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92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때 대리투표.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주문내용을 보면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재가 내린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간단한 내용이라 따로 본 사안의 피상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음을 알게 되는데요. 예로 들자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깡패들을 동원한 세력이 주주총회장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또, 대리투표, 재투표를 하여 '경영권'을 강제로 인수한 무법적 상황조차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들의 눈에는 '합법적'이라 판단되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두껍게 기름끼고 털난 양심조차 찔려설까요? 헌법재판소장 나리들께서 티안나게 참으로 애매하고 요상한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고생하셨겠습니다. 하지만 불초소생 기대되던 높으신 분들의 지혜로운 판결이 '똥도 된장도 아닌 초딩생 감상문'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간파하게 됩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 한다면 헌재의 주장은 양쪽에 다리를 살짜쿵 걸치고 마치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납짝 엎드리는 간신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차상 행위는 분명 불법인데(물론, 표현상엔 절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절차상 문제로 수위를 낮춥니다) 통과된 법안자체는 유효하다는 억지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초헌법적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헌법재판소장들의 뇌리속에 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 지배하는 군부시절도 아닌데 '초헌법적 존재'가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말로만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나불대는 이상한 나라의 '법치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요?'를 절규한 故노무현 전대통령의 안타까움이 아직도 대한민국땅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죽어버린 사법정의 앞에서 왜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버이들이 내자식만은 판검사를 시켜야 한다며 '법대타령'을 하는 지 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져 '힘있는 자가 장땡'이란 논리에 굴복하였습니다. 

P.S: 돌이켜 보니 '종부세위헌판결' 정도에 혈압 높인 필자가 부끄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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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신들린 세제개편안에 대해 도저히 납세의무자로 참을 수 없어 글을 적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의원이 되어 법으로 국민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죄형법이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조세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민의 동의하에 법률로 정한 조세법을 조세법률(법정)주의라 일컫습니다. 바꿔말하면 모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조세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는 과세요건(즉,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로 정한 조세법이라 하여도 불합리한 것이라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써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세금에 대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추가적 징수를 막고 있습니다.

과세요건법정주의(무엇을-과세대상, 누가-납세의무자, 얼마의 세율로-세율, 얼마만큼 소비 또는 사용했는가-과세표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회생활을 통해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불합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들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과 일반사업자의 것과는 너무도 큰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소득노출은 구렁이 뱃속 구경하기보다 힘이 듭니다. 이유는? 바로 아깝게 떼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던 고안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가장 가까운 변호사 부류도 이럴진데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경제관련서적들중엔 '절세'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낼 수 있을까가 소위 잘나가는 고소득층의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세나 잘못된 절세를 엄격히 하지 않고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민들을 쥐어짜서 세금모으기에 정신이 없나 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마져 공제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더군요. 참 딱합니다. 정부예산을 엉뚱한 곳에 안사용하고 아껴쓴다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충분한 세금을 걷어 들일터인데 이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남발하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해 부자들에게도 대량감면의 혜택을 주며, 대기업위주의 세재혜택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돈 나올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쌈짓돈을 털겠다는 심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나라, 대한민국은 조세법의 가장 기본중 기본인 '조세평등주의'를 너무나 오용하고 계시는게 아닌지 궁급합니다. 조세평등주의란 부자들과 서민들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4개지 항목, 즉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달에 천만원 버는 사람이랑 백만원 버는 사람이랑 같은 비율로 세금을 떼야 한다면 한마디로 절대 무식한 생각이겠지요. 자본주의상황에서 자본은 또다른 자본을 생산하기에 소득기준에 따른 형평세율과 그에따른 누진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사각의 링안에서 밥샵이랑 초딩2학년이 맞짱뜨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세법상의 모든 협력의무를 다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갓태어난 아기도 분유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소비자니 납세의무자이겠지요. 물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즉 담세자는 아기의 부모이지만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민의 의무, 즉 납세의 의무를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절대 인구인 중산, 서민층에서 현정부의 세제개편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변해가는 엉뚱한 법률해석과 정책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 대량의 감세정책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장담하던 세수수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올인정책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허울좋은 명분때문에 부자들과 대기업에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나 중산,서민층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물가상승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마침내, 부족해진 세수때문에 발목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맘대로 세수를 없애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세수를 낭비하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또다른 세금을 쥐어짜라 용인했습니까?

'세제개편 후폭풍, 전방위 불만 표출'이라는 기사를 참고해 보시고, 너무도 뻔한 이치를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나뿐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들에게 시원한 콧방귀 한번 날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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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openz.tistory.com BlogIcon 알군 2009.08.26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 Favicon of http://jhhk@naver.com BlogIcon ㅎㅎㅎ 2009.08.26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대로 세금을 쥐어짠건 참여정부 아닌가 ?
    오죽하면 그당시 재경부장관이 집값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사회주의다
    그런 말을 햇을까
    그런데 그이후 재경부장관이 종부세를 도입한것 아니가 ?
    미실현이익에 세금 매기는건 문제가 있지
    어차피 부동산을 팔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니까

    • parting 2009.08.27 0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많은 넘이 한나라당 칭찬하고 노무현 욕하면 이해나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러는 거니까..
      근데 "ㅎㅎㅎ" 너는 아무리 봐도 하루벌어 하루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넘 같은데 왜그르냐???

    • Favicon of http://jhhk@naver.com BlogIcon ㅎㅎㅎ 2009.08.27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산이 많으니까 많은만큼 재산세 내는거고
      집값올랐으니까 집팔때 오른만큼 세금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종부세가 왜 필요해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8.27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ㅎ// 그런 논리라면 물건 구입할때 간접세 낼 필요도 없겠네요. 평소에 내고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꾸 부동산을 사들이고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매물이 적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니 그것을 막고자 하는것중 하나가 종부세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는 기본으로 필요한게 '의,식,주'인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결과제는 '주'인데 '주'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망한 미국, 일본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논리는 뭔가요?
      이런 상식을 일일이 가르쳐줘야 합니까?

      당신이 상위1% 강부자라면 종부세 반대하는거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폭하고 있는 겁니다.

