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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새벽, 세시가 훌쩍 넘긴시간 졸리움을 참으며 백토를 지켜 보았습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은 끝장토론이었습니다만, 어제새벽 제사까지 지낸터라 연짝 이틀을 버티기엔 무리가 따른 모양입니다. 각설하고, 오랫만에 진수진영 최고의 논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중립'을 밝히며 부인했지만 손석희 교수를 좌빨로 만드는 재밌는 장면도 있었고 전원책 변호사도 자신이 결국 '인본주의자'이기에 일맥상통한다는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왈

"좌파의 시작은 '휴머니즘(인본주의)이다.
손석희 교수도 인본주의자다.
그러므로 손석희 교수도 좌파다."


좌중, 웃음~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자신도 '휴머니스트(인본주의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전원책 변호사는 잘 알려진 '보수주의' 논객중 한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을 정리하자면 궁극적으로 인본주의자인 '전 변호사'도 역시 '좌파 출신의 우파'라 정의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유인즉, 스스로 진정한 인본주의자는 '좌파'에서 출발한다라는 가정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진정한 좌파, 우파의 개념이 대단히 왜곡되고 변형되어 단순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의 결속과 세를 불리기 위한 '이념논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백토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실체하지 않는 상상의 적, 빨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좌파면 모조리 빨갱이로 덮어 씌워 왔던 것이 최근까지의 교육이었으며 사회분위기였죠. 아시다시피 70년~90년대 초중고를 졸업하신 세대라면 제가 드리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양심선언하자면, 필자 역시 국민학교때 대구시에서 주최했던 반공 포스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반공회화부문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그당시 가장 기억나는 만화영화중 한 작품은 바로 붉은 늑대와 여우가 나오는 '똘이장군'이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붉은 색은 공산당의 색깔이며 악의 근원이고 늑대와 여우처럼 사악한 짐승들의 것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당시 교과서에 실린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의 주인공 '이승복' 어린이의 반공교육도 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잔인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을 싫다고 주장하는 어린아이의 입을 손으로 찢어 죽였다는 잔인한 이야기가 버젓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토에서 이야기 되는 내용의 좌파란,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를 위시하여 다른 분들께서도 암묵적 동의했듯, 무조건의 공산당찬양이나 혁명이 아닌 서구 유럽의 좌파개념처럼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행동가들에게 '붉은 저주의 딱지'를 씌워 '저건 빨갱이야'라고 읊조리진 않으신지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작년 촛불집회에 백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필자도 국민을 위한 정부에게 국민과 소통하자는 제스춰를 보여주기 위해 몇차례 참여했습니다. 잔잔한 촛불의 대열에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길가던 시민들, 방송매체로 지켜보던 국민들 그리고 놀라움에 지켜보던 외국인들마져 감동시켰습니다.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문화적 '충격'을 보여 주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래없던 '민주적, 평화적, 자발적' 시위였습니다.

백토에서 가장 인상깊이 남겨진 것은 참여자의 성격입니다. 과거 어떤 시대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백만명의 인원이 석달간이나 되는 기나긴 여정을 이처럼 평화롭게 지켜온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촛불시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촛불폭력'에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어떤 분이라도 이처럼 '자발적인 참여'엔 더이상 딴지를 걸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과거 언제나처럼 몇만원의 보수 또는 식사비 등의 향응접대를 받고 동원되었던 군중시위문화에만 길들여졌던 사람들에겐 '촛불문화제'의 광경이 놀랍고 두렵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92년도인가 대선당시 일당받고 모 당의 청중으로 동원되어 대통령 지지대회에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돈받고 일하러 나간 필자 역시 부끄러움을 이제야 느끼기에 오늘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세상을 고치기 위해 일말의 노력을 보태려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수집단에서 동원되는 나이드신 할아버지와 일부 중장년층의 모임을 보면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특히 쓸데없이 화려한 치장의 위압적 포스로 마치 자신들만이 '애국자'인듯 오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 '자발적 참여'의 모습인지도 궁금하네요.

