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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와중에 유가는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차사랑은 세계 일류죠, 동네 마트갈 때도 끌고 나오며 심지어 운동하러 스포츠센타에 가면서도 차량이용이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나랏님들께서 워낙 정치를 잘해주신 덕분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자동차쯤은 우습게 여겨집니다. 웬만한 집에선 차량 2대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빠차, 엄마차는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학교 간 아들, 딸의 체면을 위해 아이차도 구입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있는 집은 업무용 세단이외에 주말용 SUV도 보유하고 있죠.

특별히 차량을 영업에 이용하는 인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뽀대용과 귀차니즘 덕분입니다. 출근시간 병목구간에서 차량을 그윽히 지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홀로 차량이용족들이 80%~90% 이상입니다. 중국처럼 미친듯 빵빵거리며 소음을 유발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요. 하지만 나날이 매연에 죽어가고 있는 대도시의 하늘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공기가 탁한 대도시의 삶을 피하고자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매연가득한 차량에 꼬리를 물고 공기좋은 야외로 피난행렬을 떠납니다. 자신들이 더럽힌 공기를 피하고자 주말마져 탄소오염물을 내뿜으며 피난처를 찾고 있으니 어찌 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자 다음메인에 네덜란드, 주행거리당 세금부과방침 이라는 뉴스가 걸려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스위스 다음으로 깨끗한 나라인 네덜란드도 차량으로 골치를 썩고 있나 봅니다. 물론, 서울같은 교통지옥과는 비교할 바 아니겠지만요... 스토리를 간략하자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그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GPS를 통해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새차구입가격은 25%정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가진자는 감세하고 없는자는 증세하는 특이한 세금착취로 인기를 모은 정부니, 설마 오리지날 선진국 네덜란드의 주행거리당 세금부과정책을 본받겠습니까만 필자의 개인적 주장으론 빠른 시간에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곳에서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기만 열중하지 마세요.
 
녹색뉴딜이라며 땅파고 콘크리트로 메우는 이상야릇한 친환경 운운보다 이방법을 사용해 보심이 어떨지요? 세금 팍팍 걷어 들일 수 있어 국가재정에 도움될 뿐 아니라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칭송받을 겝니다.



겁없이 고공비행중인 유가와 주차공간협소에 따라 일반인들은 감히 자가용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차한대 없는 것도 웃긴 일이지요. 집안 대소사에 가끔은 정말 아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평일 낮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 보면 주차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반이상입니다. 제대로 차량운행도 못해보면서 강제적으로 아까운 보험료나 세금을 운행차량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네마트 갈 때도 운동하러 스포츠센타갈 때도 마지못해 이용하려는 지 모르죠. 나홀로 출퇴근차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낭비되는 세금과 보험료니까요...제발 좋은 제도만 본받읍시다, 헛짓하지 말구요.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금과 보험료,
이젠 이용거리만큼만 부담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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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 2009.11.16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필요한 시골지역 주민들은 마트만 가려해도 왕복20km주행은 우습지요.. 그래서 낡은 차라고 구입하여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니까요. 그러나 서울은 어떤가요?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집앞 백화점에 갈수 있겠군요... 그쵸? 누굴위한 법이 될까요... 진짜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일수도 있답니다.

  • 왕십리있 2009.11.16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점포로 영업하는 도소매업자들은 어찌 하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안양사무실까지 출퇴근하며 출퇴근용과 거래처 방문용으로 자가용쓰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대부분 공단쪼게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이용시 너무 많은 시간잡아먹고요. 뭐 지하철타고 버스갈아타고 할 순 있지만 그러면 하루 두개 업체 다니기도 힘듭니다. 반월공단만 해도 ~블럭~~가려면 대중교통 타는곳과는 너무 거리상 시간상 멀답니다. 샘플(보통20kg이상짜리)이라도 가져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저도 기름값 한달 40만원 쓰는거 아깝지만 어쩔수 없이 가지고 다닌답니다.

  • Favicon of http://waarheid.tistory.com BlogIcon 펨께 2009.11.16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현 네덜란드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행거리당 세금부과 방법은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덜란드 현실에 적당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침 출, 퇴근하는 분들,
    차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차구입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독일에서 오히려 차 한대를 더 구입해도 될만한
    세금을 낸답니다. 이 문제로 차구입시 국민 부담을 적게 하기위해 세금를 적게
    지불하는 대신 주행거리당 세금부과 방법이 시행되는것이랍니다.
    트랙백 감사했습니다.
    좋은 한주 맞이하세요.