  • 박준모 2009.08.28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조세개편안이지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수증대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5조2천억원은 2011년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제라 하여
    미리 걷는 것이더군요. 이래놓고 2011년에 법인세분은 공제해준다하니 사실상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운전면허시험비에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것...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저로선 서둘러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뭐...정기국회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건 어디까지나 세제개편'안'일뿐이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돌출(?)행동에 한나라당이 난감한 입장이다. 17일 정부와 보수신문 등이 다주택 보유 중과세 폐지를 "노무현 정부의 대못을 뽑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못을 박는다기보다도 투기를 막는 장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집은 자기가 한 채 살만한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집을 여러 채 소유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집을 사실상 여러 채 소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한테 세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돈이 산업자금이나 금융자금으로 돌아 경제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또다시 부동산에 의한 경제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건 옳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 조장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려는 정부정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오랜만에 한나라당에서 들려오는 훈훈하고 따뜻한 이성이 바로잡힌 이야기다. 얼마만인가!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개념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것도 원내대표의 무거운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작년12월 중순쯤인가 종부세환급을 결정한 자랑스런 부자당,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원내회의를 할 때 홍준표의원께서 종부세환급금을 연말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라고 제창하였다.



작년말 그리고 올해초 반환된 종부세환급금을 정말 연말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몇분이나 되셨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으나 소식이 감감한 실정이다. 실제 상위5%당이라 명명되는 한나라당 의원들 답게 종부세환급대상자도 많았고, 그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부자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기 위해 헌재를 동원 종부세위헌판결을 받아냈지 않는가!






이쯤에서 우리는 한나라당과 홍준표의원의 속내가 자뭇 궁금해 질 수 밖에 없다.

최근 그의 주장처럼 부동산투기조장을 반한다는 그의 생각은 진정성이 있는 솔직한 그의 생각인가? 아니면, 이미 '부자당'이라 낙인찍혀버린 한나라당의 보선 그리고 다가올 총선을 위한 연막작전의 일환인가 헷갈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통 상인포옹 포토촬영이 보여주듯 홍준표의원의 '서민애환감싸기'용 쇼맨쉽이 아닌가 의문스럽다. 


이미 여러뉴스를 통해 이미 송두리채 개악된 부동산투기금지관련법들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력(?)에 따라 180도 투기허용쪽으로 가닥잡혀지고 있음을 보아왔다.



노무현정부가 호언장담하며 누구라도 바꿀수 없게 만들었다는 부동산관련법들이 철저히 해체되고 찟겨져 나갔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희망조차 사라졌다. 이유는 이미 전임대통령 시절을 통해 알아버리고 똑똑해져 버린 이시대 서민들이 더이상 투기꾼 부자들의 사탕발림에 속지 않는 체력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투기꾼들의 돌리기 수법으로 가격을 올리던 시절도 이미 뽀록났다.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이제 집가지고 장난치는 투기꾼세력에 놀아줄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투기로 경기를 부양하려 애쓰는 모양이다. 참 딱하고 안쓰럽다. 누가보더라도 건설족 출신의 대통령과 수하들다운 노력이다. 노무현 정부의 철통같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완화'다. 취임후 1년여 동안 일사천리로 '부자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기 위해 그들은 노력했고 마지막 방점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장엄한 순간에 과연 홍준표 원내대표의 주장이 소신인지 연막작전의 일환인지는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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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잘나가는 실세의원, 홍준표씨가 종부세환급금을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고 원내회의에서 밝혔고, 상당수 의원이 동감을 표시하며 찬성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 문근영의 기부소식을 펄쩍 뛰며 비판한 지만원씨라면 어떻게 글을 남겼을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남기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사견이므로 테클금지입니다)

1. 꼴랑 700만원이라는 돈을 100만원씩 쪼개서 7개의 단체에 따로 보낸 이유가 불순하다.
2. 연합뉴스에서 어떻게 기부 사실을 알았겠는가! 홍의원측에서 뿌린 생색내기용 광고다.
3. 연말 다가오니 소득공제용으로 기부금을 사용한 것 아닌가! 당췌 내년 환금액이 얼만가?
4. 스스로 개악한 종부세로 장난친다. 어차피 그돈은 국세로 불우이웃들에게 들어갈 돈이다.
5. 인민재판식의 가식적 선행은 멈춰라. 종부세 내기싫어 개정했는데 왜 불우이웃 돕기냐!
6. 종부세환급금을 못받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자괴감을 만드는 사악한 행동이다.
7. 가난하고 못사는 빨갱이들을 위한 불필요한 기부문화에 불지르고 있는 잘못된 행위다.
8. 선진 일본에서는 종부세자체가 없다. 종부세 환급금으로 기부한다는 후진국적 발상이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먹을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룡처럼 전재산을 기부하면서도 겸손한 사람도 있고 김장훈처럼 자신이 벌 돈을 땡겨서 미리 기부액을 정해 사회환원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이 맘대로 개정한 종부세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환급금을 기부한다고 자랑하니 참 답답합니다.

[성룡과 김장훈의 뭔가 다른 기부문화] 바로가기
12월3일 선행, 기부천사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의 싸이월드엔 세계적 거부 성룡이 보내준 1만달러의 기부금과 함께 한글로 적혀진 격려편지를 받았다고 올렸다. 김장훈은 3일 오전 자신의 미니홈피 게시판에 '환호는 나의 힘, 배려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성룡의 한글 편지를 공개했다.



