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헐리웃 영화같은 천안함 시나리오의 엔딩?' 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방처럼 흘러가던 김비서(KBS)의 추적60분 '천안함' 편이 합조단 비판멘트를 수정하는 등 진통을 겪은 후 결국 방송되었습니다. 

김비서가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하나는, 합조단이 주장했던 결정물질이 어뢰폭발로 발생된 '비결정성 알루미늄산화물(Alxoy)'이라는 발표를 뒤집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분석결과 이 물질은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비결정성 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AASH)'로 확인되었고 이는 폭발이 아닌 상당 기간에 생긴 침전물이기에 폭발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합조단이 주장하던 결정적 증거인 '물기둥'의 존재여부입니다. 그동안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된 백령도의 한 초소보다 관찰이 쉬운 초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소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은 크레모어의 폭발 소리도 얼마나 큰데 하물며 2000톤급의 함정을 침몰시킬 정도 위력을 가진 어뢰라면 그 굉음에 백령도 주민들 모두 이 소리를 인지해야 했어야 마땅하다는 네티즌의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 좌표와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을 토대로 침몰 시각으로 최종 판단한 오후 9시22분에 천안함이 북서진 중이었다는 사실, 국방부가 공개하겠다고 했던 천안함에 실린 무기들을 이미 피폭처리했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굳이 북괴가 썼다던 결정적 증거인 '1번' 유성매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 북괴의 도발로 휴전상황에서 자국의 아들들이 공격받아 사망했다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둘러 희생자들만 영웅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초계함의 임무를 생각했다면 영웅 이전에 임무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이 우선이 마땅한게 아닙니까?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이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들이 주판알만 튀기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의 수장도 정부의 주장처럼 100% 한국정부를 믿고 문서로 지지하지 않더군요. 단지 미국만 열씸히 한국정부와 손잡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주판알을 튕겨본 결과 자신들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만이 3류 소설보다 못한 '결정적 증거'를 맹신하는 모양새로 보일까요?

‘점 하나 넣고 뺄 수 없다’던 정부 美 입맛따라 ‘협정문 손질’ 태세

양보 불가피한 재협상 ‘꼼수’ “타결에만 매달린 맹목주의”
김종훈 협상팀 교체론 비등

※ 경향신문은 한·미 양측이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가협상'에서 '재협상'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협상이 2007년 체결된 협정문의 핵심내용을 수정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어서 추가협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드라마 CSI(과학범죄수사대)의 하루치 방송분량보다 못한 한달이상 공들인 합조단의 증거들이 의문의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공허히 대한민국의 허공을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항간의 루머처럼 한미군사훈련도중 침몰한 미국잠수함과 천안함과의 드러낼 수 없는 사실때문에 과학수사대국 미국조차 발목잡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사실을 그저 은폐, 엄폐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수리호 사건이나 뒤집힌 보트 등등으로 끊임없이 군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옛말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침소봉대'라 하였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욥기8장7절)'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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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각이 많이 불량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랑했던 실리외교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외교에 상당히 공을 들여 왔고 효과적 대북정책과 외교안보를 위해 4강중 지리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중국과 러시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시나리오(북한소행에 대한 정황증거)와 한국 정부의 결정적 증거물인 ‘1번’ 마킹된 어뢰 추진체가 고스란히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증거를 보여 달라’는 잔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배짱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을 들러리로 세운 한국정부의 정황증거와 1번이라는 결정적 증거물을 배척하는 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 나라들은 아직 미개한 나라여서 ‘포괄적(exclusive)’ 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나 봅니다. ‘그까이꺼’, ‘두리뭉실’, ‘대충대충’ 이라는 비구상적이고 추상적인 단어 정도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고급어휘기 때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등등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 넘는 언행이 보편화된 나라가 아니라면 ‘포괄적’이라는 개념은 결코 쉽게 와 닿지 않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땅에 ‘포괄적 증거’라는 새로운 법적 용어로 국민들을 계몽시켜 주신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exclusive)'이란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개한 나라들에게 ‘정황증거’를 설명해 봤자 입만 아플 것입니다. 불쌍한 중국과 러시아는 1세기 동안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망상적 이론에 속고 있었기에 눈앞에 내민 100% 증거가 아니면 쉽사리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배운 한국정부가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평화와 세계외교를 이끄는 대국적인 자세며, 경제선진국의 통큰 아량일 것입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아쉽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검열단 파견협조를 무시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조사(조사단 파견)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곰과 호랑이 굴에 들어간 셈입니다.

