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종부세문제'
부자,서민간 문제 아니다

*연합뉴스 오늘자 보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이를 부자와 서민간 문제로 갈라놓는 분위기가 있다"며 "종합적인 세제 개혁을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만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제생각이 멍청한 생각인가 반성도 해보고 또 한총리의 발언내용을 다시 눈씻고 찾아봐도 부자,서민간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는 제 대뇌의 한계점을 느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지려 합니다. G20총회에 참석할때였나요? 방값으로 1000만원의 국민세금을 하룻밤 숙박비용(한총리는 업무용도로 주장)로 날려버리는 통크신 분 답게 종부세 문제도 통크게 '세제 합리화'라는 차원으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국민을 호구로 보십니까? 당신들 왜 존경받고 덕망받는 정치인으로 행정가로 이름 석자 남길 생각은 안하고 국민들에게 노망난 노인취급 받으려 하시나요? 부자,서민간 문제가 왜 아니란 말입니까? 님께서 교통정리 하고 계신 문제때문에 세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는 IMF보다 힘들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기반마져 수도권으로 몰아가는 형국에 종부세과세 대상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종부세에 대해 물었으니 돌아올 대답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병신들처럼 이번에도 정부여당에 속은 TK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지역감정 유발하는 쳐죽일 놈들에게까지 호구취급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대들을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에게 기껏 보여주는 결과가 고작 이런 말장난이란 말입니까? 정녕 당신들은 권력을 가진 부자들과 지배자층을 위해 알랑방귀끼며 딸랑딸랑 충성하는 심복들입니까?
TK는 욕 먹어도 당연하다?  (어제자 포스팅 바로가기)


당신네들은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존경받는 부자들의 나라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본으로 실천한다면서요? 당신들은 조세의 형평성만 논하지 조세부담의 공익성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부자가 존경받을 순 없습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의 대다수 부자는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에 혈안이 된 스크루지 같은 돈벌레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말로 졸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부자들이 앞장서 존경받을 행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정부여당의 색깔은 이미 수차례의 정부정책의 결과로 눈에 뻔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서민간의 문제에 방점을 찍는 이 종부세 문제가 과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발뺌하시렵니까? 추합니다. 그리고 참 딱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사람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와 그대 주군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 노문현 대통령당시 종부세를 만들면서 개설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정권때 종부세를 강제적으로 없애진 못할 거라는 예언?까지 하셨답니다. 바로, 효율적 징세를 통한 국가재정의 관리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세수익을 부자에게서 서민들에게 전가 시킬 욕심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가리고 아웅거린다고 고개 끄떡이며 당신들 말을 따라갈 바보천치는 더이상 없습니다. 더이상 서민을 당신네들의 호구로 생각지 말아 주세요.


한총리 '그 입 다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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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개념탑재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종부세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헌법위에 만수'라 불리며 헌재의 판결결과를 미리 예언했던 강만수 장관의 신들린 예언에 따라 헌재의 종부세대상자 재판관들의 판결은 정확하게 일치되었습니다.


'모세'의 예언 못지 않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소득 5만불시대는 커녕 2만불 아래로 떨어진지 오랜쥡니다. 747공약은 보수언론의 말처럼 이륙하기도 전에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입만 떼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란 구호가 귓가에 아련하게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매스미디어에 MB의 얼굴이 등장하면 바로 생각나는게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말씀입니다. '만니 쳐묵고 꼭 경제를 살리랑께~' 또한, 대선당시 눈물을 지으며 실업을 호소하던 '이영X'이란 경상도청년의 지지발표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어려운 작금의 경제상황하에 그는 뭘하고 지내는지도 궁금해 집니다. 그들의 바램과 국민들의 바램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현실, 암울한 경제상황하에서 과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메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시기엔 정부여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서민들의 생각을 가장 빨리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소식통이 바로 '택시'기사와의 대화입니다. 과거 지지층의 생각이 아직도 유효한지 착각들 하시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방송매체의 과격한 지원사격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선 MB는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의 출신성분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를 현재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현재까지의 경험론적 상식을 통해 정리하자면 바로 아래의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통 한나라당 지지층
2. 경제살리기 올인한 수도권 지지층
3. 교회중심의 나라세우기, 기독교 지지층


