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에 해당되는 글 2건






 

소위 '미네르바'
사건에서 적용된 
“허위사실유포죄”
과연 존재하는가?



Ⅰ. 들어가며.

저는 2008년도 “법무사 시험”에(사법고시가 아니고) 응시하여 1차는 최고득점을 하였고,2차에서는 평균 고득점을 했지만 과락으로 떨어져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백수냐고요? 맞어요.

(또 미네르바처럼 잡아갈라고요? 백수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률”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이 판사니 검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정말 무식의 초절정을 보여줍니다.

사법고시도 아니고 법무사시험에서 떨어진 주제에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고요?
내가 “대법관”자격이 있으면 있었지..그 무식한 것들에게는 9급공무원도 과분합니다. (9급공무원 여러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Ⅱ. 미네르바 사건의 핵심 (허위통신이 무엇인가?)

1. 잘못된 현행 논쟁들.
박대성씨의 죄목이 “허위사실유포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허위사실유포죄”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있다고요? 봅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허위의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도대체 허위의 통신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지금 “공익을 해할 목적”이 무엇인가? .. 박대성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는가 아닌가..가..논쟁이 되고 있어요. 잘못되어도 참....아주...잘 못 된 것입니다.

2.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바로 “허위의 통신”이 무엇인가 입니다. 아주 모호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같은 명확한 표현이 아닌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허위사실유포”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Ⅲ. “허위통신”은 “가장(假裝)통신”을 말한다.

1. “허위통신”을 규정한 각 법률규정.

(1) 전파법
전파법 49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감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 중 세부사항을 아래의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0조 (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2.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ㆍ분석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보시면 알겠죠?

여기서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통신이 무엇입니까?
㉠ 방해통신 (즉, 방해전파 아시죠?)
㉡ 불요통신 (즉, 통신장비 등에서 나오는 쓸데 없는 전파)
㉢ 허위통신 (즉, 허위전파...예컨데 MBC 방송의 전파인 것처럼 송출하는 것이죠) 

만일 허위통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통신을 언제나 감청하라는 뜻이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2) 군용전기 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9조 (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2008.3.21>

보시면 아시겠죠. 처벌하는 행위가

㉠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 연결시켜 주지 않는 행위.
㉡ 지연한다. - 역시 연결을 지연시킨 행위
㉢ 허위의 통신 - 연결을 허위로 한 경우, 즉 가장통신입니다.
(예 : 국방부를 연결해야 하는데 3군사령부를 연결하는 경우)

 2. 허위통신과 불온통신.

1983. 12. 30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비교해 보시죠.
두 법은 동시에 제정된 것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재미있는 것은 이들 법률의 모법인 전기통신법은 1960년에 제정된 법이다. 사실은 그 모법은 1910년 일본제국의 지배통치시절까지 거슬로 올라고 똑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즉, 컴퓨터나 피시통신이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의 벌칙규정이다. 이것을 가지고 2009년에 처음으로 처벌하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불온통신의 단속) -- 참고 : 위헌판결로 삭제됨.

① 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공사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상하죠? 왜 처벌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나누어서 규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위 둘을 비교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내용”을 규제하고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형식”을 규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허위의 통신”은 형식인 “가장통신”을 말하고 “볼온통신”은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그냥 “허위의 통신”이라고 되어 있고..같은 날 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 무슨 무슨 내용”이라고 하고 있죠? 법규정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불온통신에 대하여 쭉 규정을 한 것입니다.(그럼에도 불명확해서 위헌선언이 되었습니다.)



Ⅳ. “허위의 통신”을 “허위사실유포의 통신”이라고 새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1. 법규정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3항에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는 “전신환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때라고 해석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신환에 무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요? 그게 아니죠? 이건 전신환 발송을 허위로 한 것이죠? 이건 명백한 것입니다.

<2> 4항을 보면 허위의 통신을 쉽게 할 수 있는 전기통신업무자가 가중처벌 되는 것을 보면 명백하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가중처벌한다는 것인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면 도대체가 왜 가중처벌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를 “가장통신”이라고 한다면 업무자는 쉽게 가장통신을 할 수 있고 그 책임도 커짐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2, 법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석.

법은 최대한 명확해야 합니다. “불온통신”이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법 제정자들이 자기들 딴에는 명확하게 한다고 나름 개념을 서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명확하여 위헌판결이 났는데 “허위의 통신”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신”이라고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이건 법의 기초도 모르는 한심한 거의 욕먹어도 싼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보세요. 1953년에 제정된 동 법규도 목적...방법..행위..가 아주 구체적이죠?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구체적이죠? 그런데..1983년에 제정된 법이 최대한 압축해서 규정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일 이를 “허위의 사실을 통신수단에 의해 유포한 자”라는 해석을 한다면 이는 “위헌법률심판”을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절대 적용할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완전히 법상식을 법의 정신을 박살내는 천인공노할 만행인 것입니다.