북한이야 떼쟁이 아이처럼 언제나 투정 부리고 생트집 잡는 나라라는 것을 세상천지가 알고 있기에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북한 검열단 파견요청에 대한 거절은 국내외적으로 별다른 이슈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국에서 돌발적으로 제기된 중국정부와 러시아정부의 조사단파견 요청엔 한국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유일의 정전지역인 한반도에 쏠린 세계인들의 눈초리가 매썹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나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때마침 부상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이슈를 놓고 주판을 두드리는 국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천안함침몰건에 대해, 한국정부에겐 대해 바야흐로 포괄적 증거가 아닌 100% 확정적 증거가 필요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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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땅에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스펙타클 전쟁스토리가 점차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천연색 칼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비록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 군사, 경제적으로 패권을 쥐었습니다만, 대대로 내부결속에 곤란을 겪어 왔고 그 해결을 위해 세계최고의 자본과 브레인들이 총출동하였습니다. 굳이 회갑이 지난 클린트 이스트우드 형님의 시가 일발장전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환갑이 훌쩍 지난 람보형님, 정치한답시고 그동네 재정을 말아드시고 계신 터미네이터 형님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미국 헐리웃 영화산업의 스토리 중심엔 언제나 수많은 애국영화와 영웅만들기로 점철되어 버렸습니다. 자국의 흰둥이, 노랑이, 까망이를 모두 아우러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단합목적의 영화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언제나 그렇듯 주인공은 흰둥이 남성뿐이었습니다.


타이즈 위에 빤스걸치기로 새로운 남성패션을 선도하던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슈퍼맨 역시 백인남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신세대 스타 샤이어 라포프란 청년마져 외계생명체인 로봇들의 지원하에 미국이란 세계최대강국의 패티리어티즘(patriotism-애국심)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유닛의 양산가능성과 더불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아이언맨 시리즈로 앞으로 몇 년을 우려 먹을 것 같네요. 마마호환보다 무써운 헐리웃 영화의 중독성에 이미 필자도 수십년동안 길들여 졌기에 영화마다 등장하는 성조기와 희생자들의 추모장면은 이젠 너무도 당연한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가상의 적에 대한 공분의 극대화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영웅의 활약상, 하지만, 이러한 헐리웃 영화에 길들여진 관객도 수십년 우려먹은 너무 뻔한 스토리라인에 몰입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똑똑해진 관객들의 입맛을 위해 헐리웃 관계자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애국심과 영웅이야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가상의 적이 필요하였습니다. 패트리어트(애국심)를 강조한 헐리웃 영화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정의의 편인 미국과 이들에 맞서는 악의 축이 등장합니다. 80년대 이전엔 줄기차게 소련과 중국이 악의 축으로 등장시켜 재미를 보던 중 덜컥 소련은 망해버렸고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영화의 대립요소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자 90년대엔 이란, 이라크를 필두로 다양한 이슬람국가가 악의 축으로 그려냅니다. 하지만 이라크전쟁과 친미정권수립 이후 미국에 대적할 가공할 적이 중동지역이라 우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부결속을 위했던 미국정치인들의 조바심에 헐리웃 관계자들이 똥줄 탔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단합시킬 가공의 적 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딱히 현실상에서 이러한 세력이 없자 한동안 헐리웃 영화는 외도를 시작합니다. 인간이 아닌 신계의 전지전능한 능력과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헐리웃 시나리오의 짧은 방황을 접고 보니 21세기엔 북한이 당당히 그 자리의 중심을 꿰차고 있습니다. 시나브로 북한이 불현듯 악의 축으로 성장하여 당당히 헐리웃과 미국 정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영화로는 변신 로봇을 실사화한 '트랜스포머'가 영화 '007어나더데이'(2002), '팀 아메리카'(2004), '스텔스'(2005) 등에 이어 북한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바이 수령동지마져 사라진 이빨빠진 북괴, 섹스를 좋아하고 헐리웃 영화와 양주를 즐기는 그 아들 배뿔뚝이 김정일이 가장 헐리웃스러운 미스테리한 악의 지도자료 묘사된 게 흥미롭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최고의 과학기술력으로 내노라하는 지구 최고의 강국들을 위협하는 적의 최정점에 서 있다는 주장이 억지스럽습니다. 배고파 굶어죽는 인민들의 나라로 알려진 북괴, 하지만 핵으로 무장한 최첨단 과학기술력의 나라로 정해져 언젠가 지구정복이 필연적인 시나리오는 가장 고전적 헐리웃 영화 시나리오의 그것입니다.