100억을 가진 부자의 표가 100표고 천만원을 가진 서민의 표는 0.1표라도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참정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한 표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례로 서론에서 꺼낸 종부세는 결국 가진자들의 사회환원정도를 높여 못가진자들에게 나눠주자는 '형평성에 따른 조세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보다는 획일적인 공평성에 무게를 두는 정부여당과 지도층의 잘못된 판단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다음 선거때 보자'라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빨리 'MB정부'의 남은 임기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군의 지지층은 서로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 경상도로 대변되는 전통한나라당의 굳건한 지지층과 수도권의 부동산 열풍에 한자리 차지해보겠다고 돈때문에 정치색을 바꾼 수도권시민들, 그리고 엄청나게 커진 대형화된 기독교회들의 지지와 선전에 보란듯 대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경제만 살리면 되지'의 열풍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수치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경제만 살리면 되지'의 함정이 곳곳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MB와 정부여당의 맹목적 부자사랑과 잘못된 경제살리기의 정책실패를 통해 그들의 지지기반은 이탈하고 있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폭락세는 끝이 없는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지방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악의 중요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기초한 교회는 대형화된 교회기업(소망교회,순복음교회 등)과 중소회교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아군세력으로 모으기 위해 열씸인 정부여당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을 가립니다. 상위2%의 부자층과 결탁하여 그들의 입맛을 위해 나머지 98%의 국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삼모사를 일삼는 오락가락한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근거없는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여당이 100%의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하지만, 정책이란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 시킬 수 없을 겝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정책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위1%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푹 빠져 있으니 나머지 98%를 위한 정책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셈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자아비판대'에서 자아비판할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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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11.19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가 정답이네요.

  • neo 2008.11.20 0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순간부턴가 저들의 머리 속에 다음 선거란 개념이 없다 싶더군요.
    하는 짓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선거 치를 생각, 없어 보입니다.
    종신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건ㅎㅎ; 투표조작을 하건 뭐라도 할 거 같아요.
    98%, 딱 죽지 않을 만큼, 옴짝달짝 못하게 게길 힘도 없이 탈진시켜놓고
    싸고 질좋은 노동력, 빨대 꽂은 채로 질질 끌고 다닐려나 봅니다.
    그러니 공공요금도 다 올리고 그러는 거겠죠.
    잘못이며 죄과가 탄로나도 눙치고 게기고 발뺌하고 사고로 사고 덮고 시간 끌고
    하긴, 과반 의석에 공권력 사법부 언론 장악하면 게임 끝이긴 하죠.
    그나마 어리버리 사람의 탈을 썼다 벗었다 하는 척이라도 할 때 서둘러야할텐데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재야 시민단체 촛불 정말 닥치고 연대해도 모자랄 거 같은데
    매일매일이 갈수록 쑥대밭인 게 아주 환장하겠습니다-_-;






오늘의 문화란에는 바바라 오클리 교수의 <나뿐 유전자>를 통해 사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클릭
<중략>왜 사악한 사람들이 성공할까.
저자는 그들이 진짜 의도와 야망을 감추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악한 사람들의 승리방정식은 속임수와 거짓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대상으로 간주하는 냉혹함이다.

저자는 그 전형적인 예로 발칸반도 인종청소의 장본인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을 든다.

밀로셰비치는 대통령이 되기 전 야망을 감춘 채 좌파에는 충실한 볼셰비키로, 서방 외교관들에게는 합리적인 젊은 경영자인 척 가장했다.

오랜 이중생활을 통해 양측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한 그는 결국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랐고 이후 '사악한' 본성을 드러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상 '나뿐 유전자'>


요즘 전국의 아파트시장이 난리다. 미분양이 정부통계로 16만채가 이미 넘어섰다고 하니 말을 다했다. 버블7지역도 벌써 몇십프로 떨어졌다는 아우성에도 실구매자들은 팔짱을 낀 채 관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몇차례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올렸지만, 정작 세계경제 운운하던 사람들과 정부관료들이 유독 부동산 시장에서 만큼은 대한민국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느냥 끊임없이 오를때도 더 오른다고 부추기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당할만큼 당한 실소비자들과 사기를 치기 위해 투기하던 놈들도 종국을 맞고 있는 형상이다. 물론 아직도 인터넷의 소통방에서는 여전히 어리숙한 사람들을 현혹하며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이니 최적의 구매시기니 등의 표현을 쓰며 마치 고급정보인양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고급정보라면 혼자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시지...(원래 부동산 투기의 졸부근성은 남 잘되는 꼴을 못봄) 어떻게 이러한 훌륭한 정보가 인터넷바다에 넘실넘실 떠다니도록, 손가락이 아프도록 홍보질인지....쭛쭛쭛...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오신 대통령과 수하들께서 아니나 다를까 종부세를 가차없이 칼로 치고 계신다. 그려. 쳐버려~
근데 말이야, '경제살리기'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이니 이제는 산에서 '녹색성장'이란 구호를 외친단 말이야....햐~ 별 신기한 언변도 다있네...
난 또 정말 글자 그대로의 '녹색성장'을 뜻하는 줄 알았네 그려......
근데 말이지, 이 사람들 말씀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면 절대 안될 것이여. 메모 쫙 밑줄 쫙 해놓고, 녹음기 있는 사람들은 녹음시켜 놓고, 풀에치디급으로 동영상 저장해 놓아도 딴소리들이란 말이지 그려....

