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신나간 일베용어로는 전땅크)의 추징금 1600억원의 만기가 3개월의 시효를 남겨두고 있는 마당에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전씨 자녀들의 유령회사(paper company)가 말들이 많다. 언제나 그렇듯 힘있는 피의자에겐 꼬리 흔들며 반기는 강아지 같은 친근한 법집행기관이 전씨의 추징금을 모조리 회수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시점이다. 권력의 시녀로 대변되는 검찰의 몇 년간 행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번 건도 용두사미의 전형적 결말을 향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사진=영화 '하울링'의 한 장면 캡처)

 

그러면 숨겨둔 수천억의 추징금에도 불구하고 일년 수억의 예우금을 받고 있는 범죄자의 모습을 보며 무너져 버린 나라의 법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집행에 따라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서 추징하고 형벌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한게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법치국가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졸부윤리하에 권력자와 그 수하인 법관의 입김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다른 법적용에 의해 법이 미친년 널뛰기하고 있으니 전씨의 추징금 문제도 상당히 요원한 일임이 분명하다.

 

사안의 크기가 워낙 중대한 일이며 뉴스타파의 지속적인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인물들의 공개가 있기에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과 언론사 장악을 통한 입막음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피하려면 전씨의 추징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보일 수 밖에 없으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권력의 시녀인 검찰에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진행을 통해 명명백백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법집행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가장 기뻐했다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전씨...지난 대선 TV토론회에 등장한 5공초의 장물문제의 부담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좁아들 수 밖에 없음이다. 계엄군 사령관이었던 전씨로부터 강남아파트 수십채를 구입할 금액 등을 소녀가장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TV토론당시 장물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었다. 문제는 장물의 금액이 당시 시세로 6억인데 이게 은마아파트 4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설이 있다. 현시세로 대략 500억원대의 금액인데 그녀가 국민에게 약속한 금액은 6억...이게 당시가치를 뜻하는지 현재가치를 뜻하는지 밑도 끝도 없다.

 

박근혜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때이다. 돈 몇백억때문에 일국의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 스스로의 명예를 져버리겠나...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그렇다.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인물중 아직도 배고프다 남발하며 탐욕에 아귀가 씌인 불쌍한 인간도 분명 있었지만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대통령을 두번이나 배출한 뼈대있는 집안이라면 이세상 무엇보다 명예가 소중하리라 감히 유추해 보고자 한다. 박근혜여 대처같은 철녀가 되고자 한다면 입보단 주먹이 앞장서야 한다. 날카롭고 엄정한 법집행의 채찍을 손에 들어라.

 

 

지금이야말로 우왕좌왕 주인의 눈치보기에 정신없는 

 권력의 사냥개에 채워진 목줄과 입마개를 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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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올라온 보도입니다. 오마이 뉴스의 선대식기자에 따르면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서 MB정부의 큰 실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집은 그의 발언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읽히길 바라며 이 기사전문을 포스팅합니다. 만약, 이기사내용이 제 블로그에서 복사되어 다른 네티즌에게 읽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답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전두환이 MB보다 낫다"
[오마이뉴스] 2009년 02월 13일(금) 오전 10:17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경제에 대해선 차라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낫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은 '경제를 모른다'며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며 전권을 맡겼는데, 경제정책이 그나마 괜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경영과 경제는 다르다, 경영해본 사람이 경제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최고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생각의 나무' 출판사가 공동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기의 경제> 출간 기념 '저자 강연회'에서 유종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위기 끝났다'고 했다가 일주일 뒤 지하벙커에 들어갔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에서 생중계된 이날 강연에서 유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사랑과 연대의 정책을 취하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과 법치주의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망할 수밖에"


우선 유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이 일으켰는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등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수도 위축된 상황에서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게 그의 현재 경제상황 진단이다. 그는 "양극화 심화는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 등 지난 정부에서 버블을 키운 결과"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주장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기심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방치해 두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욕심이 커지고, 위험한 일이 생긴다. 굉장한 불공평과 양극화가 진행됐고, 결국 금융위기를 부른 것이다. 법치주의는 어떤가? 용산 참사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만 봐도 법으로 다 해결되나? 감시 비용만 는다. 시장과 법치주의만 강조하는 사회는 망한다."


"녹색 뉴딜? 녹슨 삽질이다"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유 교수는 "시장과 법치를 강조해 오늘날의 대형 금융위기가 왔다"며 "자본주의를 살려놓은 뉴딜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양극화됐던 사회를 '골고루 나눠 갖는 사회'로 바꿔 1950~6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뉴딜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뉴딜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며 "녹색 뉴딜은 듣기엔 말은 좋은데, 내용은 녹슨 삽질"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총제적인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인 뉴딜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 뉴딜의 4대강 유역 정비사업처럼 뉴딜 정책에도 테네시 강 유역 정비 등 공사를 벌인 사업이 있었지만 이는 뉴딜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전했다.


"뉴딜정책은 금본위제 철폐라는 금융통화개혁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감독이 핵심이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 확대, 사회보장제도 실시, 노동조합 권리 강화, 노동시간 제한 강화 등도 중요하다. 이후 미국은 양극화가 크게 줄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과 정반대다."


"위기 극복 위해 '시장과 버블→사랑과 연대'"


유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버블로 상징되는 사회를 사랑과 연대의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일자리와 소득을 나누기 위해 사회개혁과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유 교수가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쇠귀에 경 읽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비관적이다.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고, 최저임금 깎는 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방송법 등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내놓기 때문에 나누기 정책을 하기 어렵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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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boramirang.tistory.com BlogIcon Boramirang 2009.02.13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 Favicon of http://bh0303.egloos.com BlogIcon black_H 2009.02.13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은 욕을 좀 먹어도 싸지만 아는척하고 깝죽대면서 경제를 개발살 내고있는 이명박에 비하면 뭐...
    게다가 결국 이명박이 원하는것도 독재정치 이기도 하니 전두환보다 더할수도 있죠.

    여기서 문제점
    1. 이거 조작된 투표 아냐? 전과 14범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2. 임기 끝나기 전에 국가가 파탄나지 않을까?

  •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2.14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서명하러가기

  • 클릭 2009.02.14 0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이나 이명박이나 누가 낫냐는 그런말을 보고 듣자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12.12 쿠테타... 5.18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박종철고문치사사건등등...
    80년당시의 그 암흑기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전두환시절이 나았다니 하는말을
    할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벌이는 언론장악 공안정국조성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저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
    " 전두환이 이명박보다 낫다 " 는식의 말은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공안정국조성에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는나머지 전두환시절이 미화되고 희석되는 느낌같아서 듣기 그렇네요.....

  • 3232 2009.02.14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분..."경제에 대해선"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글을 띄엄띄엄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