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해당되는 글 2건

태풍 콘파스가 한반도를 집어 삼키려 무서운 속도로 북진중인 마당에 이미 한국 정치판에서는 대형 태풍급 이슈가 한나라당 홍대표의 입에서 분출되고 있다. 속에 능구렁이 열마리는 삶아 먹은듯 무심한 표정을 하고서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메머드급 컨스피러시(음모이론)을 남 이야기 전하듯 툭 하고 내뱉는다. '차명계좌 자신있으니 조현오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했겠지...'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조현오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지켜야할 노무현 前대통령의 도덕성을 조롱당한 야당에겐 엄청난 족쇄가 되어 버렸음이 기정 사실이다. 


대단한 홍반장의 無心法인 셈이다.
만년2인자 홍반장의 정치생명을 건 용트림인가 아님 무시당하는 2인자의 한계에 서러워 내놓은 '물귀신작전'을 위한 소설인가, 그 결과가 궁금해질 뿐이다. 혹자는 그의 대권욕심탓에 누군가의 사주로 총대를 메고 전장의 총알받이가 되었다거나 다른이는 스스로 시대의 이단아, 돈키호테가 되어 대권이라는 풍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가슴팍에 콱 박은 금배지의 은혜로운 비호조차 필요 없는 놀라운 줄타기 내공인 셈이다. 그의 주장이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사항에 저촉될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피아구분이 모호해진 정치판 속을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서 홍반장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홀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전임 대통령들의 차명계좌는 통치자금이란 명목으로 암암리에 존재해 왔었음이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기에 아무리 노무현 前대통령만큼은 아닐 것이다는 강렬한 믿음 속에서도 역시 가슴 한 구석엔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생지지 않을 이는 적지 않을 것이다. 어딜가나 분수 모르는 인간들이 있기에 그 주변인들 사이에 그도 알지 못하는 통장이 차명계좌라는 둔갑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차명계좌의 사실 유무를 떠나 이명박 대통령이건 야당이건 결코 건드려서는 안될 언터쳐블한 금기중의 금기가 '노대통령의 차명계좌'였다.
'노대통령이 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렸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왜 건국이래 가장 많은 수의 국민들이 고인이 되신 대통령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인가! 
바로 '도덕성'과 '청렴결백' 때문에 한스러웠던 짧은 생을 마감하신 노무현 前대통령이 남기신 마지막 '선물'를 기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감히 어떤 간큰 자도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들 앞에서 다시금 노 대통령이 남긴 선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노대통령의 차명계좌'란 금기사항을 감히 입밖에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반장이 큰 사고를 쳐버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던가, 그의 발언이 예술이 될 지 외설이 될 지 조만간 밝혀 지리라,

대단한 홍반장의 無心法인 셈이다. 스스로 정한 신념 하나에 초개같이 목숨마져 던져버리신 고인의 영면을 앞에 두고 예술과 외설 놀음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할 것인가. 권력암투에 미쳐버린 인간들이 설상가상 이젠 고인의 무덤까지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너무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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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virus 2010.09.01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낙 구렁이 백마리 정도 들어있고 독선적인 영감이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말의 파급력, 후폭풍 정도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치라
    쉽게 볼 수만은 없네요.
    뒷골님 말씀 처럼 전직 대통령의 자금 관련 사항은
    언터쳐블한 사항이고, 일종의 상호불가침을 위한 보험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신감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그만큼 현정권이 바닦 까지 내려와
    살기위해 몸부림 치는건지 아리송 하네요.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9.01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ㅠㅜ 정말 무슨생각을 하고 사는지 머리를 해부해 보고 싶네요. ㅜㅜ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절차상 차용증을 쓰면서 (최모씨와)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누락한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2009.1.20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오늘자 공판에서 법원은 150만원 벌금형의 판결을 공판하였습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재산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보면 공 교육감이 이를 알고 일부러 재신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사건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에서 윤리와 도덕을 져버리고 사사로운 선거결과만을 위해 불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실추된 명예는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과연 부정과 불법에 관해 공직자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차이를 둘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부분은 상식이겠지요. 바른교육, 참교육을 위한 교육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장이 불법, 범법자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면 최종공판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먼저이며 그 이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하시듯 1심결과이후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적당한 형량으로 1심판결을 받은뒤 2심에서 다시 형량을 깎고 3심에서 다시 깎은 형량으로 마치 아무일이 없었던양 활개치는 정치인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아온게 현실입니다. 촛불사건에 대한 대법관의 압력유무가 쟁점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법원의 중립성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건에 대해 마지막 한번 대한민국 법원의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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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3.10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동네 설치류들이 좋아하는 '오해'란 거군요...

    부덕을 알면 스스로 물러나서 손들고 반성이나 하지 소치라니 갑갑합니다....ㅡㅡ^

  • 끼룽이 2009.06.11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맞길수 없습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물러나심이 옳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