에휴~ 사실 뭐 딴소린 아니네!
녹색성장이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친화적 성장(사실 이말도 어폐가 있지...환경보호,보전과 성장은 안 어울리는 단어걸랑....매치가 안되지 전혀....~!)으로 멋대로 생각들 하셨는데....
그게 아니여~
MB와 정부생각은 말이지...녹색성장이란 그린벨트와 같은 녹지를 공장부지나 아파트 등으로 바꿔 성장하려는 정책이란 말씀이지...(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녹지성장'아닌감~~ㅋ)

세상엔 말이여....
믿어도 될 놈이 있고....그럴 수 없는 놈도 있단 말이지...
하물며...정부정책이 구멍가게 운영도 아닌데 말이야...
당연히 귓구녕 청소 깨끗이 하고 무슨 말쌈인지..........
알아들어쳐먹을때까정 끝까지 참고 기둘리란 말이지...
우리들 같은 민초가 어찌 윗님들의 생각을 알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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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bluenlive.tistory.com BlogIcon BLUE'nLIVE 2008.10.01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전히 불안한 글들을 올리시는군요. ㅎㅎㅎ
    요즘 너무 바빠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덕분에 속시끄러운 정치쪽에 신경을 덜 써서 좋기는 하더군요)

    항상 건강하시기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0.01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관계자들 조차도 개념이 서있지 않은 출처 불명의 녹색성장은 결국이런거 였군요..
    아무래도 거기다 건물을 지은 다음 모든 건축물에 녹색을 입히려는 계획이 아닐지 모릅겠네요..................ㅠㅠ




爲鹿指馬


내가 미쳤는가 대통령이 미쳤는가?
분명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극도로 상이한 해석의 차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심심하는 외치는 '정상화' 타령의 대통령!

정상화란 비정상적 상태를 바른 상태로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누구 맘대로 정상과 비정상을 정하려는가? 잘못 교육된 떼쓰는 아이처럼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는 그의 행동에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오히려 반성하게 된다. 드디어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집과 독선 그리고 오만한 대통령 밑에서 난 정말 살기 불편하다.

李대통령 "교과서 수정, 정상화하겠다는 것"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26 22:52


국회 상임위원장단 초청 만찬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췌 뭐가 정상인지 이쯤이면 헷갈린다...믿을 수가 있어야지...에휴!


이명박 대통령, 종부세논란 정상화 해야


[앵커멘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 논란이 가시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주안점이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잘못된 세금이라 판단하는지...하하하
그럼 나도 요구 좀 하자, 제발 소득세 인하 좀 해줘라 먹고 살기 힘들다!



이때쯤 생각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한마디 :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사실 이말은 대통령시절 별 거지 조무래기 같은 신출내기 검사들 마저도 깔보던 노무현 전대통령의 한 맺힌 한마디였다. 사실 지금도 힘있는 자를 향한 권력아부 해바라기형 일부 검찰권력의 전형적 줄타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뭐, 대운하를 시작으로 국제중, 기숙형사립고를 통한 철저한 교육계급화에서 미친소고기 문제로 국민들께 거짓 사과까지.. 끊임없이 경제를 살린다는 그의 숭고한 경제우상론에 비해 더욱 암울해져 가는 현실 그리고 끊임없는 남 탓!

독자님들께서 판단하시라~ 무엇이 올바른 정상화인지...
사슴을 가르키며 말이라 우기는 위정자들!
내가 미쳐가고 있다면 돌을 마음껏 던지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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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지성, 백분토론의 '종부세'에 대한 토론이 막 끝났다. 손석희 교수가 안타깝게도 제작진에게 요청한 마지막 말 한마디 '5분 더 토론을 할 수 있겠냐'는 독백(사실은 이어폰 너머로 말했을 것임...)은 혼자만의 넋두리로 끝나고 오늘의 백분토론은 게임오버!

끝장토론을 기대했던 백분토론의 열렬한 시청자로써 아쉬움반, 흥분반 그리고 뽀너스로 따라온 통쾌함의 전율로 새벽2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똥말똥해진 정신으로 글을 남기고 있다. 시대정신 백분토론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인이다.

종부세 완화, 적절한가(100분토론 주제)


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 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안에 대해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갈려 뜨겁게 논쟁중인데...
 