세계최대 군사강국 미국의 최첨단 군사정보력의 목전에서 무려 30년전인 80년대에 제작되어 북괴가 이란에 수출한 전력이 있었던 연어급 소형 잠수정에 세계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입히고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생명구조작업조차 불가했던, 세상에서 가장 유속이 빠른 서해 백령도 부근 해저에 잠입 성공하여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선거철에 맞추어 어뢰를 발사하고 어뢰는 정확하게 천안함의 수중 5m 아래에서 폭발하며 동시에 버블폭탄기능을 가진듯 누군가에게만 보이는 100m짜리 물기둥을 만듦과 동시에 인간에겐 전혀 해가 없고 강철로된 함선만 절단시켜 침몰시키는 등, 지구정복을 위한 사악한 천재 과학자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첨단 무기마져 등장하였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소재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헐리웃 영화산업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허무맹랑한 공상적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새로운 악의축으로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모든 영화적 요소를 복선으로 깔수 있도록 시나리오 곳곳 장치해둔 특수효과는 헐리웃 영화산업에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해저의 빠른 유속속에서 두달가까이 흔들렸던 소금물에도 절대 지워지지 않은 '1번' 마킹된 새로운 유성펜의 등장과 수입이 불가능한 독일제 화약성분에 중국한자가 내부 마킹된 뭔가 허접한 설정, 그러나 어뢰인 증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어뢰뼈대는 그대로 살려두는 영화제작자들의 꼼꼼하고 치밀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기다 눈뜨고 장님이 된 나약한 (?) 지구 최고 군사강국의 우왕좌왕 허둥되는 모습까지 딱히 영화시나리오 소재에 삭제시키야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남발한 화폐발행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발발하여 결국 유럽 서방국가로 번지고 있는 세계금융위기속에서 전인류의 행복한 미래을 위해 새로운 전쟁거리,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은 딱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소멸한 공공의적 앞에 연약해진 미국의 패권주의, 갈수록 위기감이 증폭되는 서방국가의 경제위기 그리고 세상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이자 전쟁중인 나라, 한국의 정치적 위기라는 삼위일체 속에서 새로운 악의축의 최정점에선 북괴의 등장은 모든 인류의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전인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영화적 요소입니다. 북괴의 존재 자체가 조만간 또다른 영웅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범 현장검열, 말 안 된다" 김 국방장관, 작심한듯 北 맹비난
헐리웃엔 과거 소련엔 KBG가 있었다면 이젠 북한의 정찰총국이 대세입니다.


소재 고갈로 헐리웃 영화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뽀글이 정일이가 여러사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필자의 헐리웃 영화산업에 관한 관점에서 사실과 관계없이 서술한 시나리오일 뿐이니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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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TISTORY 2010.05.24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천안함 북한어뢰'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두렁에 버렸다는 1억짜리 피아제 시계 등 일련의 결정적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청렴결백에 흠집내기로 거품물던 검찰의 집요한 의혹만들기와 언론흘리기에 일국의 대통령이 운명을 달리하신지 어언 한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한 '정의의 칼'속에 감춰진 썩어빠진 검찰의 근원적 권력줄서기가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자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며 항변하며 의탁하던 권력의 바짓자락을 잡고 울어 봅니다만, 노련하고 교활한 권력 이제 그들을 토사구팽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토끼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구워 삶아먹고 증거를 없야야 할 때인 것입니다.

