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신나간 일베용어로는 전땅크)의 추징금 1600억원의 만기가 3개월의 시효를 남겨두고 있는 마당에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전씨 자녀들의 유령회사(paper company)가 말들이 많다. 언제나 그렇듯 힘있는 피의자에겐 꼬리 흔들며 반기는 강아지 같은 친근한 법집행기관이 전씨의 추징금을 모조리 회수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시점이다. 권력의 시녀로 대변되는 검찰의 몇 년간 행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번 건도 용두사미의 전형적 결말을 향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사진=영화 '하울링'의 한 장면 캡처)

 

그러면 숨겨둔 수천억의 추징금에도 불구하고 일년 수억의 예우금을 받고 있는 범죄자의 모습을 보며 무너져 버린 나라의 법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집행에 따라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서 추징하고 형벌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한게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법치국가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졸부윤리하에 권력자와 그 수하인 법관의 입김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다른 법적용에 의해 법이 미친년 널뛰기하고 있으니 전씨의 추징금 문제도 상당히 요원한 일임이 분명하다.

 

사안의 크기가 워낙 중대한 일이며 뉴스타파의 지속적인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인물들의 공개가 있기에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과 언론사 장악을 통한 입막음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피하려면 전씨의 추징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보일 수 밖에 없으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권력의 시녀인 검찰에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진행을 통해 명명백백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법집행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가장 기뻐했다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전씨...지난 대선 TV토론회에 등장한 5공초의 장물문제의 부담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좁아들 수 밖에 없음이다. 계엄군 사령관이었던 전씨로부터 강남아파트 수십채를 구입할 금액 등을 소녀가장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TV토론당시 장물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었다. 문제는 장물의 금액이 당시 시세로 6억인데 이게 은마아파트 4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설이 있다. 현시세로 대략 500억원대의 금액인데 그녀가 국민에게 약속한 금액은 6억...이게 당시가치를 뜻하는지 현재가치를 뜻하는지 밑도 끝도 없다.

 

박근혜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때이다. 돈 몇백억때문에 일국의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 스스로의 명예를 져버리겠나...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그렇다.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인물중 아직도 배고프다 남발하며 탐욕에 아귀가 씌인 불쌍한 인간도 분명 있었지만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대통령을 두번이나 배출한 뼈대있는 집안이라면 이세상 무엇보다 명예가 소중하리라 감히 유추해 보고자 한다. 박근혜여 대처같은 철녀가 되고자 한다면 입보단 주먹이 앞장서야 한다. 날카롭고 엄정한 법집행의 채찍을 손에 들어라.

 

 

지금이야말로 우왕좌왕 주인의 눈치보기에 정신없는 

 권력의 사냥개에 채워진 목줄과 입마개를 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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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이건희가 아닌 이건희 할애비라도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게 마땅한 법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법을 만들고 행하는 부류들이 착각에 빠져 있다. 이건희처럼 자산 수천억 수조의 부자들에게도 서민들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국가 재정의 낭비일 뿐은 아닐까 라고...

 

세상만사 하루 뒤도 어찌될 지 모르는게 인지상정이다. 자산 수천억 수조원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대외적으론 물론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 싸움에서 삼성이 대패하여 기업에 큰 타격을 받고 몰락할 수도 있다. 대내적으론 대한민국의 나라법이 정의를 실천하게 되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 진다면 삼성가가 보호 받아왔던 상속건,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환경오몀방지법 준수 여부, 노사관계법,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등등으로 크나큰 타격을 받아 동전 한 푼도 없는 노인네로 변할 수도 있는게 인생사인 것이다.

 

살인면허 불법탈법면허를 발급해 줄 셈인가? 만약 이건희 같은 부류에게 기초연금은 낭비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온갖 편법과 탈법을 묵인해 줄 가능성을 열어둔 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저질 법정의를 수호하겠노라 자폭하는 자들이리라. 재벌의 장학금에 길들여진 법조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도둑관념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높으신 이건희 회장님이 푼돈 몇십만원의 기초연금 수령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경악할 것이다. 그들의 뇌구조 속에서는 삼성이란 거대기업의 몰락이 곧 대한민국의 멸망과 동기동창이란 등식성립이 박혀 있기에...

 

그때그때 다른 대한민국의 법정의를 바로 세워라. 그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일개 국민이기에 다른 노인들과 동등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고 국가는 공정하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거대기업, 자본가, 부유층 등등이 좌지우지하는 국가정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국가는 일정부분 보상해야 함이 마땅하다. 예를들면, 끊임없는 환율정책으로 수출기업과 대기업들이 큰 이익을 본 바 반대급부인 물가상승 등으로 피해 받은 나머지 국민들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줘야 마땅하니, 일년동안 노동생산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벌거나 조금 더 많이 가진자에겐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국가가 회수하여 노동생산력에 비해 적게 번 국민들에게 분배하는게 마땅하리라.

 

 이건희 할애비라도 기초연금은 동일하게 주자 그게 법정의에 맞다.

많이 번 놈에겐 많은 기여금을 떼고 기초연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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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heaven를 조세피난처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누굴까? 이를 일반명사화시켜 무조건 받아쓰기 하는 언론인이 국어도 모르거나 상식이 없는 바보이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언론의 고의적, 묵시적 동의가 아닐까? CJ사건으로 떠들썩한 해외세금포탈의 본거지를 조세피난처란 이상한 용어로 도배한 기사를 보며 눈쌀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인들 스스로 범죄자의 앞잡이가 되어 범죄를 두둔하고 보호하려고 하는가?  

정상적 사람이 외부위협에 몸을 보호하기 위할 때 우리는 피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비정상적(범죄자 등) 사람이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몸을 숨길 때 우리는 도피라는 단어를 선택한다.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다. 조세피난처라는 단어는 마치 국가의 세금 징수 기능이 불법이라는 엉뚱한 상상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불법 탈세자들이 피해자인 양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마땅히 범법자들에게 합당한 조세도피처라는 단어 사용이 맞지 않은가!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가진 자들의 탈세가 뭐 그리 대수일까만 최소한 된장과 구별하여 똥을 똥으로 쓰고 로맨스와 불륜을 구분하여 불륜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념탑재한 언론들이 생겨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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