성룡은 편지에서 "젊은 친구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고 봉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작으나마 나의 성의가 당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종부세환급금 불우이웃돕기, 차라리 부끄러워 입 밖으로 끄내지도 말고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기부하고 10년뒤에나 가서 회고록이나 자서전에다 남겨 혼자 자위할 일이지 이렇게 자랑할 만한 큰 액수도 아니거니와 크게 떠벌릴 꺼리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전재산이 얼마인데 그많은 금액중에 하필이면 세액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그것도 7군데나 일일이 나눠서 기부했다니...좋은일 하고도 욕먹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려.....쯧쯧쯧 제가 왜 이런 글을 남기는지 가슴에 손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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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종부세문제'
부자,서민간 문제 아니다

*연합뉴스 오늘자 보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이를 부자와 서민간 문제로 갈라놓는 분위기가 있다"며 "종합적인 세제 개혁을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만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제생각이 멍청한 생각인가 반성도 해보고 또 한총리의 발언내용을 다시 눈씻고 찾아봐도 부자,서민간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는 제 대뇌의 한계점을 느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지려 합니다. G20총회에 참석할때였나요? 방값으로 1000만원의 국민세금을 하룻밤 숙박비용(한총리는 업무용도로 주장)로 날려버리는 통크신 분 답게 종부세 문제도 통크게 '세제 합리화'라는 차원으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국민을 호구로 보십니까? 당신들 왜 존경받고 덕망받는 정치인으로 행정가로 이름 석자 남길 생각은 안하고 국민들에게 노망난 노인취급 받으려 하시나요? 부자,서민간 문제가 왜 아니란 말입니까? 님께서 교통정리 하고 계신 문제때문에 세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는 IMF보다 힘들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기반마져 수도권으로 몰아가는 형국에 종부세과세 대상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종부세에 대해 물었으니 돌아올 대답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병신들처럼 이번에도 정부여당에 속은 TK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지역감정 유발하는 쳐죽일 놈들에게까지 호구취급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대들을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에게 기껏 보여주는 결과가 고작 이런 말장난이란 말입니까? 정녕 당신들은 권력을 가진 부자들과 지배자층을 위해 알랑방귀끼며 딸랑딸랑 충성하는 심복들입니까?
TK는 욕 먹어도 당연하다?  (어제자 포스팅 바로가기)


당신네들은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존경받는 부자들의 나라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본으로 실천한다면서요? 당신들은 조세의 형평성만 논하지 조세부담의 공익성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부자가 존경받을 순 없습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의 대다수 부자는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에 혈안이 된 스크루지 같은 돈벌레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말로 졸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부자들이 앞장서 존경받을 행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정부여당의 색깔은 이미 수차례의 정부정책의 결과로 눈에 뻔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서민간의 문제에 방점을 찍는 이 종부세 문제가 과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발뺌하시렵니까? 추합니다. 그리고 참 딱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사람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와 그대 주군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 노문현 대통령당시 종부세를 만들면서 개설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정권때 종부세를 강제적으로 없애진 못할 거라는 예언?까지 하셨답니다. 바로, 효율적 징세를 통한 국가재정의 관리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세수익을 부자에게서 서민들에게 전가 시킬 욕심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가리고 아웅거린다고 고개 끄떡이며 당신들 말을 따라갈 바보천치는 더이상 없습니다. 더이상 서민을 당신네들의 호구로 생각지 말아 주세요.


한총리 '그 입 다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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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개념탑재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종부세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헌법위에 만수'라 불리며 헌재의 판결결과를 미리 예언했던 강만수 장관의 신들린 예언에 따라 헌재의 종부세대상자 재판관들의 판결은 정확하게 일치되었습니다.


'모세'의 예언 못지 않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소득 5만불시대는 커녕 2만불 아래로 떨어진지 오랜쥡니다. 747공약은 보수언론의 말처럼 이륙하기도 전에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입만 떼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란 구호가 귓가에 아련하게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매스미디어에 MB의 얼굴이 등장하면 바로 생각나는게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말씀입니다. '만니 쳐묵고 꼭 경제를 살리랑께~' 또한, 대선당시 눈물을 지으며 실업을 호소하던 '이영X'이란 경상도청년의 지지발표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어려운 작금의 경제상황하에 그는 뭘하고 지내는지도 궁금해 집니다. 그들의 바램과 국민들의 바램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현실, 암울한 경제상황하에서 과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메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시기엔 정부여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서민들의 생각을 가장 빨리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소식통이 바로 '택시'기사와의 대화입니다. 과거 지지층의 생각이 아직도 유효한지 착각들 하시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방송매체의 과격한 지원사격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선 MB는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의 출신성분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를 현재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현재까지의 경험론적 상식을 통해 정리하자면 바로 아래의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통 한나라당 지지층
2. 경제살리기 올인한 수도권 지지층
3. 교회중심의 나라세우기, 기독교 지지층


100억을 가진 부자의 표가 100표고 천만원을 가진 서민의 표는 0.1표라도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참정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한 표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례로 서론에서 꺼낸 종부세는 결국 가진자들의 사회환원정도를 높여 못가진자들에게 나눠주자는 '형평성에 따른 조세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보다는 획일적인 공평성에 무게를 두는 정부여당과 지도층의 잘못된 판단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다음 선거때 보자'라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빨리 'MB정부'의 남은 임기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군의 지지층은 서로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 경상도로 대변되는 전통한나라당의 굳건한 지지층과 수도권의 부동산 열풍에 한자리 차지해보겠다고 돈때문에 정치색을 바꾼 수도권시민들, 그리고 엄청나게 커진 대형화된 기독교회들의 지지와 선전에 보란듯 대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경제만 살리면 되지'의 열풍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수치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경제만 살리면 되지'의 함정이 곳곳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MB와 정부여당의 맹목적 부자사랑과 잘못된 경제살리기의 정책실패를 통해 그들의 지지기반은 이탈하고 있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폭락세는 끝이 없는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지방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악의 중요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기초한 교회는 대형화된 교회기업(소망교회,순복음교회 등)과 중소회교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아군세력으로 모으기 위해 열씸인 정부여당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을 가립니다. 상위2%의 부자층과 결탁하여 그들의 입맛을 위해 나머지 98%의 국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삼모사를 일삼는 오락가락한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근거없는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여당이 100%의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하지만, 정책이란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 시킬 수 없을 겝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정책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위1%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푹 빠져 있으니 나머지 98%를 위한 정책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셈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자아비판대'에서 자아비판할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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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11.19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가 정답이네요.