촛불집회 재판개입논란의 신영철대법관을 지지하며 '온 국민이 지지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대한어버이연합회' 사진( 출처 : 뉴시스 ) 한 네티즌의 주장처럼 '대한삼촌연합, 대한이모연합, 대한고모연합, 대한아빠연합, 대한엄마연합' 등등도 과연 신대법관을 지지할까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들은 누구의 어버이일까요?  ^^;

현대 한국사회의 소위 진보세력들은 '혁명'을 꿈꾸는 폭동분자가 아닙니다. 깨끗한 도화지에 마음대로 '붉은색'을 덧칠하여 '빨갱이'라 몰아세우고, '좌파'는 '친북주의자'라는 각인을 씌우며 '정권을 전복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참 나뿐 선동주의자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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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09.05.15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하하하!! 전원책 변호사님. 너무 골 때리십니다. ㅠ.ㅠ

    손석희 교수를 좌파로 만드시다니. ㅠ.ㅠ

  • Favicon of https://mailnewsday.tistory.com BlogIcon 김PD씨 2009.05.15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시대에 좌파 우파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친일파와 대한천민으로 나뉘죠.

    친일파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천민 취급하는것같더이다.

  • Favicon of https://avecplin.tistory.com BlogIcon 가방 속에 플린 2009.05.15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는 정말 제대로 끝장토론이었고 토론다운 토론이었습니다. 정말 오해와 왜곡으로 치달은 보수와 진보. 제대로 얘기 좀 나누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5.15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꺼떡하면 눈물을 훔치는 그넘도 결국은 빨갱이였군요...

  • Favicon of https://efreelog.tistory.com BlogIcon 옹리혜계 2009.05.15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 좌파라 불리는 세력은 잘해야 중도좌파일 겝니다.
    민주당 정도가 중도보수지요 ㅡ.ㅡ;;

    그렇다면, 그 외의 세력은.... 쩝

    누구랑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정당 하나를 뚝딱 맹그는 나라지요... 울 나라가....
    모, 말 다한거 아니겠습니까?

  • 무하기룬 2009.05.15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군도 좌파라는 거죠.. 홍익인간을 주창했으니.. 자신은 인본주의자가 아니라는 건데, 신본주의적 다위니스트일겁니다. 좀 웃기지만.
    적자생존,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이땅의 우파니까. 아마 교회도 다니실거고.. 모순덩어리 이 땅의 자칭 우파 중 한 사람...




'미네르바 구속파문'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에 왜 한나라당이 백분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득을 볼 승산이 1%도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번 정부와 여당은 정말 책임 없는 정치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인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혹시라도 잘못될 법적용으로 부터 최대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의'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법원의 기각 사유는 이해할 수 없게도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에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라는 분명한 장소에서 스스로 자신이 미네르바라 밝히며 능동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 운운한다는 것은 우선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더나아가 이나라의 법체계가 썩어가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법원은 기각결정을 통해 스스로 대한민국의 현시대 법조인들은 이미 권력의 시녀가 되었음을 확인사살한 증거라 자인한 꼴입니다. 

정부여당의 든든한 빽과 압력에 힘을 얻은 검찰은 '미네르바'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손실과 국가신인도추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하였으며 결국 현시대 법원의 판단은 권력의 손을 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무너진 일례로도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스스로 자신의 글이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적은 글이며 일개 블로거의 생각이라 밝히며 정부의 압력과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통하여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여당 -  익명성위험 확인, '사이버 모욕제' 도입 필요
야당 -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탄압과 여론통제 수단


국가신인도 하락에 가장 일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율방어 또는 개입지시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사용한 강만수일까요? 그의 상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부여당과 검찰의 주장처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시대의 네티즌과 블로거들일까요?


결국, 미네르바를 구속한 가장 큰 이유는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무써운 법을 두고도 친고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 정답아닐까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려는 현정부와 그 권력의 시녀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바로 '미네르바'사태를 확대시켰고 결국 역주행하는 대한민국 현시대 인권의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나라 짐바브웨조차 '사이버 모욕죄'가 2005년에 위헌판결로 폐지했다는군요.

'사이버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공산당 일당제의 '중국'정도가 유일한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시발된 '표현의 자유'의 권리는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으로 짖발히게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감히 이번 백분토론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무슨 낯짝으로 감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권력의 시녀를 앞세운 정부여당이 얼굴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정부여당과 권력의 시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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