종부세 완화, 과연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특혜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책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종부세 완화’의 배경과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집중 토론해 본다.

[토론 패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임주영 시립대 세무학교수  김남근 참여연민생희망본부장


종부세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나라당 의원과 시립대의 모교수, 종부세폐지 반대편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민변의 변호사가 나와 나름 열띤 주장을 펼쳤고 오늘의 방송을 보며 꽉 막혀 있던 속의 일부분이 상쾌 통쾌 유쾌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주신 시민방청객중 대학원생(단골게스트)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한다. 학생! 정말 멋져~ 애인은? 소개시켜 줄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억지주장과 말짜르기 그리고 말돌리기, 무한반복, 궤변을 보인 한나라당. 물론 당을 대표해서 나온 그 의원이 무지, 무식해서 그렇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를 서포팅하기 위한 교수님께서도 안타깝지만 철없는 대통령님의 즉흥적 주장으로 오늘 된통 고생하셨을거다. 최고실권자께서 까라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만물의 영장 인간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때로는 싫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더라도 '그분의 알홈다운 뜻'를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보여 줘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름 열씸히 선방했다고 자위하고 있을터이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딱해 보였다. 방송내내 말꼬리 잡고 시간만 흐르길 바랄 수 밖에 없는 그런 벼랑끝상황, 궁지에 몰린 쥐모양처럼...



방송내내 전직 경제학 교수였던 한나라당 의원은 1년전까지 평생을 가지고 있던 학자적 생각과 반하는 내용을 뛰어난 상대 토론자들과 충돌하며 나름 평형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시청하는 내내 딱했다. 참석한 대학 교수 역시 내일 학교에서 학생들 얼굴 부끄럽지 않게 보기 위해 젊잖게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중립적이고 솔직한 학자적인 생각을 표현했다. 

뭐 지속적으로 백분토론을 즐겨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야 익히 알고 계시듯 진부하며 강압적이며 억압적인 한나라당다운 토론방식과 학자적 양심에 설사 반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나온듯 하신 비교적 양심있는 교수님마져 꽤 난처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오늘의 토론은 200% '종부세 찬성' 토론자의 승리로 판단한다. 이유는?
왜냐하면 먼저 감성적인 이유로는 본인 이렇게 속이 뻐~엉 하고 뚫려 상쾌통쾌유쾌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이유로는 참석자들의 토론내용의 가중치가 크게 치우쳐졌기 때문이다. 조리있고 침착하게 최대한 진지하고 성실하며 쉽게 종부세에 관한 지식을 설명해 주신 민주당의원님과 충분한 이론적 근거로 선방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아니, 이건 당연히 100% 이길 수 밖에 없는 토론이었다. 이명박정부의 '지편 감싸기, 식구 감싸기'의 억지 정책이니 상대방의 논리적 대응에 '찍'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기다 날카로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신 손석희 교수님의 진행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세상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스펙타클하며 카타르시스, 서스펜스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100분토론의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시민방청객 대학원생이 들고 온 미국상속세 폐지 반대를 위한 미국저명인사들의 광고를 생각하며(워런버핏,빌게이츠 등의 미국의 부호들이 부시행정부의 상속세 폐지안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부의 토대는 동시대 사회의 역할이었으므로 당연히 사회에 일정부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 광고글), 진정 이시대 대한민국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노블리스 오블라제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2%가 되시길 기대하며 이글을 마친다. 

첨언, 난 이래서 금요일 새벽이 좋다. 백분토론이 나의 지성을 다시 살아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에 족쇄를 채우기에 바쁘신 정부와 여당이 이젠 타겟을 인터넷언론에 향하고 있다. 신공안정국?의 감시하에서 유일무이하게 숨이 꺼져 가는 이성과 진리를 나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일상의 힘든 생활에 지치고 힘든 밤, 이른 새벽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과감히 나의 살아있는 양심을 깨우기 위해 과감하게 나의 소중한 잠잘 시간을 헌상한다. 
이제 곧 새로운 인터넷족쇄법이 채워질 것이다. 청와대에서 준비중인 인터넷 본인 확인제와 인터넷명예훼손제 등이 조만간 등장하리라 예고 되었다. 거짓을 기만과 위선으로 채우고 진실을 협박과 공포로 암살하려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외치고 싶다.

내게,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달라
내게, 우리에게 판단의 기회를 달라
그리하여 내게 양심을 지킬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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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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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6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어제 모임이 있어 100분토론 시청을 못했는데...

  • 2008.09.26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marinehank.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09.26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의 사전엔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단어가 없다고 하죠...