검찰총수의 공허한 외침은 국민들에게 조소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조련사가 시킨대로 공정수사를 진행했고 조련사가 알려준 정의 앞에 당당했다며 몸부림쳐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진정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겐 광견병에 걸린 사냥개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리한 조련사는 새로운 묘책을 짜냅니다. 소수의 권력해바라기들의 과잉충성으로 몰아가며 병걸린 개들만 솎아 내겠다는 대국민발표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값비싼 사냥개도 말잘듣게 길들이는 묘책입니다. 조련사의 말만 믿은 주인들은 내 개만큼은 광견병과 상관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앞으로 5년간 같은 개훈련소에 재등록하게 될 겁니다.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모름지기 서울로만 가면 되는 법, 어떻해서든 주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재등록 시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나브로 사냥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 열악한 시설과 설렁설렁 운영되는 개 훈련소에 염증을 느낀 주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다른 훈련소에 관심가지는 이들이 많아지자 불안감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대로 즐겨오던 최후의 비책마져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대대로 애용하던 '늑대가 나타났다!'입니다. 양치기로 먹고 사는 주인들에겐 이 말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늑대로부터 소중한 양을 보호하려면 결국 또다른 사냥개를 기르고 훈련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엄청난 악천후 속에, 거꾸로 흐르는 엄청난 조류를 역으로 타고 와서 소나병이나 레이더에도 전혀 걸리지 않게 접근해서 그 얕은 바다에서 화약 냄새와 물기둥도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어뢰를 발사해 병사들은 찰과상만 입고 배는 칼로 썰은 듯 두 동강 내고 잠수상태로 퇴각하다가 속초함이 포로 공격하니 공중을 날아 분리 합체를 하며 유유히 육지로 날아갔다는 상황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글자 주변의 색이 유독 밝은 것을 두고, 녹이 슨 표면을 무언가로 닦은 뒤 그 위에 글자를 쓴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중략) "적외선 촬영이나 측면 근접 촬영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면 교신도 없었고 TOD 영상도 없는데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우리 어뢰를 쏘았지만 미해군도 몰랐고 흔적도 없으며 함내에는 화약흔이 없지만 연돌에는 있고 30m 전함은 못찾지만 30cm도 안보이는 급류 속에서 3mm 알미늄 조각은 찾았다는 귀신곡할 스토리가 양치기 소년의 또다른 거짓말이 아니길 100%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前 초계함 함장 "천안함과 비슷한 좌초 경험 있다"
암초 충돌 경험 인터넷에 기재...천안함 사건과 유사점 많아 파장 예상

천안함과 동급 초계함 함장을 지냈다는 A씨가 지난 1999년 12월 암초 충돌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고 당시 사고 때 상황이 천안함과 유사점이 많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중략) 특히 당시 사고 상황에서 천안함과 공통점이 많다는 진술은 '천안함 좌초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상 양치기 마을에서 전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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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samma.tistory.com BlogIcon 三魔 2010.05.18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소설에는 개연성이라도 있지요.
    이건 뭐 초딩들이 쓰는 인터넷소설같은....
    그러니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걸 믿는 어르신들이 꽤 많다는게 억울하죠.
    언론의 힘이란게 그런건데... 그러니 KBS나 YTN이나... 조중동이나....
    이런것 때문에 부모님 세대들이 잘못된 판단 하시는게 정말 억울하죠...

  • Favicon of https://sosolife.tistory.com BlogIcon 유쾌한상상 2010.05.18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검찰 수사와 어쩌면 이리 닮았나...라는 생각을 한두번한게 아니랍니다.
    정말 인간 말종같은 짓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강요만하니..
    정말 허탈하고 허망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Favicon of http://cafe.daum.net/RocKsPooN11 BlogIcon 김상훈 2010.05.19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투표가 답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변분들 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도 물론이지요.

