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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92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때 대리투표.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주문내용을 보면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재가 내린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간단한 내용이라 따로 본 사안의 피상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음을 알게 되는데요. 예로 들자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깡패들을 동원한 세력이 주주총회장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또, 대리투표, 재투표를 하여 '경영권'을 강제로 인수한 무법적 상황조차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들의 눈에는 '합법적'이라 판단되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두껍게 기름끼고 털난 양심조차 찔려설까요? 헌법재판소장 나리들께서 티안나게 참으로 애매하고 요상한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고생하셨겠습니다. 하지만 불초소생 기대되던 높으신 분들의 지혜로운 판결이 '똥도 된장도 아닌 초딩생 감상문'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간파하게 됩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 한다면 헌재의 주장은 양쪽에 다리를 살짜쿵 걸치고 마치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납짝 엎드리는 간신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차상 행위는 분명 불법인데(물론, 표현상엔 절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절차상 문제로 수위를 낮춥니다) 통과된 법안자체는 유효하다는 억지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초헌법적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헌법재판소장들의 뇌리속에 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 지배하는 군부시절도 아닌데 '초헌법적 존재'가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말로만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나불대는 이상한 나라의 '법치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요?'를 절규한 故노무현 전대통령의 안타까움이 아직도 대한민국땅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죽어버린 사법정의 앞에서 왜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버이들이 내자식만은 판검사를 시켜야 한다며 '법대타령'을 하는 지 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져 '힘있는 자가 장땡'이란 논리에 굴복하였습니다. 

P.S: 돌이켜 보니 '종부세위헌판결' 정도에 혈압 높인 필자가 부끄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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