    머리가 없는 폐지론자의 주장은 그야말로 웃음 밖에는 안나오더군요..
    학교를 모두 똥구멍으로 다닌건지..에~효~~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6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용섭 의원이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놓아도
    나성린의원과 임교수는 본인들의 주장에 불리한 통계 자료이기만 하면 무조건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통계 자료는 모두 맞는 자료였습니다.
    이용섭의원은 전 국세청장입니다. 누구보다 현행법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의원님 토론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더군요.
    계속 끼어들고 자료 자체가 문제 있다고 중간에 말 짜르고 들어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문제는 팩트<사실관계>입니다.

    임 교수 그 분은 세무학과 교수이시라면서
    미국의 보유세 세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GDP대비 보유세율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냥 대비한 것이 아니라 GDP비율 대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미국의 보유세 : 매입실가의 1% !
    이 점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국 일본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여기에 해당> 비율을 높고
    거래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나의원님도 교수시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등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까지
    포함해서 현행보다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데
    동의합니다,
    ( 우리나라도 현재 1인1주택 거주조건을 갖춘
    매도가 6억(올해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9억)이하의
    경우 양도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지요-면세)
    하지만!!! 보유세인 종부세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고
    보유세 글로벌 스탠다드 세율 (1%이상)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재산세의 세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종부세가 그나마 선진국의 세율에 근접해갈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의 반토막 내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유세가 낮은 나라 선진국 중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9월 24일(9월 13일 인터넷기준) 조선일보 사설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3/2008092301550.html

    단어풀이: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세 :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줄인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월산 명박옹의 충성스런 똥개들땀시 본좌 그 분의 임기내에는 시사,정치쪽 블로그를 포스팅하지 않으려 결심하였으나(공지사항 참조), 참 그대들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두눈 뜨고 두귀 열고 가만히 있기엔 끓어 오르는 분노로 홧병이 도질 듯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포스팅 합니다.



만수행님, '후안무치'라고 아십니까?

강만수 장관 "종부세 폐지는 새정부의 가장 상징적 정책"
스크랩 : 서울신문 오늘자 보도



(중략)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29차 월례토론회에서 강연에 나선 강 장관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서 규정한다"면서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은 안된다는 말인것 같은데 제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하소연 해봅니다.

90년대말 1억하던 개포주공아파트가 2000년 중반 십몇억까지 올랐으면 정상입니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월급쟁이 한달벌어 월5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돈을 매달 75년간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쏟아 부어야 서울변두리의 30평대(4억5천만원) 거지같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려.(참조 :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종부세 논란' 어제일자 포스팅 클릭)

그런데도 몇년만에 몇달만에 부동산으로 몇억에서 몇십억씩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모른척해 주시겠다구요? 에끼! 이사람 나이값을 해야 공경이라도 받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가리며 아웅한다고 '아 나랏님들일에 무지랭이 백성들이 끼어들까'하던 옛날옛적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 아니시겠죠?

답답한 심정에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흔들리는 손가락을 튕겨 어제일자로 포스팅했더니 식견이 탁월하고 현명하신 구독자께서 댓글란에다 장문의 포스팅을 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 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 분의 주장을 포스팅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종부세 개정유감
작성 : 라스베가스의 법칙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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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4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나쁜놈들이죠. 덕분에 쥐박이 세금이 왕창 줄어들었네요.
    건보료 1만3천원내던 버릇 어디 안가네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법칙 2008.09.24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 제 부족한 코멘트를 포스트에 예쁘게 올려주셨군요..~
    ^^ 두서없이 쓴 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9.24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네요.

    미국같은경우 집값의 1%를 보유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이 대출을 받아 집을사서 (경우에 따라선 100%대출까지..) 팔경우 집값이 올라갈때에도 이 대출자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부동산 하락은 보유세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동안의 미국 집값이 폭등을 한거였다는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보유세라는 세금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한것 보면 이런 세금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잠재울 수 있다는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본문 인용하신 글쓰님께서도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잡는것은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네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부세라는것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운게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흐름상 하락(?)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이번 종부세 폐지로 과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될지도 궁금하네요

    MB정부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 세금감면 정책을 쓴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려고 정책을 밀어붙이는건지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제생각에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아닌가 싶구요~ 시장에서는 또 어찌 반응할른지도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5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매입할 당시의 실제 가격을 과표로 삼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유세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미국은 그 10년전에 구입한 가격에 세율을
      곱한 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죠.
      신문기사의 교포의 예처럼, 3억애 매입했다면
      매년 3백만원을 그 집을 팔 때까지 보유세로
      그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니깐요)

