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김석기 내정자 자진사퇴로 국가에서 보장된 연금을 받고 명예롭게 퇴진하다!

용산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게 '경찰 책임없슴', '김석기 책임없슴'을 밝히고 있다. 아! 책임없구나. 검찰의 묵묵부답처럼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불가피하게 몇사람이 죽었나 보구나...라고 받아들일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 용산사건에 대해 재구성을 해보려 한다.



때는 일제강점기, 꽃다운 나이의 처자들이 일본제국군의 성노예를 위해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잡혀 갔다. 성노예 생활을 하다 죽은 이도 있었고, 참혹한 현실을 원망하며 한을 가슴에 품고 평생 한탄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남겨진 우리는 두파로 갈라져 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앞에 두고, 역사를 뭍고 미래를 향해 가자는 파와 역사를 묻고 과거를 검증 하자는 파다. 당신은 어떤 파에 속해 있는가?

용산사건의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철거민, 용역깡패, 경찰, 검찰 그리고 국민들.....
위안부사건의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위안부, 친일파, 일본정부, 한국정부 그리고 국민들
자, 쉽게 이해가 되시겠는가?

철거민은 가진자의 개발논리에 따라 옥탑망루로 내몰린 이시대의 희생자이며 결국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다. 용역깡패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한 집단이며 검찰의 말처럼 '경찰권력의 보조행위자, 즉 공권력의 행정보조르 맡는 인물'정도로 묘사될 수 있다. 경찰은 임무의 특수성을 따지지 않고 시대분위기탓에 무리한 공권력으로 참사를 불러들인 가해자였고, 검찰은 같은 국가공권력으로 경찰의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씌워준 집단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켜보는 방관자였다.


군위안부를 동원한 당시 상황에 대해 늘상 일본 우익과 한국의 친일파가 외치는 논리는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특수상황하에서 자국군의 사기를 돕고자 동원한 집단이 바로 위안부다. 이 위안부는 스스로 생로를 결정할 수 없었던 나약한 민족의 희생양이었다. 전시때 일본군의 전력강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전쟁후 이렇다할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바뀌는 정권의 이익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입맛대로 이용되어져 왔다. 일본우익과 친일파들은 이 상황을 나약한 민족의 아픔 그러나 더 '잘살기위한', '경제발전의 상황하'에 불가피하게 시작된 '대동아전쟁'의 당당한 자발적 참여자로 위안부 스스로의 행동에 죄를 묻고 있다. 일본정부는 당시 시대상황하에서 '발생했지만,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자신들에게 면죄를 하고 있는 집단이며 한국정부는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해 앞만 보고 가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개발논리에 의해 국가공권력에 희생되었다. 그리고 전임대통령 앞에서 '수사권독립'을 외치며 대통령과 맞짱뜨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검찰에서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사건을 총지휘했다는 최종승인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무전기는 끄고 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김석기'를 향해 '자네는 상관없으니 스스로 명예롭게 사퇴해 퇴직금이나 받아 먹게'라며 권력에 아부하고 있다. 도대체 이사건의 결말과 시대의 아픔이었던 '일제위안부'사태의 결말과 무엇이 다른가!


철거민은 이시대의 종군위안부였다. 힘없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의 비참한 희생양일 뿐이다. 그들은 용역깡패 즉 전쟁논리를 앞세운 친일앞잡이들에 의해 사지로 내몰린 국민들이었으며, 현시대 경찰은 일제강점기의 순사처럼 무고한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몬 국가공권력(일본제국)의 상징이었고 이시대 검찰은 강한 나라, 일본의 비위를 맞춰왔던 역대 대한민국 정부처럼 자신의 국민의 희생과는 상관없이 국가공권력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써 끼워맞추기식 논리제공에 여념이 없을뿐이다.

검찰이 내린 결론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1. 시대배경에 따른 희생양은 언제나 그렇듯 필요악이다
2.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것이 국가권력의 힘이다
3. 권력은 언제나 그렇듯 가진자로부터 나온다
4. 시대정의는 권력자입맛에 따라 정해진다
5. 공권력앞에서 개인의 천부인권은 무의미하다


일제강점기 상황과 현시대 대한민국의 상황에는 권력자만 바꼈을 뿐, 힘없는 나라의 백성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슬픈 사실만 남아 있을 뿐이다. 수사권독립, 사법부 중립이니 하는 변명은 유부남이 멀쩡한 마누라를 두고 혼자 방구석에서 PC안의 포르노와 하는 자위행위나 같다.

아직도 당신은 진정 이 사회의 주인이 당신이라 생각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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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으로 밥 먹고사는
한국사람들이 있을까?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말중에 '우국충정'이란 쓸모없는 말이 있다. 한자를 뜻풀이 하자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나 주로 정치인 개개인의 사욕과 당리당략에 이용되는 미사구일뿐 진정 그 한자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즐겨 애용되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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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들어서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정부에서는 소위 '인터넷 괴담론'을 통해 신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이정부도 향후 '괴담'유포자들에 대한 강한 제재를 시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괴담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마치 쥐와 고양이처럼 양대 세력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던 자유주의국가와 공산국가시절의 대치상황처럼 사회불안선동을 운운하며 '할 말'을 못하게 했던 시대로의 역행을 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인터넷상에서 논쟁거리였던 대다수의 사실들은 진실로 밝혀 지고 있다. 정치인들도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일방향성 매체인 '신문', '방송'등의 영향과는 다르게 '인터넷'은 방대한 자료, 순간적 검색 그리고 쌍방향성 소통으로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참여하는 정치'를 현실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의 당의 구분없이 모두 자신만의 고유권한으로 착각했던 정치라는 파워(힘)의 소실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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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인터넷의 정치참여가 여당인 한나라당에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용산참상으로 벌어질 파장으로 비단 한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 시스템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바로 수도권개발논리를 통한 '가진자'들에 대한 집중적 지지며 그 성원을 끊임없이 유도하기 위해 난발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속칭 '노가다사업'으로 현정부는 정권을 잡았으며 전체 국민들에게는 '경제살리기'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사실을 속이고 있어 왔다.
  