  • neo 2008.11.20 0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순간부턴가 저들의 머리 속에 다음 선거란 개념이 없다 싶더군요.
    하는 짓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선거 치를 생각, 없어 보입니다.
    종신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건ㅎㅎ; 투표조작을 하건 뭐라도 할 거 같아요.
    98%, 딱 죽지 않을 만큼, 옴짝달짝 못하게 게길 힘도 없이 탈진시켜놓고
    싸고 질좋은 노동력, 빨대 꽂은 채로 질질 끌고 다닐려나 봅니다.
    그러니 공공요금도 다 올리고 그러는 거겠죠.
    잘못이며 죄과가 탄로나도 눙치고 게기고 발뺌하고 사고로 사고 덮고 시간 끌고
    하긴, 과반 의석에 공권력 사법부 언론 장악하면 게임 끝이긴 하죠.
    그나마 어리버리 사람의 탈을 썼다 벗었다 하는 척이라도 할 때 서둘러야할텐데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재야 시민단체 촛불 정말 닥치고 연대해도 모자랄 거 같은데
    매일매일이 갈수록 쑥대밭인 게 아주 환장하겠습니다-_-;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종부세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정부의 추가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결국 상위2%의 부자들에게 부담하자던 세금을 공평하고 사이좋게 국민이 나눠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마치 무연고 뇌사환자(종부세)를 의사(헌법재판소)들 마음대로 장기기증(위헌판결)하여 간이랑 콩팥이랑 모든 적출 가능한 장기들(세금)을 환자들(서민들)에게 강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이 얼마나 사이 좋고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타워팰리스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집집마다 '쾌재'를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세간에 풍자되던 '헌법위에 만수있다'라는 우스개처럼 리만브라더스의 동생, 강만수 경제부총리는 이 시대의 권력자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종부세 폐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럼 부자들에게는 대못을 박아도 괜찮다는 겁니까?'로 종부세에 대한 유명한 어록을 남기며 종부세폐지를 미리 예견했던 그의 능력은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의 예언자 모세보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종부세,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80%의 국민들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니까 "1%가 내는 종부세에 대해 왜 80%의 국민들에게 그걸 물어보냐?.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1156

  2. '녹색성장'을 기조로 삼은 한 새 정부의 환경인식에 대하여.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는 분노의 숲이다!"
"그린벨트나 환경 문제는 후손들이 걱정할 일이니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9/e2008092418165069890.htm

 3. 강만수 "나도 종부세 피해자...."
“10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
(소득없이 신고재산 31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1977349

4.  그럼 도대체 손해 본 사람은 누구야?
"주가가 떨어졌지만 아직 개인들은 손해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9월재경위 주가하락대책에 관한 질문의 답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1989774 

5. 물가 통계는 이렇게..
"물가는 생각했던 것 하고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방문해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086379

6.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하여.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다! 세금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top&uid=74031

7. 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이 상징빌딩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제2롯데월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0층이 넘는 크고 높고 아름다운 건물도 강북에 있으면 랜드마크가 될 수 없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680

8. 현 정부 최우선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종부세 페지완화는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다!"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92407420210181

9. 국민 가슴에 대못 한번 제대로 박는군..
종부세 완화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종부세 폐지가 서민에게 대못을 박는것이라고들 하는데, 그럼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338356&curPage=&s_title=&s_body=&s_name=&s_que=&page=1

10. 이 사람이 일 못해먹겠다고 하는 이유...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구 시대적 관계에 대해..
"현 정부 내에 서울대 법대 인맥이 끊겨서 일 시킬 사람이 없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9022.html

11. 고리대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사 금리가 100%더라도 돈 빌려주는 데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8044

12.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까닭에 대하여.
고환율 유지정책 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A&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37148

해외 사정이 심각해진후....
"사실 나는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C&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39256

여당에서도 해임론이 나오자...
"나는 IMF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나는 사실 환율에 개입하지 않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AB&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38101

경제 사정이 더 없이 심각해져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오해다. 나는 고환율주의자도, 저환율주의자도 아니며 환율은 어디까지나 펀더멘탈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A&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40663



달러대비 유가가 사실상 4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유가는 최고 배럴달 150불대를 돌파하였으나 이미 삼분의 일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겨울난방에 반드시 이용해야되는 도시가스, 전기 등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이러한 인상요인을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때문에 부담이 높아져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온 정부, 그러나 급격하게 떨어진 석유가격에도 불구하고 인상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단한가지입니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세수부족의 원인으로 도시가스, 전기료를 인상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마련해 놓은 건전한 재정확보를 이명박정부는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강부자를 위해 존재하는 강부자만의 정부아래서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서울대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어제 끝났습니다. 올해도 서울대 몇명 보냈니, 유명대에 몇명 보냈니로 학교별 등급이 매겨질 것이고 학교마다 플랭카드가 걸릴 것입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지지하는 든든한 친구, 학원가에서도 열씸히 입시장사를 위해 홍보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서울대 나오면 겨우 '강만수어록'정도 가능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강남 종부세대상자 소망교회출신의 서울대생만이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알흠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리만브라더스의 겁없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국민들이 돌대가리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고기를 좋아라 드시는 깜빡이 국민들이 많으시기에 부잣집 마나님들 먹여 살리시느라 집안꼴이 나날이 풍지박산 나는데도 개념있는 투표권리를 깜빡깜빡 하시니 평생 그모양이지요. 열씸히 하인처럼 죽도록 일만하다 가십시요. 뭐? 아니시라구요?

투표한 손목을 잘라내고 싶다구요?
이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 한탄하며 쓴 소줏잔을 연거푸 들이킵니다. 경제만 살리면 자신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질 줄 알았던 한심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올라가는 물가, 침체되는 내수경기, 그리고 없어지는 일자리. 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솔선수범 개념탑재해야 정치권 이것들도 국민들 무서운줄 알게됩니다.

어느놈이 주인이고 하인인지 헷갈리는 세상
, 지금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진건 모두 국민들 탓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어질 대통령선거에 개념있는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속지 마십시요! 투표권행사를 포기하시는 바로 그순간, 여러분들이 종부세일병이 당했던 그대로 시신이 발기발기 찢겨져 부자들의 필요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나뉘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다음 투표일까지 잊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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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1.15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게 거꾸로만 가는 세상입니다.

