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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대통령의 재산기부 소식에 수많은 언론들이 찬양일색입니다.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훈한 소식에 많은 시민들의 눈초리는 달갑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대선에서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거창한 공약으로 많은 국민들의 환심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초 그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네티즌들의 역정에 사회환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재산 기부약속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던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자신의 호를 따서 청계재단이라는 것을 만든 뒤 그곳으로 자금을 옮긴 것을 두고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일부재산(언론에서는 전재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전재산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입니다) 331억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고, 작년 한 해 4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6억4천만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해마다 4백여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국민이 생각한다면 참 장한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4%대일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산을 보유할 경우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겠지요. 일반적으로 현금보유자들은 평균 물가상승율정도의 수익율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면 적게 잡아도 5%대의 시장평균 이자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331억원의 한 해 이자수익은 331억X5%=16억5천5백만원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러니, 이자수익만 따지더라도 16억이상이 발생했는데 겨우 6억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불했다고 칭찬해 달라 자랑하는 청계재단을 보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나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은행의 시장금리만 보고 투자하는 멍청이들이 어딨겠습니까? 실제 수익율은 최소 시장이자율 이상입니다. 결국, 331억원에 따른 투자수익은 최소 16억을 훨씬 초과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물가상승율, 즉 시장이자율을 감안하더라도 이자수익16억5천5백만원에 겨우 6억4천만원의 장학금 지급은 결국 청계재단의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얄팍한 속셈의 반증이겠지요. 재단의 1년 수익 한도내에서만 사회환원하겠다는 치밀한 발상으로 세금없이 수십년 수백년 청계재단을 자자손손 운영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살펴보면 원금 331억원에다 이자수익 16억5천5백만원을 더한 금액이 1년뒤 시장이자율을 더한 장부가격이 될 것입니다. 즉 2011년말의 347억5천5백만원이 331억원의 원금에 현재 시장이자율 5%를 적용한 이자의 합계액입니다.

단순계산으로 347억5천5백중 6억4천을 장학금으로 지불했다니 341억1천5백이 남은 셈입니다. 시장이자율에 따른 현재가치로 본다면 이는 원금보다 줄어든 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실제 수익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상식이죠. 채권, 주식, 부동산임대수익 등등 재단의 평균 수익이 10%라 예상해보면 331억원에 대한 한 해 이자수익은 331억+33억1천=364억1천만원인 셈입니다. 그기서 장학금 6억4천을 지불하면 357억7천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금리 5%대의 현재가치로 환산해보면 340억7천만원이 됩니다. 장학금을 지불하고도 331억원보다 오히려 9억7천만원이 증가했군요. 


다시말하자면, 최소한 현재가치 331억원의 그 가치분만큼은 영원히 지켜 나가도 설립자가 고용한 인물들에게 평생직장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서도 이자수익, 투자수익의 극히 일부분만 '사회환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생색내면서도 국민들께 '존경' 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기발한 발상이 됩니다. 이런걸 두고 바로 꿩먹고 알먹기라 하나요? 도랑치고 가재잡기라고 하나요?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재단, 장학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 국가의 지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관계로 세금혜택이나 재단에서 고용한 이들에 대한 월급에 대한 근로세 등등은 세제관련 법규정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존경받아 마땅한 숭고한 가치가 단순히 자신들의 부를 지켜주고 대대손손 가업으로 대물림하며 심지어 국가의 세금포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암울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기부문화, 사회환원이라는 참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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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수 2011.01.06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재단 설립해서 기부했으면 뭐합니까? 강남구 논현동에 자신의 퇴임 후 관저 마련하는데 100억 넘게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른 대통령들이 30억 이내에서 해결했던 것과는 다르게 강남의 비싼 땅에다가 자신의 관저를 비싼 세금으로 매입해서 국민에게 부담 지우려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 과연 존경스러울까요? 이미 존경받기도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 뉴스안보기 운동본부 2011.01.06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에서도 재단은 재산도피 혹은 세금회피의 수단일만큼
    어차피 합법적(?)인 거니 비난할건 아닙니다
    (교회사유화로 주먹다짐하는 판에.. 어차피 지 돈 가지고 뭐라 한들..)

    문제는 사실을 숨기고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는 싸구려 언론이 문제인거죠
    묻지마투표층은 뉴스를 깊게 안 보기때문에 실제 mb표 기부쇼는 효과가 괜찮습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제가 다 설명해드리면 그제서야 욕하거든요 --;

  • Favicon of http://archvista.net/ BlogIcon 아크몬드 2011.01.06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이런 기부문화는 해외의 사례를 본받아야 하겠네요..

  • jjee 2011.01.07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세상에서 원금 빼먹으면서 장학재단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노짱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이 글은 너무 억지스럽네요.
    어느 곳이든 이런 식으로 사재출현해서 장학재단 운영합니다.
    너무 아니꼽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군요.

    • 바다하늘구름사랑 2011.01.07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환원하면 장학재단 만들어 환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재산 내놓고 자신은 그 내놓은 재산에 대해
      관여안합니다.
      청계재단 이사장이 누굽니까.
      친인척이잖아요
      이거 부터가 웃기는거지요.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률이 있는데
      그거 전액은 아니지만, 70% 이상은
      내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익률에 비해 내놓는 돈이
      넘 적으니 웃기는거지요.

      단순히 님 말처럼 장학재단 만들어 원금 뺴먹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말 하실때 전제조건부터
      따져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

  • 홍천에서 2011.01.15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 먹어 마땅하죠..
    전재산 기부한다는 말을 해선 안되죠.. 본인이 그말을 하면 다른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까도 생각해본사람이라야 인정받는거죠..
    또한 기부가 이니니까 하는 말입니다.
    전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게 맞는말 아닙니까??
    기부 아니죠..
    대통령 나오는사람이, 또 대통령 역임한사람이 전재산 기부 환원합니다..
    이게 웃기는거죠..
    차라리 전재산으로 장학재단만들어 어려운사람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엇
    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그래두 사람이 멋있네.. 소리라도 들을텐데 말이죠..
    암튼 전 보수쪽 정당이나 언론이나 개인이나 다 저랑은 코드가 안맞더라구요.
    그냥 다 그런사람 이런사람 맞물려 돌아가는것이 세상 이치구나하구 받아들이며 살고있는
    1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