정부가 입만 열면 엮으려고 하는 '녹색정책'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주로 혜택받는 계층은 주중 내내 주차장에서 자리만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쇼핑용' 김여사 차량들과 '주말용' SUV같은 세컨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람들은 '생계용'으로 마지못해 차량을 이용하여 밥벌이에 나서는 시민들이 되시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따가운' 서민들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생계용 운전자들을 위한 구제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올라가는 법만 배웠던 세금(자동차보험료 포함)이 과연 이러한 제도에 의해 실제 하락될 여지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모르긴해도 정부의 '녹색금융정책'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걷으려는 꼼수밖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이상 아무리 무사고면 뭘 합니까? 녹색운전면허증? 이게 도움이 되신 경우가 있었나요? 꾸준히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되는 이유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보험사 탓만 아니죠.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사고차량 조사도 보험료 인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인터넷, 차량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부분도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도 100% 상대방과실로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첫째 원인은 '사고조사'가 맹목적으로 두리뭉실 이뤄진다는 점이며 둘째 원인은 보험사간의 담합으로 소위 '나눠먹기'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만 크면 장땡인 나라고, 보험사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태반인 나라기에 말로만 떠드는 '법과 원칙'은 무용지물입니다.

차량사고시 구경꾼인 한국경찰 가깝고 먼나라 일본의 경우 차량사고시에는 무조건 경찰이 출동하여 조서를 꾸밉니다. 대민업무중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라 인식합니다. 신속하고 자세한 사고경위조서와 검증, 그래서 사이비입원환자들 즉, 보험사기꾼들이 발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처럼 터무니 없이 청구되는 사고비용때문에 급격히 인상되는 보험료부담금은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사고나면 보험료 인상되니 '목부터 잡고 내리는' 운전자들의 행태, 그리고 멀쩡히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하며 '삥'뜯으려는 못된 운전자들의 심뽀는 정부당국의 검증안된 부족한 사건수사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요. 가벼운 차량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서로 현찰로 합의하려는 행태 적잖이 보실 겁니다. '부수입'을 챙기려는 영업용 기사분들, 병원에 입원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나뿐 시민들... 결국 전체적 보험료 인상은 부족한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에 기인합니다. 

차량간 사고에 100%과실은 하늘에 별따기 왜 비싼 외제차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안되는 지 아시나요? 문짝 기스만 나도 왠만한 소형차 한대값이 보험료로 빠져 나갑니다. 그만큼 보험료 할증이 되죠. 그런데, 웃긴건 이러한 사건사고에서 치명적 사고원인이 아닐경우 대부분 가해자70%~90% : 피해자30%~10%의 보험료 부담을 만들더군요. 결국, 아무리 무법주행하는 꼴을 못봐주겠더라도 대형외제차는 피하는게 상책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차량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발상이 왜 탁상공론인지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내년부터 적용되더라도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동차주행거리를 '꺽기' 조작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정말 정부가 서민들의 '보험료'부담경감을 위해서 정책을 세운다면, 먼저 왜 보험이 필요하며, 왜 보험료가 증가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을 많이 운전하니 확률적으로 사고날 가능성이 높다는 유치한 발상은 마치 나이가 많다고 확률적으로 무조건 더 지혜로울 것이다라는 멍청한 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처 : 인터넷-마치 조작한 듯 맞춘 111,111km를 뛴 차량계기판 무대포님 사진 바로가기]

자동차세금을 인상시키려는 꼼수가 숨어 있지 않다면, 진정 그들의 발표대로 '합리적인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시키려는 것이라면, 딴거 다 때려치우고 자동차 사고시 무조건 사법당국인 '경찰'에 의해 사건 조서를 꾸미게 만들어 '나이롱'환자를 줄여 보험료 인상분을 억제시키고, 둘째로, 그에 기인한 정확한 사건 조서로 차량사고 책임의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책임을 지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정책도 불충분하게 이용하면서 또다른 꼼수는 쓰는 모양을 보면 '돈'이 궁한 모양입니다.

[지나가는 말] 심심하면 '녹색정책'에 모든 걸 엮으려 하는 정부를 보면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자전거도로를 깐다는 토목공사는 솔직히, '회색 콘크리트'를 깔겠다는 토목사업 아닙니까? 뭐든 '녹색'에 갖다 붙인다고 그게 근사해 보이는게 절대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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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5.28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자동차 보험 정책은 이름만 "녹색"이지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돈을 떠나서...
    환경 문제만 놓고 보면, 자동차 오래타기가 자원 절약의 한 방법이라는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책은 계속해서 자동차를 새로 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팔리지 않도록 하죠. 그 경계선은 주행 거리에 따른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중고차가격+비싼 보험료 = 새차 가격 + 싼 보험료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고차를 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같은 값이면 새차가 좋잖아요. 보험료도 싸고.

    그래서 보험사 배불리기와 함께, 자동차 회사도 큰 행복을 느끼는 정책입니다.

    제대로 "녹색" 정책이라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지지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책을 만든 근본 사상부터가 틀려먹은 정책이예요.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5.28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탁상공론이라도 좋으니 "서민을 위한" 진정성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정책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탁상공론을 넘어서 "기획"한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의 손길이 느껴지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