    한탄만 할때가 아니라 잊지 않으리라는 다짐도 필요하구요.

    하지만 부자들을 욕 먹이는 만수는 만세를 부르겠지요. 자신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진 개구리같으니.....ㅡㅡ*

 시대지성, 백분토론의 '종부세'에 대한 토론이 막 끝났다. 손석희 교수가 안타깝게도 제작진에게 요청한 마지막 말 한마디 '5분 더 토론을 할 수 있겠냐'는 독백(사실은 이어폰 너머로 말했을 것임...)은 혼자만의 넋두리로 끝나고 오늘의 백분토론은 게임오버!

끝장토론을 기대했던 백분토론의 열렬한 시청자로써 아쉬움반, 흥분반 그리고 뽀너스로 따라온 통쾌함의 전율로 새벽2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똥말똥해진 정신으로 글을 남기고 있다. 시대정신 백분토론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인이다.

종부세 완화, 적절한가(100분토론 주제)


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 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안에 대해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갈려 뜨겁게 논쟁중인데...
 
종부세 완화, 과연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특혜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책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종부세 완화’의 배경과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집중 토론해 본다.

[토론 패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임주영 시립대 세무학교수  김남근 참여연민생희망본부장


종부세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나라당 의원과 시립대의 모교수, 종부세폐지 반대편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민변의 변호사가 나와 나름 열띤 주장을 펼쳤고 오늘의 방송을 보며 꽉 막혀 있던 속의 일부분이 상쾌 통쾌 유쾌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주신 시민방청객중 대학원생(단골게스트)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한다. 학생! 정말 멋져~ 애인은? 소개시켜 줄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억지주장과 말짜르기 그리고 말돌리기, 무한반복, 궤변을 보인 한나라당. 물론 당을 대표해서 나온 그 의원이 무지, 무식해서 그렇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를 서포팅하기 위한 교수님께서도 안타깝지만 철없는 대통령님의 즉흥적 주장으로 오늘 된통 고생하셨을거다. 최고실권자께서 까라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만물의 영장 인간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때로는 싫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더라도 '그분의 알홈다운 뜻'를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보여 줘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름 열씸히 선방했다고 자위하고 있을터이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딱해 보였다. 방송내내 말꼬리 잡고 시간만 흐르길 바랄 수 밖에 없는 그런 벼랑끝상황, 궁지에 몰린 쥐모양처럼...



방송내내 전직 경제학 교수였던 한나라당 의원은 1년전까지 평생을 가지고 있던 학자적 생각과 반하는 내용을 뛰어난 상대 토론자들과 충돌하며 나름 평형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시청하는 내내 딱했다. 참석한 대학 교수 역시 내일 학교에서 학생들 얼굴 부끄럽지 않게 보기 위해 젊잖게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중립적이고 솔직한 학자적인 생각을 표현했다. 

뭐 지속적으로 백분토론을 즐겨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야 익히 알고 계시듯 진부하며 강압적이며 억압적인 한나라당다운 토론방식과 학자적 양심에 설사 반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나온듯 하신 비교적 양심있는 교수님마져 꽤 난처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오늘의 토론은 200% '종부세 찬성' 토론자의 승리로 판단한다. 이유는?
왜냐하면 먼저 감성적인 이유로는 본인 이렇게 속이 뻐~엉 하고 뚫려 상쾌통쾌유쾌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이유로는 참석자들의 토론내용의 가중치가 크게 치우쳐졌기 때문이다. 조리있고 침착하게 최대한 진지하고 성실하며 쉽게 종부세에 관한 지식을 설명해 주신 민주당의원님과 충분한 이론적 근거로 선방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아니, 이건 당연히 100% 이길 수 밖에 없는 토론이었다. 이명박정부의 '지편 감싸기, 식구 감싸기'의 억지 정책이니 상대방의 논리적 대응에 '찍'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기다 날카로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신 손석희 교수님의 진행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세상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스펙타클하며 카타르시스, 서스펜스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100분토론의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시민방청객 대학원생이 들고 온 미국상속세 폐지 반대를 위한 미국저명인사들의 광고를 생각하며(워런버핏,빌게이츠 등의 미국의 부호들이 부시행정부의 상속세 폐지안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부의 토대는 동시대 사회의 역할이었으므로 당연히 사회에 일정부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 광고글), 진정 이시대 대한민국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노블리스 오블라제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2%가 되시길 기대하며 이글을 마친다. 

첨언, 난 이래서 금요일 새벽이 좋다. 백분토론이 나의 지성을 다시 살아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에 족쇄를 채우기에 바쁘신 정부와 여당이 이젠 타겟을 인터넷언론에 향하고 있다. 신공안정국?의 감시하에서 유일무이하게 숨이 꺼져 가는 이성과 진리를 나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일상의 힘든 생활에 지치고 힘든 밤, 이른 새벽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과감히 나의 살아있는 양심을 깨우기 위해 과감하게 나의 소중한 잠잘 시간을 헌상한다. 
이제 곧 새로운 인터넷족쇄법이 채워질 것이다. 청와대에서 준비중인 인터넷 본인 확인제와 인터넷명예훼손제 등이 조만간 등장하리라 예고 되었다. 거짓을 기만과 위선으로 채우고 진실을 협박과 공포로 암살하려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외치고 싶다.

내게,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달라
내게, 우리에게 판단의 기회를 달라
그리하여 내게 양심을 지킬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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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6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어제 모임이 있어 100분토론 시청을 못했는데...

  • 2008.09.26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marinehank.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09.26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의 사전엔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단어가 없다고 하죠...

    머리가 없는 폐지론자의 주장은 그야말로 웃음 밖에는 안나오더군요..
    학교를 모두 똥구멍으로 다닌건지..에~효~~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6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용섭 의원이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놓아도
    나성린의원과 임교수는 본인들의 주장에 불리한 통계 자료이기만 하면 무조건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통계 자료는 모두 맞는 자료였습니다.
    이용섭의원은 전 국세청장입니다. 누구보다 현행법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의원님 토론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더군요.
    계속 끼어들고 자료 자체가 문제 있다고 중간에 말 짜르고 들어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문제는 팩트<사실관계>입니다.