Ⅴ. 결론

1. 허위통신은 가장통신을 의미한다.

2. 허위통신을 “허위사실유포행위”로 해석하면 이는 유추해석도 아니고 확장해석도 아니고 그냥 소설을 쓰는 한심한 해석일 뿐이다.


Ⅵ. 보충의견

1. 어느 사회 어떤 시대에든 “허위사실을 말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천부인권입니다. 거짓말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어떤 무식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홍준표) 거짓말할 권리가 없다고 나불대고 있죠. 법의 기초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2. 눈먼자들의 사법부. 다들 눈이 멀어서 ..판사니 검사니 다들 높은 자리 차지하고..저와 같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시험공부나 하고 있고...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눈먼자들의 사법부”.........솔직히 제가 대법관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3. 수사기관 여러분 저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긴급체포하고자 한다면 다음에서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주시면 1시간내에 스스로 자수할 테니 헛고생 할 필요 없고요... 도망이 우려 된다고요? 그럼 다음에서 주소를 알아내서 잡으러 오세요. 또 쓸데없이 피씨방을 7일간 돌아다니고 아이피 추적은 왜 합니까? 그냥 오세요.

*이 포스팅은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중인 필명 '보수우익' 논객님의 글입니다.
직접 연락이 닺지 않고 무단게재 하게 되었습니다. 제글을 확인후 게재를 원하시지 않을시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적절한 조취를 즉시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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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naver.com/name2009 BlogIcon 멀뚱이 2009.01.18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뭐, 저 조문이 안 되면, 또 다른 조문 주장하지 않을까요? 거짓말한 것이 있긴 있어서 처벌을 될 거라고 봅니다만,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아마,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검찰도 그걸 알고 구속기간 연장해서 최대한 감옥살이 시키려는 거 같더군요.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9.01.18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하셨습니다. 저런 글은 공유가 우선입니다.

  • Favicon of https://goldlite2.tistory.com BlogIcon 금빛 2009.01.18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시에 매달려 인격적으로 성숙한지 모를 그러한 법관들의 존재입니다.
    나름 그것을 고려하여 로스쿨이다 연수생 인격교육이다 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만스럽고 그러한 것이 요즘 법조계의 불신을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가 법자체를 불신하는 풍조가 생길까 더 우려되기도 합니다.

  • 김재운 2009.01.20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이 너무 시원하게 잘 쓰였네요.. 덕분에 많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정부에 뭘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박하고 돈만 아는 아이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원...이렇게 썼다고 또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갈려나?




'미네르바 구속파문'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에 왜 한나라당이 백분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득을 볼 승산이 1%도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번 정부와 여당은 정말 책임 없는 정치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인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혹시라도 잘못될 법적용으로 부터 최대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의'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법원의 기각 사유는 이해할 수 없게도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에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라는 분명한 장소에서 스스로 자신이 미네르바라 밝히며 능동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 운운한다는 것은 우선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더나아가 이나라의 법체계가 썩어가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법원은 기각결정을 통해 스스로 대한민국의 현시대 법조인들은 이미 권력의 시녀가 되었음을 확인사살한 증거라 자인한 꼴입니다. 

정부여당의 든든한 빽과 압력에 힘을 얻은 검찰은 '미네르바'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손실과 국가신인도추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하였으며 결국 현시대 법원의 판단은 권력의 손을 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무너진 일례로도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스스로 자신의 글이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적은 글이며 일개 블로거의 생각이라 밝히며 정부의 압력과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통하여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여당 -  익명성위험 확인, '사이버 모욕제' 도입 필요
야당 -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탄압과 여론통제 수단


국가신인도 하락에 가장 일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율방어 또는 개입지시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사용한 강만수일까요? 그의 상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부여당과 검찰의 주장처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시대의 네티즌과 블로거들일까요?


결국, 미네르바를 구속한 가장 큰 이유는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무써운 법을 두고도 친고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 정답아닐까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려는 현정부와 그 권력의 시녀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바로 '미네르바'사태를 확대시켰고 결국 역주행하는 대한민국 현시대 인권의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나라 짐바브웨조차 '사이버 모욕죄'가 2005년에 위헌판결로 폐지했다는군요.

'사이버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공산당 일당제의 '중국'정도가 유일한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시발된 '표현의 자유'의 권리는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으로 짖발히게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감히 이번 백분토론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무슨 낯짝으로 감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권력의 시녀를 앞세운 정부여당이 얼굴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정부여당과 권력의 시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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