  • 흠냐 2010.05.20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좌빨 돋네요

    어뢰 발견되도 증거없다고 개드립 여전하다능

해상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해상을 통해 세계를 제패했던 무적함대 스페인이나 해가 지지않는 나라 영국의 함대들은 비행기가 발명되지 않은 과거부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바다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상을 통한 실효적 지배가 빈번해 짐에 따라 배를 소유한 선주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비용을 댄 투자자들을 위한 손해를 커버해 줄 금융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Marine perils, Marine risks)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로써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가 물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Insured, Assured)에게 그 손해액을 금전으로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로부터 보험료(Premium)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지지않는 나라, 영국이 전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전세계 해상보험은 영국해상보험법(MIA - Marine Insurance Act)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의 정의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거하여 합의한 방법 및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 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Marine Insurance Act 1)

그러면, 해상위험(Maritime perils)란 무엇일까요?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위험 또는 항해서업에 관한 사고입니다. 해상위험은 항해를 계기로 하여 생기는 위험이며 상법상 규정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가 해상위험에 해당합니다.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등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 뿐만 아니라 화재(burning), 도난(theft), 포획(captures), 억류(detainment), 선원의 악행(barratry) 등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죠,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즉 해상손해(Marine loss) 역시 해상보험의 범주입니다.


일반적인 해상 보험이 커버하는 손상의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보험에 가입한 종류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irretrivably deprived) 경우를 말하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 상태에 놓이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 지출 없이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목적물을 포기한 경우를 뜻하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피보험목적물의 일부의 멸실이나 손상 등의 분손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를 피보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그리고 공동해손 행위에 따라 공동해손 희생(비상조시에 의한 고의적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과 공동해손 비용(보험의 목적에 고나해 정당하게 지출한 이상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와 비용을 선박 및 적하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공동해손(General average)라 칭합니다.

하지만, 해상보험의 기본원칙인 최대 선의의 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에 따라 일반적 손해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손해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상운항에서 피보험 목적물이나 또다른 선박 등이 해상위험상황에 노출되어 더 큰 비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 예방, 협조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손해로는 구조료(Salvage Charge),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 Charge),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등이 있습니다. 

구조료란 피보험 위험으로부터 보험목적물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지출한 구조 비용은 보험자(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상 의무없이 임의로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Maritime Law)상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적극적인 손해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MIA 66조)  

손해방지비용이란 위험상황에 노출된 피보험자가 손해를 스스로 방지, 경감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화물이나 인명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댓가입니다.

특별비용이란 보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뜻합니다.


이밖에도 해상보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나 비용손해 이외에 선원의 과실에 의해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손해에서 선박충돌에 의한 배상책임관계에 관한 규정을 ICC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8조 3/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구하기 위해 급파된 쌍끌이 어선, 금양호에 대한 인양과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천안함의 경우는 군함으로 통상적 민간보험업자들에 의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두고 군수물자에 대해 민영보험사들이 공동인수물건으로 취급해 보험에 가입시키는데 천안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천안함의 경우는 무보험 상태로 국가차원의 보상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안함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금양호의 경우는 민간 어선입니다. 인양작업에 7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선주, 보험회사, 정부 누구하나도 선뜻 인양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금양호는 선박보험에 들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해상보험의 기본원칙인 최대선의의 원칙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금양호의 경우 이미 난파한 천안함 탐사작업을 구조(Salvage)로 보기 힘들기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를 구조작업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수색을 끝마치고 항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화물선과의 충돌로 난파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박충돌에 의한 배상책임관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든든한 해상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피해보상은 수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 겨우 낡은 선체에 대해 일부분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협공제회에 가입된 어선이라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정도의 목숨값만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목숨을 잃어버린 공사자분들도 추앙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이를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은 그 보다 백배천배 더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은 버림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운 서해의 바다에 가라앉아 수장된 의사자들이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토록 열악하다면 누가 앞장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금양호 인양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습니다.

비용이 수백, 수천억이 들더라도 군함 천안함보다 우선하여 민간함 금양호를 인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믿고 의지했던 희생자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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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4.09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생자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 휘리릭 2010.04.10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어선이지만, 정부의 일을 도와주다가, 사망했는데,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삼고, 인양과 보상에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박희철 2010.04.10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나 안타운마음입니다 희생정신이 너무나 소외된것같습니다 아고라에 금양호돕기청원이라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꼬맹이 2010.04.22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금양호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들렀습니다.
    지금 네이버 해피빈에서 금양호 관련 콩모으기를 하고있습니다.
    http://fund.happybean.naver.com/683329
    꼭한번 들러주십시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글쎄염 2010.05.01 0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인양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돌아오지 못하는데 유가족한테 보상부터 제대로 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인가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누가 나서서 봉사할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