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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정신나간 일베용어로는 전땅크)의 추징금 1600억원의 만기가 3개월의 시효를 남겨두고 있는 마당에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전씨 자녀들의 유령회사(paper company)가 말들이 많다. 언제나 그렇듯 힘있는 피의자에겐 꼬리 흔들며 반기는 강아지 같은 친근한 법집행기관이 전씨의 추징금을 모조리 회수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시점이다. 권력의 시녀로 대변되는 검찰의 몇 년간 행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번 건도 용두사미의 전형적 결말을 향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사진=영화 '하울링'의 한 장면 캡처)

 

그러면 숨겨둔 수천억의 추징금에도 불구하고 일년 수억의 예우금을 받고 있는 범죄자의 모습을 보며 무너져 버린 나라의 법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집행에 따라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서 추징하고 형벌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한게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법치국가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졸부윤리하에 권력자와 그 수하인 법관의 입김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다른 법적용에 의해 법이 미친년 널뛰기하고 있으니 전씨의 추징금 문제도 상당히 요원한 일임이 분명하다.

 

사안의 크기가 워낙 중대한 일이며 뉴스타파의 지속적인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인물들의 공개가 있기에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과 언론사 장악을 통한 입막음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피하려면 전씨의 추징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보일 수 밖에 없으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권력의 시녀인 검찰에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진행을 통해 명명백백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법집행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가장 기뻐했다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전씨...지난 대선 TV토론회에 등장한 5공초의 장물문제의 부담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좁아들 수 밖에 없음이다. 계엄군 사령관이었던 전씨로부터 강남아파트 수십채를 구입할 금액 등을 소녀가장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TV토론당시 장물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었다. 문제는 장물의 금액이 당시 시세로 6억인데 이게 은마아파트 4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설이 있다. 현시세로 대략 500억원대의 금액인데 그녀가 국민에게 약속한 금액은 6억...이게 당시가치를 뜻하는지 현재가치를 뜻하는지 밑도 끝도 없다.

 

박근혜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때이다. 돈 몇백억때문에 일국의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 스스로의 명예를 져버리겠나...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그렇다.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인물중 아직도 배고프다 남발하며 탐욕에 아귀가 씌인 불쌍한 인간도 분명 있었지만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대통령을 두번이나 배출한 뼈대있는 집안이라면 이세상 무엇보다 명예가 소중하리라 감히 유추해 보고자 한다. 박근혜여 대처같은 철녀가 되고자 한다면 입보단 주먹이 앞장서야 한다. 날카롭고 엄정한 법집행의 채찍을 손에 들어라.

 

 

지금이야말로 우왕좌왕 주인의 눈치보기에 정신없는 

 권력의 사냥개에 채워진 목줄과 입마개를 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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