      앞서 본문 글에 밝혔듯이 보유세란 것은 부동산 가격 낮추는 데 효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세금을 제정한 목적이
      '부동산 가격 조절'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과세" 원칙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 정책 등 국가의 여러 정책을 펴는 재정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 블로그도 아니지만, 제가 쓴 글에 대한 질문이라서 덧글을 남깁니다. ^^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5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미치겠어요.... 이mb정권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부와 여당 2% 종부세 폐지
내년부터 전국민 재산세 인상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한국일보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신문바로가기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923031210838&p=hankooki


대부분의 불쌍한 유리지갑, 즉 회사원들은 벌어들인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미 봉급을 받기전 깨끗하게 세금떼이고 손에 쥐게 된다. 예를 들면, 연소득 6000만원인 본인의 월급에서 세금떼고 집값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대략 250만원 남짓하다. 그럼, 그 중 핸폰료, 수도 까스로 관리비 기차 공과금 잡비로 대략 나가는 돈이 50만원정도, 남은 돈 200만원이다. 그중 보험료(종신1, 연금1, 상해2, 자동차)를 빼면 약 150만원 그리고 물가가 크게 오른 관계로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제하면 약 50만원 남는다. 50만원으로 저축하고 생활하기도 벅찬 현실인데 언제 어느 세월에 서울에서 집한칸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단순 계산해 보자
요즘 서울시내 변두리가 평당 1300만원~1500만원이다. 계산해보자. 30평이면 30X1500=4억5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도 나날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50만원 저축해서 어느 세월에 집한채 구할 수 있을까? 꾸준히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없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4억5천 나누기 50만원 이면 900개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나날들이 되시겠다. 다시 이걸 몇년인지 환산하면 75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날이 되겠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벽에 똥칠 할 때 까정 산다고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운좋게도 소득이 생겨 매달 50만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75살, 즉 고희를 훌쩍 넘겨야 서울시내에서 집한채, 그것도 30평짜리 거지같은 아파트 한채 구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조성하려 여러가지 가변요소를 제거한 단순 수치계산으로만 보여 드리고 있으니 심심하시다고 괜히 태클 들어오지 마시라!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엔 본인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적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인도 살기가 정말 팍팍하여 미래가 안보이는데 그런분들께서는 얼마나 삶이 불안하시겠는가!

하물며, 부모 잘만나서 집한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야 뭘 더 바랄께 있겠나? 꼬박꼬박 월세수입, 전세수입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월급받고 계신 분들이면 이 종부세가 입에 가시처럼 아플 것이다. 딴나라당의 훌륭하신 고관백작들께서는 99.99% 모두 새로운 사회계급인 강부자 계층이니 당연히 종부세제도를 바꿀 책략이 필요하시리라!

우리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 좀 해 보자. X빠지게 열씸히 일해서 자식새끼 건사시킬려고 몸부림 치고 계신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과 같이 물을 부어도 부어도 독의 물이 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독의 구녕이 크져 가니... 언제 어느세월에 독의 물을 반만이라도 채울 수 있겠는가!

월급에 대한 세금 한번이라도 안내면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협박성 공문! 연금을 한차례라도 안내면 '월급등이 가압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주가 섞인 붉은색의 경고문이 끊임없이 날라 온다.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으로 몇개월만에 몇억을 벌어 들이면서 번 돈의 액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재산을 왜 세금으로 떼어 가냐 욕심부리는 스쿠루지 같은 추한 졸부들이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그 중심에 정부의 고관백작들과 정치의 딴나라당 그리고 대빵으로 MB가 중심에 터억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 내가 가고 싶은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라스베가스 가봤냐?
가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어!!!
라스베가스에서는 슬랏 한번 땡길때마다 세금이 알아서 촉촉촉 나가는 것이여. 운 좋아서 잭팟 한번 당첨되봐! 수표책 들고 와서 수표로 당첨금 끊어 주는데, 이거 바로 세금을 알아서 촥촥촥 떼고 주는 것이란 말이지.......
나 원참 별 거지같은 것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
라스베가스에서는 꿈꾸지도 못하는 일들이 판을 치는 나라, 우리나라 강부자나라!
 
