㎡를 구입해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산 증식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병역관련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그는 69년 입대했지만, 귀가조치돼 재검을 받았고 76년 고령(31세)으로 소집 면제됐다. 이에 대해 강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가면서 전세금 받아 후배의 상호신용기금에 금액을 남기고 알아서 3년 관리해 달라고 했다.”면서 “85년에 적당한 것으로 사 등기해 갖고 있는 것이며, 내 손으로 샀다기보다는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내정자는 땅값 상승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워낙 좋지 않은 곳이라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미국 갈 때 전세금을 흙 속에 묻은 건데,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인생을 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정종환 국토 “노후대책용 땅 구입”

정종환(60)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충남 서천 땅(6592㎡) 보유와 본인과 및 장남의 병역 면제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가 신고한 것만을 놓고 보면 지난 12년간 재산은 10배로 불어났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6년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때 재산을 공개하면서 경기 산본 신도시 아파트(133.8㎡) 한채(1억 5300만원)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동차 한대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이 15억 22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아파트값은 5억 4400만원으로 신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뛴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 후보자는 1970년 재 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한 뒤 74년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가 이듬해 ‘장기대기’사유로 소집이 면제됐다. 정 후보자의 장남 역시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충남 서천 땅 구입과 관련, 은퇴한 뒤 고향인 청양에서 농장이나 가꾸며 살려고 했으나 청양에는 마땅한 땅이 없었고 아는 사람이 값이 싼 서천 땅을 소개해 줘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서 누구든지 땅을 살 수 있다. 필지 수가 많은 것은 땅주인이 대지와 붙어있는 전·답·임야를 동시 매각조건으로 내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660만원에 불과해 순수한 농장용 토지라는 것이다.

정 장관 후보자는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재검 대상이 된 뒤 입대를 기다리다 병역 소집이 면제됐고, 장남은 위장 절제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남주홍 통일 “모두 사실 맞다”

남주홍(56)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10여년 동안 살며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남 후보자는 10년이 넘게 ‘기러기 아빠’였다.

부인(54)은 올해 초 영주권을 포기했다. 지난해 12월 대선 이후 남 후보자의 공직 입성 가능성이 높게 점쳐질 때와 영주권 포기 시점이 겹친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나온 딸(27)은 미국 시민권자로 국내 기업에 다닌다. 역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아들(24)은 다음달 17일 군 입대를 위해 입국했다.

남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가족 이력은 ‘친미’‘지미’를 앞세운 남 후보자의 소신과 어우러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격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점쳐진다. 평소 투철한 국가관을 강조해 온 남 후보자와 이중국적 가족의 풍경이 썩 조화롭지 않다는 평가다. 통합민주당은 아예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문은 대남공작 문서”라든지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은 결국 체제 변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던 그의 발언도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인수위를 통해 가족들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해명한 남 후보자는 이날 오전 통의동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이춘호 여성 “남편 재산 등 상속”

이춘호(63) 여성부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장남 등 명의로 주택·건물 14건과 토지 22건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부동산이 있는 지역도 서울 서초동, 양재동 등 강남의 금싸라기 지역을 비롯해 경기 안성, 일산, 부산, 제주도 서귀포시, 경북 김천 등 전국에 퍼져 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서초동의 14억 4000만원짜리 삼풍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3채(서초동 LG에클라트, 일산 현대타운빌 등), 단독주택 1채(서초구 양재동)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시민권자로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아들 백모(36)씨가 갖고 있는 일산의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가족들이 소유한 건물은 확인된 것만 14건이다.

경북 김천의 대지와 임야 646㎡, 제주도 서귀포 임야 2만 4377㎡를 포함, 부산·안성 등 전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2007년 기준 공시지가는 5억 5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조업을 하던 시댁과 지난 2002년 사망한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대부분이며 결코 땅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땅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시댁에서 하던 양조업체가 김천, 부산, 진해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산의 12평짜리 오피스텔은 남편이 9000만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김성이 복지 “보고서 형식 단행본”

김성이(62)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을 여기저기에 중복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연고지와 거리가 먼 경기도 가평군과 충북 충주시 등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땅을 갖고 있어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22일 국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 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는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표절’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1992년 발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약물남용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2년 뒤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내용이 비슷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연구보고서 성격의 단행본을 이후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표절이 아니다.”면서 “일부 에세이식 글의 경우 ‘기존 원고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내줬다. 청소년·복지 등 문제의식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국회에 제출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연고지와 거리가 먼 경기도 가평군 현리에 1149㎡의 대지와 건물을, 부인인 김모(62)씨는 충북 충주시의 임야 8848㎡와 텃밭 804㎡, 농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관련기사 ]


      ☞ [장관후보 적격 논란] 등 돌리는 여야

      ☞ “이춘호·남주홍 청문 거부할수도”




땅박이와 친구들아
이제 그만~

땅박이와 친구들아
이제 안녕~

쇼하지말구 빵상아줌마를
환경부장관으로 보냅시다

찬성하시는 분들 추천한방!
국민들의 성원을 '가끔씩'
'가끔식' 보여주세요

빵빵 똥똥똥똥 띵띵띵 땅땅 따라라라 땅땅 따라라라 따라라라 빵상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