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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놀라운 활약상에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 한국입니다. 촛불문화제에서는 정국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하급판사들에게 압력을 넣기까지 하여 나라를 구했고, 삼성 에버랜드 불법승계문제에서 캐스팅보트로 삼성가의 승계를 합법화 시켜 나라의 경제를 구했습니다.

역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과 사회정의는 무시한 채 그들만의 '법과 원칙'에 따라 끼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탐욕'이 거짓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층이 '신영철'을 지금까지도 감싸준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빙고!!!

 6대5로 간신히 결론… "법적논란에 여운" [출처 : 서울신문 바로가기]

미안합니다. 안그래도 '책읽기 싫어하고, 새로운 학습을 싫어하는' 이땅의 소위 보수주의 자와 고리타분한 늙은이들이여, 언제나 그렇듯, 옛것이 좋은 것이라 썩은 것도 모른 채 찬양 일색이더니, 결국 모든 사회정의는 '돈과 권력'에서 나온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다니, 참 훈훈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국민장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 발맞춰, 모든 국민들과 방송언론의 시각이 집중된 틈을 노려 슬그머니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자랑스런 대법관들의 모습에 '아직 이 나라는 안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억울하면 '돈과 권력'에 집착할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착취하고 강탈해서 '돈과 권력'을 가져야만 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종부세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재판관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며, 그 8명중 무려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종부세가 0원이 되는 재판관이 무려 4명이나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다름이 없네요. 이명박 대통령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순진하게 절대 부동산관련법을 후대 정치인들이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순수했던 마음이 살아생전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시대정의에 앞섭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유행했던 1988년 10월,  탈주범 지강헌과 동료죄수들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라며 절규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 강산이 두번 바뀔 시기인데도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아름다운 전통는 대를 물려 계승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상급 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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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im2256.tistory.com BlogIcon 줌마띠~! 2009.05.30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돈이라도 왕창 있어야되는데.
    결국은. 몇 명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슬픕니다..

  • Favicon of https://totalog.net BlogIcon 자발적한량 2009.05.30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에게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 Favicon of http://www.overtop.co.kr/tt2 BlogIcon 오버탑 2009.05.30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는자와 받는자의 생존놀리에서 항상 주는자만이 이기는 곳이 되버리죠.
    국민들의 오감을 영결식에 모아놓고 슬그머니 삼성건을 처리하더군요.
    꼭 그날 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할말없지만
    그냥 뭍혀가려고 했다면 참으로 비통할 일이죠.. 10년을 넘게 끌고 왔던 문제인데
    그 하루를 안기다리고 판결을 해버리고 뉴스밥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헤아릴수가 없던군요. 두번 슬프게 합니다.

  • Favicon of https://savearth.tistory.com BlogIcon 그려 2009.05.30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걸었습니다.

    아 정말 ....

    한숨만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2009.05.30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 뒤봐주려고 이제까지 버틴거였군요..
    민주당이랑 진보언론들은 도데체 이걸 왜 미리 이슈화하지
    못한건지.............

    진보진영은 정말 무능한것 같습니다.
    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