그들은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적 염원을 통해 얻어질 정치의 파워를 견지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건축사업추진'에 노력해 왔기에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그들의 맹복적 난개발 졸속추진이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 왜 '불도저식 개발논리'라 칭해지는 위험한 '정치행위'를 부득이하게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그것에 대답은 명쾌하다. 747정책으로 불리우는 '국민기만'정책으로 포장된 '거짓'이 다른 거짓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서울시장시절부터 시작된 '개발논리'를 통해 소위 '가진자'들의 부를 채워주며 결속되어진  지지세력(강부자, 고소영, 어용언론, 어용정치인 집단)을 등에 업고 날개를 달아왔기에 결코 '멈출수 없는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된 것이다. 

 그기다 대법원을 위시한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력아부'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니 이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을 견제해줄 역할이 더욱 소멸되고 있고, 그 결과 소위 '가진자'가 아닌 집단의 소외감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현상이 대한민국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기망하려 용을 쓴다. 이미 출발한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건의 열쇠는 결국, 정치권과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미 파멸할 부동산 공화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정치권과 대통령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이다. 이미 늦어버린 지도 모른다. 하지만, 멀리 세계경제위기를 보고 배울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부동산문제는 익히 곪아질대로 곪아 있는 상태며, 더 방치할 경우 썩어 버린 것을 잘라내어 평생 장애우로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를 급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점쟁이 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무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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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를 통해 그들의 아마츄어적인 정치와 정책으로 발표와 동시에 국정의 미래를 부처님 손바닥위의 손오공처럼 뻔히 보이니, 정말 MB덕택에 대다수 국민들이 대단한 예언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도 꺼지지 않는 촛불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구호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설명절을 앞두고 흉흉한 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무식한 무지랭이 국민들도 익히 예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왜 정치권과 대통령만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혹시 당신도 점쟁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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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드디어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버락 오바마는 미국 44대 대통령이 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때는 인종차별로 흑인은 레스토랑도 버스도 이용할 수 없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화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아니,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시겠다고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광경이 벌어졌고, 더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재개발을 하며 용산참사가 일어나는 불상사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할말이 없게 만들었던 어제의 화재는 많은 질문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참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 대상지 26개 지구(219개 구역)와 도시환경정비사업(옛 도심재개발 사업)대상지 45개 지구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의 목적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만 하는 "철거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업보상비 3개월치와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치를 보상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러한 상황을 간단히 키워드로 요약해 보자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입니다.

그럼 결국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민을 만들어내고 어제와 같은 참사를 만들어 냈다는 말일까요? 물론 목적은 정말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분명 공익이라는 말을 같다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공익에는 용산철거민들의 이익과는 별개라고 하신다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어제의 어의없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철거민'아주머니가 가족의 시신을 찾기위해 찾은 사고현장에서의 힘없는 울먹임속에 꺼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난 용산에 들어와 장사한 ''밖에 없어.
 개발은 해서 뭐하냐...."




"철거민"


"철거민"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개별적인 집단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용산시민에서 철거민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또는 자기들만의 심사기준으로 사람들의 신용을 고기등급 나누듯 1,2,..10등급으로 집단화 하여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회의 불량품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난 용산에 들어와 장사한 '죄'밖에 없어.
 개발은 해서 뭐하냐...




살아가는것이 '죄'가 되어버린 사람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기위해, 뭘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개발을 하고 개인을 등급화 해버리는 걸까요. 다함께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참사로 순직한 故김남훈 경장과 농성자5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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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 2009.01.21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유전천국 무전지옥 "


    돈 있고 권력가진 인간들이 법과도덕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활개치고

    돈 없는 힘없는 서민들은 하루 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고 벼랑끝으로 몰려갑니다!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BLOW 2009.01.21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평범하게 성실히 장사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 세상이라는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이 사람을 규정한다고.. 철거민이라는 말이 새삼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 Favicon of http://blog.daum.net/ohsilv BlogIcon 파사현정권 2009.01.21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패불청] +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 Favicon of http://www.wellbeingclean.co.kr BlogIcon 로보사랑 2009.01.22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좌조될지 모르는 난파선을타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형국 입니다.과반수의석을 믿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나라당에 국민의 안위를 맡겼다는게~부끄럽기도하고 대화와 타협 보다는 그저 힘으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만 밀어 붙이는 국민과 여론을 우습게 아는 집권당 우리 국민은 그리 우매하지 않는데~ 시간만지나 조용하면 모든걸 잊고 선거에서는 분별없이 그집단에 한표를 또 보태겠지요..ㅎㅎ 학연 지연 지역 그들이 부채질 할거니까~ 참 아이러니 하지요..우리 국민들...

  • Favicon of http://kh7777.net/tt BlogIcon 차단? 2009.01.23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못가게 합니다.
    유가족인데 말입니다.
    p.s)그런데 제가 정상적으로 댓글을 달려고 하니 차단되었다고 나오는데 어찌된것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필명 날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