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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에서 공채로 5급을 뽑았는데 유일한 합격자가 유명환 외무부 장관의 딸이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1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상 전문인력 채용 합격자 발표헤서 유모(35)씨를 유일한 합격자로 발표했다고 하는 군요. 문제는 유모씨가 유명환 장관의 딸인데다 필기시험은 없었고 서류와 면접만으로만 선발하는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FTA 경제통상 전문인력의 소위 전문가를 뽑는 과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을 제치고 그녀가 덜컥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특별히 FTA에 관련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형태로, 마음에 맞는 국가 또는 지역끼리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FTA는 GATT 제 24조 규정에 창설근거를 둔 자유무역지대로서 WTO협정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의무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4.4.1 정식발효), 한,싱가포르 FTA(2006.3.1 발효), 한,EFTA FTA(2006.9.1 정식발효), 한,아세안FTA(2007.6.1 발효), 한,인도 CEPA(2010.1.1발효)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 EU(유럽연합) 그리고 BRKS(남미개발국가) 등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로서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죠. 요컨데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측 가속화 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렸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물결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국민들이 과연 FTA란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FTA란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입니다. 즉 회원국 간에만 낮은 관세 및 수출입제한을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과거와 같이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관세 및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으로 FTA를 체결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FTA를 체결해야지만 국익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FTA협상시 최고의 통상전문가들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공동체 등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이행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적,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바 향후 체결할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FTA 관세특례법이란 이행절차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본문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하여 정부부처에서 경제통상전문인력 5급을 뽑았을 때 상식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실무적으로 FTA관세 특례법에 전문가이던지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가이던지 FTA전문가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대학 등의 학계 이외에도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특히나 관세사 협회에서 FTA에 관련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급정도의 고위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변호사, 회계사 또는 관세사 출신의 FTA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의 딸, 유씨는 특히 지난 7월 1차 모집 때는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시험증명서를 제출해 탈락했다는 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씨가 탈락한 1차 모집에서는 함께 응시한 7명도 모두 탈락시켜 합격자가 한명도 없었답니다. 외교부는 재공고를 냈고 통상적으로 열흘이던 원서마감 기간을 한 달로 늘리는 동안 유씨는 그 사이 새로 외국어시험에 응시해 받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천운까지 잡았다는 군요.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제가 블로그에서 '행정고시 폐지는 낙하산 부대원들의 퇴로 마련'이라는 글을 남긴지 채 한달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고질적 병폐인 고시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고시폐지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거듭나게 되었고 결국 있는 놈들끼리의 밥그릇 나눠먹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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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네르바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의 학력이나 경력등이 기존에 경제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야기와 너무나 달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는 전문대를 졸업했고, 금융업쪽에서는 일한 경력이 없으며, 당연히 전문가라면 갔을 법 한 외국유학역시 다녀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만 개인적인 관심에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두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가 되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전부터 참 궁굼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과연 "전문가"란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걸까요? 외국유학을 다녀온 사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일단 관련 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니 제껴두고...음... 과연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이번 경제위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위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이렇다할 예측도 하지 못하고, 저렇다할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전문가는 모두 어디갔냐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도 전문가에 대한 의문점은 많이 발견됩니다. 얼마전 사채로 고통받던 한 아이엄마의 유서가 한동안 세상을 뜨겁게 달궜고, 200%가 넘는 고금리 사채꾼이 검거되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소위 신용불량자, 면책자와 같은 금융소외계층이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로는 개인의 흥청망청하는 소비때문이 아닌 살기위한, 생활자금이 필요해 100만원 정도를 빌린것을 화근이 되어 이 100만원 정도의 작은 빚이 몇천만원까지 가게 되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몇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권 금융기관의 심사관들, 그리고 자신들조차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의 소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합니다. 넌 1등급, 넌 9등급 10등급..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단정짓는 순간 어느 한 가정의 경제활동은 "일단멈춤"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 이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따져보면 자신의 관심분야와 전문분야를 가지고 글을 쓰는 수많은 블로거들 역시 전문가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  專: 오로지 전, 제멋대로 하다 
          門: 문 문, 분야
          家: 집 가, 정통한 사람


"미네르바는 전문가가 아니었다"라며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혹은 이 사람을 전문가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떠나 이제부터는 전문가라는 말 앞에 이 말을 꼭 풀어 써야겠습니다.

제멋대로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 이름하야 전.문.가. 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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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BLOW 2009.01.09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_ _) ~*

  • Favicon of https://jido.tistory.com BlogIcon 2009.01.10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 지식의 잣대는 자격증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 말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전문가라 불리우는 자들의 일부가 스스로에 대한 과신으로 타인에 대하여 너무 배타적인 태도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점술이나 풍수지리와 같은 것도 전문분야라 하는 사회이니 전문 지식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가타부타 할 필요도 없을텐데 말이죠. 경제 역시 교과서는 있어도 정석은 없는 학문이니 그닥 예외적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어찌 보면 사회가 참 "제멋대로"죠.


    하지만 이번 일을 지켜보다보니 새삼 한국이 참 성숙한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어제 미네르바의 신분이 공개되면서 어떤 예상된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사회는 그리 휩쓸리지 않더군요. 의외로 BLOW님처럼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희망이 있는 사회이고 그러기에 즐거움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추신. 사이트에 눈 내리게 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이뻐요. ^^

  • Favicon of http://nslog.wo.tc BlogIcon 2009.01.10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팀블로그가 되었나요?

  • 이나라.. 2009.01.10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에 살면서
    전문가라는 인간은 봣어도
    전문가는 본적이없어..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BLOW 2009.01.10 1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옐님 낚시로그 아이디어 참 인상적이었어요..ㅋㅋ 굿 ^^b ㅋㅋ

    정말 좋은 표현, 전문가라는 인간은 봤어도..

  • Favicon of https://liebe.tistory.com BlogIcon LieBe 2009.01.10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