    임 교수 그 분은 세무학과 교수이시라면서
    미국의 보유세 세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GDP대비 보유세율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냥 대비한 것이 아니라 GDP비율 대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미국의 보유세 : 매입실가의 1% !
    이 점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국 일본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여기에 해당> 비율을 높고
    거래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나의원님도 교수시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등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까지
    포함해서 현행보다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데
    동의합니다,
    ( 우리나라도 현재 1인1주택 거주조건을 갖춘
    매도가 6억(올해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9억)이하의
    경우 양도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지요-면세)
    하지만!!! 보유세인 종부세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고
    보유세 글로벌 스탠다드 세율 (1%이상)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재산세의 세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종부세가 그나마 선진국의 세율에 근접해갈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의 반토막 내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유세가 낮은 나라 선진국 중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9월 24일(9월 13일 인터넷기준) 조선일보 사설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3/2008092301550.html

    단어풀이: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세 :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줄인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월산 명박옹의 충성스런 똥개들땀시 본좌 그 분의 임기내에는 시사,정치쪽 블로그를 포스팅하지 않으려 결심하였으나(공지사항 참조), 참 그대들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두눈 뜨고 두귀 열고 가만히 있기엔 끓어 오르는 분노로 홧병이 도질 듯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포스팅 합니다.



만수행님, '후안무치'라고 아십니까?

강만수 장관 "종부세 폐지는 새정부의 가장 상징적 정책"
스크랩 : 서울신문 오늘자 보도



(중략)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29차 월례토론회에서 강연에 나선 강 장관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서 규정한다"면서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은 안된다는 말인것 같은데 제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하소연 해봅니다.

90년대말 1억하던 개포주공아파트가 2000년 중반 십몇억까지 올랐으면 정상입니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월급쟁이 한달벌어 월5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돈을 매달 75년간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쏟아 부어야 서울변두리의 30평대(4억5천만원) 거지같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려.(참조 :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종부세 논란' 어제일자 포스팅 클릭)

그런데도 몇년만에 몇달만에 부동산으로 몇억에서 몇십억씩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모른척해 주시겠다구요? 에끼! 이사람 나이값을 해야 공경이라도 받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가리며 아웅한다고 '아 나랏님들일에 무지랭이 백성들이 끼어들까'하던 옛날옛적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 아니시겠죠?

답답한 심정에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흔들리는 손가락을 튕겨 어제일자로 포스팅했더니 식견이 탁월하고 현명하신 구독자께서 댓글란에다 장문의 포스팅을 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 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 분의 주장을 포스팅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종부세 개정유감
작성 : 라스베가스의 법칙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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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4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나쁜놈들이죠. 덕분에 쥐박이 세금이 왕창 줄어들었네요.
    건보료 1만3천원내던 버릇 어디 안가네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법칙 2008.09.24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 제 부족한 코멘트를 포스트에 예쁘게 올려주셨군요..~
    ^^ 두서없이 쓴 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9.24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네요.

    미국같은경우 집값의 1%를 보유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이 대출을 받아 집을사서 (경우에 따라선 100%대출까지..) 팔경우 집값이 올라갈때에도 이 대출자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부동산 하락은 보유세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동안의 미국 집값이 폭등을 한거였다는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보유세라는 세금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한것 보면 이런 세금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잠재울 수 있다는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본문 인용하신 글쓰님께서도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잡는것은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네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부세라는것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운게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흐름상 하락(?)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이번 종부세 폐지로 과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될지도 궁금하네요

    MB정부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 세금감면 정책을 쓴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려고 정책을 밀어붙이는건지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제생각에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아닌가 싶구요~ 시장에서는 또 어찌 반응할른지도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5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매입할 당시의 실제 가격을 과표로 삼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유세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미국은 그 10년전에 구입한 가격에 세율을
      곱한 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죠.
      신문기사의 교포의 예처럼, 3억애 매입했다면
      매년 3백만원을 그 집을 팔 때까지 보유세로
      그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니깐요)

      앞서 본문 글에 밝혔듯이 보유세란 것은 부동산 가격 낮추는 데 효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세금을 제정한 목적이
      '부동산 가격 조절'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과세" 원칙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 정책 등 국가의 여러 정책을 펴는 재정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 블로그도 아니지만, 제가 쓴 글에 대한 질문이라서 덧글을 남깁니다. ^^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5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미치겠어요.... 이mb정권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부와 여당 2% 종부세 폐지
내년부터 전국민 재산세 인상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한국일보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신문바로가기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923031210838&p=hankooki


대부분의 불쌍한 유리지갑, 즉 회사원들은 벌어들인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미 봉급을 받기전 깨끗하게 세금떼이고 손에 쥐게 된다. 예를 들면, 연소득 6000만원인 본인의 월급에서 세금떼고 집값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대략 250만원 남짓하다. 그럼, 그 중 핸폰료, 수도 까스로 관리비 기차 공과금 잡비로 대략 나가는 돈이 50만원정도, 남은 돈 200만원이다. 그중 보험료(종신1, 연금1, 상해2, 자동차)를 빼면 약 150만원 그리고 물가가 크게 오른 관계로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제하면 약 50만원 남는다. 50만원으로 저축하고 생활하기도 벅찬 현실인데 언제 어느 세월에 서울에서 집한칸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단순 계산해 보자
요즘 서울시내 변두리가 평당 1300만원~1500만원이다. 계산해보자. 30평이면 30X1500=4억5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도 나날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50만원 저축해서 어느 세월에 집한채 구할 수 있을까? 꾸준히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없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4억5천 나누기 50만원 이면 900개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나날들이 되시겠다. 다시 이걸 몇년인지 환산하면 75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날이 되겠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벽에 똥칠 할 때 까정 산다고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운좋게도 소득이 생겨 매달 50만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75살, 즉 고희를 훌쩍 넘겨야 서울시내에서 집한채, 그것도 30평짜리 거지같은 아파트 한채 구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조성하려 여러가지 가변요소를 제거한 단순 수치계산으로만 보여 드리고 있으니 심심하시다고 괜히 태클 들어오지 마시라!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엔 본인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적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인도 살기가 정말 팍팍하여 미래가 안보이는데 그런분들께서는 얼마나 삶이 불안하시겠는가!

