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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절차상 차용증을 쓰면서 (최모씨와)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누락한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2009.1.20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오늘자 공판에서 법원은 150만원 벌금형의 판결을 공판하였습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재산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보면 공 교육감이 이를 알고 일부러 재신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사건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에서 윤리와 도덕을 져버리고 사사로운 선거결과만을 위해 불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실추된 명예는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과연 부정과 불법에 관해 공직자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차이를 둘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부분은 상식이겠지요. 바른교육, 참교육을 위한 교육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장이 불법, 범법자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면 최종공판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먼저이며 그 이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하시듯 1심결과이후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적당한 형량으로 1심판결을 받은뒤 2심에서 다시 형량을 깎고 3심에서 다시 깎은 형량으로 마치 아무일이 없었던양 활개치는 정치인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아온게 현실입니다. 촛불사건에 대한 대법관의 압력유무가 쟁점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법원의 중립성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건에 대해 마지막 한번 대한민국 법원의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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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3.10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동네 설치류들이 좋아하는 '오해'란 거군요...

    부덕을 알면 스스로 물러나서 손들고 반성이나 하지 소치라니 갑갑합니다....ㅡㅡ^

  • 끼룽이 2009.06.11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맞길수 없습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물러나심이 옳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