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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미네르바 사건과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유언비어 유포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처벌규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위의 법, 헌재의 판단이 걸림돌이 되고, 그네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건국후 여러 대통령을 거치고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시도와 전두환의 군사정부까지 겪은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만, 현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막강한 권력조차 표면상으론 헌법위에 군림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부, 어떠한 정치집단이 되었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진 유일한 나라는 민주주의국가로 헌법수호가 마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이 수호하는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이 못마땅하다는 이유에 현재의 권력들이 무리수를 둔 셈입니다. 하위법으로 미리 선수치겠다는 것입니다. 실상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는 아직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만, 연평도 도발사건 당시 '예비군소집'등의 허위문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마땅하겠지요. 사회에 혼란을 야기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체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을 만들어 왔던 선배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현재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보다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진나라법의 폐해를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일부로 본받을 근거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야 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며 선진사회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떼쓰기처럼 보이는 법무부의 무리수에 한 네티즌의 답변이 촌철살인입니다.

"명박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입니다..."

'이젠 나를 잡아 가라'

 
과연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된다면 심오한 답변을 단 네티즌은 처벌 될까요, 아닐까요? 한낱 고만고만한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로 제 입맛대로 허위사실유포를 가려 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힌 일부 오만방자한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시건방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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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 2010.12.29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격적일정도군요. 요즘 법무부는 이게...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를찍게 만드는군요. 뭐 법무부뿐만은 아니지만요

  • 함구령 2010.12.30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건 표현의 자유지만 쥐식빵 사건처럼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해를 주는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아마도 그걸 처벌하기위해서 제정하려는것 같습니다

  • 류진향 2011.01.07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있는 법률도 좀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하위법이 그리 많은지
    과거의 사법고시에 법률책 가지고 갔나요.
    과거의 사법고시와 현재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범죄율도 보면 과거보다 현실이 많습니다.
    하위법이 생기면 생길수록 범죄율도 증가를 하였다는 결과적 증거가 아닌가요.

    얼마나 법률이 많기에 수재들도 평균사법고시 기간에는 다 볼수 없으니
    법률책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루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래 놓고서 법률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아니
    사회질서유지기관이라고 자부하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대통령께서 공기업부터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를 위해 대졸초임을 낮춰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란 사람이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할 수는 없고 공기업들 스스로 낮춰야 한다라고 화답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매일 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의 입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물위기상황이 시작되면서 머리가 아파진 모양입니다.
육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급반전된 언사를 내놓고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 국민들이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네요. 얼마전, 경제위기 절대 없다에서 한국경제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했다가 IMF수준이라며 말을 바꾸더니 그보다 심각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참, 입구녕은 하나인데 나오는 말이 '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외치던 블랑카의 '사장님 나빠요'란 말이 생각합니다. 대통령 나빠요~를 외치고 싶네요.


어쨌던 이런 기사보도 내용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바로 촌철살인입니다.
'연봉1억이상씩하는 잘나가는 고위직의 임금부터 깎아라'로 시작된 주장은 고위직 한명 자를 경우 신입20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또, 재산헌납약속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야기 없는 대통령의 언사를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꽁꽁 숨겨두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만 챙겨둔채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청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죠. 특히, 고소영, 강부자들을 위해 세금감면혜택에 앞장서온 현정부의 역주행을 이미 경험한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과 정부인사의 '고통분담'이라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 올까요? 

경기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정부는 웃긴게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챙기고 도와줄 생각하는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부터 고통분담을 시작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제대로 정신박힌 정부입니까? 아마도 정신줄놓은 지 오래된 개념없는 정부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이런상황에서도 '주식사면 부자된다'라는 헛소리와 지금이 '부동산구입적기'라는 사기성 농후한 소리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네요. 과연 이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투기꾼을 위한 정부입니까? 차라리 우화속에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소년의 양치기소년이 더 믿음직 스러울 정도입니다. 

올해 제일 중요한 한자성어를 꼽으라면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를 뽑겠습니다.
네거티브한 생각으로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나무란다'가 아니라 파지티브한 생각으로 똥묻은 개는 빨리 씻겨 깨끗한 개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그럴려면, 우선 잘난 당신들(대통령과 상류층)이 생각하는 피지배층(?)에게 고통분담을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 먼저 그 고통분담을 경험하고 실천한 후에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계도해야 되는게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기주의로 똘똘뭉쳐 자기것만 뒤로 빼돌려 충분히 챙기고 손해보지 않은 채 국민들을 향해서만 '고통분담'하자 요구하니 국민들이 할 마음 씨가리쥐똥만큼이나마 나겠습니까! 

솔선수범 보여주세요. 당장 대통령은 재산헌납건에 대해 대대손손 '장학재단'이나 '사회재단'등의 자손대대로 먹고 놀 수 있는 편법적인 방법에 몰두하지 말고 그냥 국고로 100%의 재산 귀속 시켜 보세요.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는 눈빛이 조금이나마 달라질 것입니다. 장차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비리사건처럼 조금이나마 돈되는 것은 편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면서 국민들 위에서 깨끗한 척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지맘대로 펑펑 사용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솔선수범 하세요. 국민이 당신말 듣지 않는다고 성질부리지 말고, 먼저 진지하게 국민과의 소통에 귀기울이세요. 국민에게 고통분담하자 협박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 보세요. 국민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말 하지 말고, 부동산버블정책부터 포기하세요. 금리인상시키고 물가나 잡아 주세요. 진짜 요즘 국민들, 특히 서민들 지금 생각은 정말 좋은 국민행세 하기 피곤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투표한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입발린 말은 이제부터 그만두고
대통령 먼저 솔선수범 보여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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