하물며, 부모 잘만나서 집한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야 뭘 더 바랄께 있겠나? 꼬박꼬박 월세수입, 전세수입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월급받고 계신 분들이면 이 종부세가 입에 가시처럼 아플 것이다. 딴나라당의 훌륭하신 고관백작들께서는 99.99% 모두 새로운 사회계급인 강부자 계층이니 당연히 종부세제도를 바꿀 책략이 필요하시리라!

우리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 좀 해 보자. X빠지게 열씸히 일해서 자식새끼 건사시킬려고 몸부림 치고 계신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과 같이 물을 부어도 부어도 독의 물이 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독의 구녕이 크져 가니... 언제 어느세월에 독의 물을 반만이라도 채울 수 있겠는가!

월급에 대한 세금 한번이라도 안내면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협박성 공문! 연금을 한차례라도 안내면 '월급등이 가압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주가 섞인 붉은색의 경고문이 끊임없이 날라 온다.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으로 몇개월만에 몇억을 벌어 들이면서 번 돈의 액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재산을 왜 세금으로 떼어 가냐 욕심부리는 스쿠루지 같은 추한 졸부들이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그 중심에 정부의 고관백작들과 정치의 딴나라당 그리고 대빵으로 MB가 중심에 터억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 내가 가고 싶은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라스베가스 가봤냐?
가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어!!!
라스베가스에서는 슬랏 한번 땡길때마다 세금이 알아서 촉촉촉 나가는 것이여. 운 좋아서 잭팟 한번 당첨되봐! 수표책 들고 와서 수표로 당첨금 끊어 주는데, 이거 바로 세금을 알아서 촥촥촥 떼고 주는 것이란 말이지.......
나 원참 별 거지같은 것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
라스베가스에서는 꿈꾸지도 못하는 일들이 판을 치는 나라, 우리나라 강부자나라!
 
그래도 몇몇 병진들은 상위0.7%의 강부자들도 아니면서 입을 '헤~'하고 좋아라 쳐다보는 병진들이 분명 있을껴! 오늘 서울날씨도 흐리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땀시 주식도 개폭락 했는데 왜 그랬는지 X잡고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래 ^^; 


누가 너네 돈 많다구 이러는 줄 아느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번 만큼은 세금내자!
누구 닮았냐? 아님 원래 태생이 그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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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icewall10.com BlogIcon icewall 2008.09.23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산에 오류가 있네요 6000연봉에 원천징수 되는 것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400인데 거기서 집값을 뺀 것이 250이라고 하셨으니 집값이 150이라는 이야긴데 집을 사시는 동시에 집에 들어가서 사실것이기 때문에 150이 집 구매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집을 살때 전액 현금으로 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50만원씩만 저축한다고 하셔도 복리이기 때문에 더 빠른시간안에 돈이 모이겠지요 머 물론 집값도 오르겟지만..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3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이 상류층도 아니면서 2mb 지지하는 애들은 줄서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줄 아나봅니다. -_-

  • Favicon of http://wnsgud313.tistory.com BlogIcon 꿈별 2008.09.23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_-휴~ 어차피 이게 당연한거겠죠...

    한나라당 과반수의석주고 이명박 대통령시켜주고...

    투표를 아주 잘 했으니 결국 이렇게 되는게 당연하겠죠.

    부의 불평등이 이런식으로 계속 심화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되네요.

  • Favicon of http://sept16.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8.09.23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블로그 좋네요 :) 근데 전 딴나라당 좋아하는데...ㅋㅋ 종부세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3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 흠냐 2008.09.24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한국은 '매입한 가격'의 1프로가 아니라 시세의 1프로입니다. 가령 미국은 10년전 3억에 샀으면 현재 재산세가 300만원이지만 한국은 10년전 3억에 샀어도 현재 시세가 10억이면 천만원 내야 합니다.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령, 10억하던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3억이 됐다 칩시다. 그동안 10억으로 계산해서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 받나요? 아니면 국가가 먹고 땡입니까?

    또 시세는 이익실현이 아닙니다.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죠. 미래의 이익실현을 위해 현재 부과하겠다는게 무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능세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오른게 집값입니다. 본인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1억하던 집이 5억으로 뛰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의 지불 능력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값 올려놓고는 '그러니까 세금 다섯배네'하는게 현재 한국의 재산세입니다.

    괜히 미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매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하셔야죠. 미국에선 더 비싼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외 기타 세금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낸 재산세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 재산세는 지방 재정에 투자됩니다. 가령 강남에서 걷은 재산세는 강남에서 사용합니다. 한국은 절반 이상을 국세로 걷어갑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구입시 가격으로 재산세 1프로 책정하고 더 비싼 집 구매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감면처리하고 더더욱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지금있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반발 훨씬 줄어들겁니다. 아니 좋아할지도 모르겠군요. 넘치는 재정을 활용하여 강남의 학교들은 원어민교사부터 대폭 확충할 테니까요. 아마 구매시 1프로 재산세 내는 대신 사교육 비용 대폭 줄어들테니 당장 강남구 주민들부터 환영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비교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공정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소위 자기가 진보나 개혁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별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윽박지르는거 수테봐서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가령 미국은 지방세라니까 '한국의 부촌은 중앙정부가 인프라 깔았으니까 국세 전환이 맞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는 분 많더군요. 그러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분양 당시 그 인프라 비용까지 부담했으므로 그런 경우는 전액 지방세가 되는게 맞냐고 반론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모드로 전환.^^:::)

    결론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할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미국인들이 별로 반발안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하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현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인간들, 의외로 이상한 지점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많더군요. 한국부자는 천박하고 미국부자는 고급스럽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노동자가 시위하면 총부터 쏘는게 미국부자입니다.(물론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 흠냐 2008.09.24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위에 '부동산 외 기타 세금'은 '재산세외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오타입니다. 감안해서 읽으시길.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4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냐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흠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제가 쓴 윗글에서 이미 쓴 내용인데요. ^^
    제 글이 너무 두서없이 길어서 그 부분을 흠냐님께서 못 보고 놓치셨나 봅니다.