그래도 몇몇 병진들은 상위0.7%의 강부자들도 아니면서 입을 '헤~'하고 좋아라 쳐다보는 병진들이 분명 있을껴! 오늘 서울날씨도 흐리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땀시 주식도 개폭락 했는데 왜 그랬는지 X잡고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래 ^^; 


누가 너네 돈 많다구 이러는 줄 아느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번 만큼은 세금내자!
누구 닮았냐? 아님 원래 태생이 그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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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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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icewall10.com BlogIcon icewall 2008.09.23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산에 오류가 있네요 6000연봉에 원천징수 되는 것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400인데 거기서 집값을 뺀 것이 250이라고 하셨으니 집값이 150이라는 이야긴데 집을 사시는 동시에 집에 들어가서 사실것이기 때문에 150이 집 구매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집을 살때 전액 현금으로 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50만원씩만 저축한다고 하셔도 복리이기 때문에 더 빠른시간안에 돈이 모이겠지요 머 물론 집값도 오르겟지만..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3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이 상류층도 아니면서 2mb 지지하는 애들은 줄서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줄 아나봅니다. -_-

  • Favicon of http://wnsgud313.tistory.com BlogIcon 꿈별 2008.09.23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_-휴~ 어차피 이게 당연한거겠죠...

    한나라당 과반수의석주고 이명박 대통령시켜주고...

    투표를 아주 잘 했으니 결국 이렇게 되는게 당연하겠죠.

    부의 불평등이 이런식으로 계속 심화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되네요.

  • Favicon of http://sept16.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8.09.23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블로그 좋네요 :) 근데 전 딴나라당 좋아하는데...ㅋㅋ 종부세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3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 흠냐 2008.09.24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한국은 '매입한 가격'의 1프로가 아니라 시세의 1프로입니다. 가령 미국은 10년전 3억에 샀으면 현재 재산세가 300만원이지만 한국은 10년전 3억에 샀어도 현재 시세가 10억이면 천만원 내야 합니다.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령, 10억하던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3억이 됐다 칩시다. 그동안 10억으로 계산해서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 받나요? 아니면 국가가 먹고 땡입니까?

    또 시세는 이익실현이 아닙니다.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죠. 미래의 이익실현을 위해 현재 부과하겠다는게 무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능세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오른게 집값입니다. 본인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1억하던 집이 5억으로 뛰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의 지불 능력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값 올려놓고는 '그러니까 세금 다섯배네'하는게 현재 한국의 재산세입니다.

    괜히 미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매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하셔야죠. 미국에선 더 비싼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외 기타 세금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낸 재산세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 재산세는 지방 재정에 투자됩니다. 가령 강남에서 걷은 재산세는 강남에서 사용합니다. 한국은 절반 이상을 국세로 걷어갑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구입시 가격으로 재산세 1프로 책정하고 더 비싼 집 구매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감면처리하고 더더욱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지금있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반발 훨씬 줄어들겁니다. 아니 좋아할지도 모르겠군요. 넘치는 재정을 활용하여 강남의 학교들은 원어민교사부터 대폭 확충할 테니까요. 아마 구매시 1프로 재산세 내는 대신 사교육 비용 대폭 줄어들테니 당장 강남구 주민들부터 환영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비교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공정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소위 자기가 진보나 개혁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별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윽박지르는거 수테봐서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가령 미국은 지방세라니까 '한국의 부촌은 중앙정부가 인프라 깔았으니까 국세 전환이 맞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는 분 많더군요. 그러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분양 당시 그 인프라 비용까지 부담했으므로 그런 경우는 전액 지방세가 되는게 맞냐고 반론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모드로 전환.^^:::)

    결론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할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미국인들이 별로 반발안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하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현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인간들, 의외로 이상한 지점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많더군요. 한국부자는 천박하고 미국부자는 고급스럽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노동자가 시위하면 총부터 쏘는게 미국부자입니다.(물론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 흠냐 2008.09.24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위에 '부동산 외 기타 세금'은 '재산세외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오타입니다. 감안해서 읽으시길.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4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냐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흠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제가 쓴 윗글에서 이미 쓴 내용인데요. ^^
    제 글이 너무 두서없이 길어서 그 부분을 흠냐님께서 못 보고 놓치셨나 봅니다.

    미국은 '매입가격'을 과표로 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해서 과표로 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표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과표가 미국의 과표보다 크다고 이미 첫번째 글에 썼습니다.
    다시 읽어봐주세요 ^^

    다시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매입가격의 1%이고 우리나라는 시세에 연동되어 매년조정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아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여 다시 그 과표 자체를 줄인다고 발표했더군요. 공정시장가액은 1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조사하고 공시지가의 다시 80&정도로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렇게 되면 맥시멈으로 쳐도 80%곱하기 80%가 되니 시가의 0.64정도 되겠네요.



    저 역시 미국의 방식대로 우리나라도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매입가격"에 1%~1.5%로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구입해서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산 사람은
    따라서 보유세가 아주 싸겠지요.
    따라서 특히 그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입가격' 기준으로 내도록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점 잊지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3억에 매입하셨다면
    세금이 3백만원이 되거든요.