    미국은 '매입가격'을 과표로 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해서 과표로 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표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과표가 미국의 과표보다 크다고 이미 첫번째 글에 썼습니다.
    다시 읽어봐주세요 ^^

    다시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매입가격의 1%이고 우리나라는 시세에 연동되어 매년조정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아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여 다시 그 과표 자체를 줄인다고 발표했더군요. 공정시장가액은 1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조사하고 공시지가의 다시 80&정도로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렇게 되면 맥시멈으로 쳐도 80%곱하기 80%가 되니 시가의 0.64정도 되겠네요.



    저 역시 미국의 방식대로 우리나라도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매입가격"에 1%~1.5%로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구입해서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산 사람은
    따라서 보유세가 아주 싸겠지요.
    따라서 특히 그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입가격' 기준으로 내도록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점 잊지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3억에 매입하셨다면
    세금이 3백만원이 되거든요.

    위 첫번째 제 덧글에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가 3억에 매입한 집으로
    보유세를 3백만원 매년내고 있다고 써있거든요.

    네..흠냐님의 지적대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를 삼을 경우
    외부경제의 영향으로 올라간 집값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므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 보유세 세율이 모두 1%넘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여
    매입 가격에 세율을 1%로 할 경우..
    오랫동안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글로발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가 1억도 안되는 3천만원짜리라도 제법 내야 하는 데,
    주택은 기십억해도 보유세 한푼 안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적어도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징벌적인 형태의 세금이 아닌
    그래도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거의 근접한 형태의 보유세라는 것이니다.

    저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
    결코 호의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호의'의 반대감정을 갖고 있는 편이 지요)
    이명박 정부는 그 정도가 심해서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아무리 반대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흠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요.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의 세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도 지방세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논쟁으로 연결 될 수 있고 좀 복잡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제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참, 저는 제 정치 성향은 "진보"아니고 "중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출범초기부터 대부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제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생각없고 경박한 정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 .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과 노무현 정부 어떤 면에서는 참 유사하지요. 자신들의 집단의 소리만 들어요.
    그 점은 참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p,s
    참 저는 천박함은 어느 계층이나 있을 수 있는 거의 인간 모두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할 까닭이 없지요.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자신은 천박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
    그리고 궁예의 관심법(글 내용에 없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샤양할래요. ^^ 무서워요 ^^


    이 포스트에 더이상의 추가 리플은 없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익명보다는 기명이 좋더라구요. 좋은 저녁되세요 ^^

  • 흠냐 2008.09.24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합리적인 리플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쪽에서 '징벌적 성격'이라 주장하는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교묘하게 특정지역으로 몰아가면서 '맛좀봐라'라는 식의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진게 지금 종부세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언제까지 강남 아줌마들이 웃는지 두고 보겠다'는 발언 기억하시죠?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강남 아줌마들에게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나서 '시세에 의한 종부세'를 도입했죠. '보세요. 나 이들 이렇게 엿먹이고 있습니다'란 정치적 제스쳐죠.

    '매입시 1프로'와 '시세 1프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입시 1프로는 매입하는 사람 스스로 동의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지만 '시세 1프로'는 거주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시장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단적으로 말해 전자는 정부(혹은 자치단체)에서 구매자의 반발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세금낼 거 알면서 사지 않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부동산 올려놓고 왜 나한테 세금 올려받냐. 내가 잘못했냐'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납세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은 예가 휘발유세입니다. 우리에겐 고율의 세금이 익숙합니다. 별로 반발없죠. 반면 미국에선 올리겠다면 정권이 휘둘립니다. 이건 대체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린 기름이 안나니 고율이 세금도 어쩔 수 없다는 합의가 있는 반면 미국은 '세금 올리기 전에 알래스카 개발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재산세를 지방세로 할것인가, 아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날 위해 쓰이는가에 대해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느냐, 아니냐차이입니다. 외국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만만찮은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재산세 자체가 징벌적인건 아니지만 지금 종부세는 징벌적인거 맞습니다. 정권의 정책 실패를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도 맞구요.

    재산세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미국 부자들에게 '시세에 따른 종부세 신설'하고 '재산세의 국세 전환'했다간 한국보다 더 큰 난리납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강행했다간 바로 위헌 판결납니다. 세금 부과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고 숫제 독립해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거 대못질한거 맞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좋게 대못질한 경우입니다.

    하기야 최근에 하고 있는 작태보니 이제 연민까지 느껴집니다만. (김영삼보다 더한 코미디언이 될 것 같다는.)

  • 흠냐 2008.09.24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거스/ 부자가 천박하다 안하다가 아니라 미국에선 재산세에 대해 부자들의 반발이 별로 없는데 왜 한국 부자들은 반발하냐,는 일부 꼴통들에게 한 이야깁니다. 조건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환상갖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님에게 한 이야기 아니니까 넘기셔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추앙해마지 않는 백인부자들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을 유인원과 사람 중간쯤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와 연민도 가끔 느껴집니다.

  • 흠냐 2008.09.24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하라면 전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산세는 구매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차등화하는건 좋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지방자치 단체 세수로 할 경우 외국처럼 1프로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적으론 국가 전체적으로 0.5프로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전체 지방 자치 단체 공동으로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세로 하는건 안됩니다. 지금은 종부세만 아니라 재산세도 50프로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국세로 하겠다면 그 세율은 내려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해 덜 반발하는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반발하는겁니다. 한국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문제되는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구요.

    반발하는 거 자체를 놓고 꼴통이네 외국은 안그런데 한국은 유별나네 어쩌네 떠드는 꼴통들에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