    위 첫번째 제 덧글에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가 3억에 매입한 집으로
    보유세를 3백만원 매년내고 있다고 써있거든요.

    네..흠냐님의 지적대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를 삼을 경우
    외부경제의 영향으로 올라간 집값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므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 보유세 세율이 모두 1%넘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여
    매입 가격에 세율을 1%로 할 경우..
    오랫동안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글로발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가 1억도 안되는 3천만원짜리라도 제법 내야 하는 데,
    주택은 기십억해도 보유세 한푼 안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적어도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징벌적인 형태의 세금이 아닌
    그래도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거의 근접한 형태의 보유세라는 것이니다.

    저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
    결코 호의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호의'의 반대감정을 갖고 있는 편이 지요)
    이명박 정부는 그 정도가 심해서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아무리 반대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흠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요.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의 세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도 지방세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논쟁으로 연결 될 수 있고 좀 복잡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제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참, 저는 제 정치 성향은 "진보"아니고 "중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출범초기부터 대부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제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생각없고 경박한 정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 .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과 노무현 정부 어떤 면에서는 참 유사하지요. 자신들의 집단의 소리만 들어요.
    그 점은 참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p,s
    참 저는 천박함은 어느 계층이나 있을 수 있는 거의 인간 모두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할 까닭이 없지요.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자신은 천박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
    그리고 궁예의 관심법(글 내용에 없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샤양할래요. ^^ 무서워요 ^^


    이 포스트에 더이상의 추가 리플은 없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익명보다는 기명이 좋더라구요. 좋은 저녁되세요 ^^

  • 흠냐 2008.09.24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합리적인 리플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쪽에서 '징벌적 성격'이라 주장하는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교묘하게 특정지역으로 몰아가면서 '맛좀봐라'라는 식의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진게 지금 종부세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언제까지 강남 아줌마들이 웃는지 두고 보겠다'는 발언 기억하시죠?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강남 아줌마들에게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나서 '시세에 의한 종부세'를 도입했죠. '보세요. 나 이들 이렇게 엿먹이고 있습니다'란 정치적 제스쳐죠.

    '매입시 1프로'와 '시세 1프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입시 1프로는 매입하는 사람 스스로 동의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지만 '시세 1프로'는 거주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시장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단적으로 말해 전자는 정부(혹은 자치단체)에서 구매자의 반발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세금낼 거 알면서 사지 않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부동산 올려놓고 왜 나한테 세금 올려받냐. 내가 잘못했냐'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납세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은 예가 휘발유세입니다. 우리에겐 고율의 세금이 익숙합니다. 별로 반발없죠. 반면 미국에선 올리겠다면 정권이 휘둘립니다. 이건 대체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린 기름이 안나니 고율이 세금도 어쩔 수 없다는 합의가 있는 반면 미국은 '세금 올리기 전에 알래스카 개발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재산세를 지방세로 할것인가, 아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날 위해 쓰이는가에 대해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느냐, 아니냐차이입니다. 외국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만만찮은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재산세 자체가 징벌적인건 아니지만 지금 종부세는 징벌적인거 맞습니다. 정권의 정책 실패를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도 맞구요.

    재산세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미국 부자들에게 '시세에 따른 종부세 신설'하고 '재산세의 국세 전환'했다간 한국보다 더 큰 난리납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강행했다간 바로 위헌 판결납니다. 세금 부과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고 숫제 독립해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거 대못질한거 맞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좋게 대못질한 경우입니다.

    하기야 최근에 하고 있는 작태보니 이제 연민까지 느껴집니다만. (김영삼보다 더한 코미디언이 될 것 같다는.)

  • 흠냐 2008.09.24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거스/ 부자가 천박하다 안하다가 아니라 미국에선 재산세에 대해 부자들의 반발이 별로 없는데 왜 한국 부자들은 반발하냐,는 일부 꼴통들에게 한 이야깁니다. 조건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환상갖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님에게 한 이야기 아니니까 넘기셔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추앙해마지 않는 백인부자들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을 유인원과 사람 중간쯤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와 연민도 가끔 느껴집니다.

  • 흠냐 2008.09.24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하라면 전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산세는 구매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차등화하는건 좋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지방자치 단체 세수로 할 경우 외국처럼 1프로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적으론 국가 전체적으로 0.5프로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전체 지방 자치 단체 공동으로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세로 하는건 안됩니다. 지금은 종부세만 아니라 재산세도 50프로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국세로 하겠다면 그 세율은 내려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해 덜 반발하는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반발하는겁니다. 한국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문제되는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구요.

    반발하는 거 자체를 놓고 꼴통이네 외국은 안그런데 한국은 유별나네 어쩌네 떠드는 꼴통들에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