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내의 해외펀드시장이 난리입니다. 해외펀드환매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우 500억달러치의 해외펀드가 환매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손실이 크고 오래 보유한 해외펀드라도 올해말부터는 결산일과 환매일 기준으로 매매차익의 14.5%정도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들면 2007년부터 보유한 해외펀드가 전체적으로 60%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결산일, 최종년도 결산일 기준의 시세에 따라 증가한 이득분에 대해서는 환매일기준으로 14.5%의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해외펀드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해도 내년 1월 펀드기준가격이 올해 12월31일 보다 높으면 과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의 조기폐지는 작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노무현정권 당시 과잉공급된 외환을 해외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애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초기 급변하는 원화절하에 따른 달러부족으로 해외펀드에 사용되는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2007년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 말까지만 시행키로 하고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현정부는 비과세 조치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당초 방침을 확정, 비과세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식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비과세혜택을 만든지가 몇년채 안됩니다만 무슨 이유로 비과세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 할까요? 올해초처럼 환율이 폭등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EU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세율정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어디있을까요?

부동산 공화국답게 최근까지도 정부는 부동산에는 양도세완화로 시장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신규주택 및 미분양아파트의 세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버블의 종언이 이 정권의 멸명과 같은 등식임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진정 좀 먹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적 하락을 강제하며 건축업으로만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미련함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이 왜 약화되고 있을까요? 노동비가 높아서라구요? 그러면 물가수준은 어떠합니까? 소수의 투기꾼들에게 발목잡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도 덜도 아닌 '부동산공화국의 암울함'입니다. 종부세마져 없애주고 미성년자가 몇채의 집을 보유하게 만든 '특권층'의 나라였습니다.

비교적 성실하지 않게 신고되는 부동산 거래현황과는 달리 해외펀드 등의 투자는 너무나 투명한 것입니다. 부동산이야 '꺽기 등의 다운(Down)거래가'이 횡횡하였습니다. 묻지마 투자에 아파트부녀회의 담합과 단합까지 발생했습니다. 감가상각이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아파트가격이 꺼꾸로 오래될수록 비싸져만 가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매매, 계약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세금포탈, 탈루의 주범이었지요. 그러나, 펀드는 어떨까요? 꼬박꼬박 이시대의 스쿠루지들은 계약당시 수수료를 알아서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상되어 정부에 일정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겠지요. 세금을 포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고비용의 매매행위는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투기대상입니다. 팍팍해진 경기때문에 기껏해야 종잣돈 몇백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몇프로 수익을 위해 펀드에 들 수 있습니다.

얼마전 돈이 급한 정부여당에서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폐지를 들고 나왔다 여론에 크게 한방 맞아 은근슬쩍 한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정작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너무도 뻔뻔하게 '나라에 덕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으면서 흥청망청 돈쓸곳이 없어 찾아 다니는 이시대 상류계층에게는 굽신거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생활수준차이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그저 부리는 '하인'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펀드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땡전' 한푼 없는 바로 개인 스스로 손실과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국내도 아닌 해외로 투자처를 눈돌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박 정부들어 대통령께서는 '국내주식사면 1년내 부자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계셨습니다. 국내주가 5000시대의 화려한 꿈도 잊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걸 아시나요? 더이상 '탕'하면 '억'하는 시늉만 하는 수동적이고 멍청한 백성들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라 선전해도 풍전등화 앞의 '비현실적 상황'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동조해 줄 지 의문입니다.

펀드에 투자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으로 탓하며, 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도움'으로 치켜세우며 세금을 착취하려는 참 나뿐 나랏님들이십니다. 뻔히 눈앞에 보이는 태풍전야의 한국경제앞에서 세금이라는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계신건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서민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빼앗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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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신들린 세제개편안에 대해 도저히 납세의무자로 참을 수 없어 글을 적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의원이 되어 법으로 국민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죄형법이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조세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민의 동의하에 법률로 정한 조세법을 조세법률(법정)주의라 일컫습니다. 바꿔말하면 모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조세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는 과세요건(즉,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로 정한 조세법이라 하여도 불합리한 것이라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써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세금에 대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추가적 징수를 막고 있습니다.

과세요건법정주의(무엇을-과세대상, 누가-납세의무자, 얼마의 세율로-세율, 얼마만큼 소비 또는 사용했는가-과세표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회생활을 통해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불합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들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과 일반사업자의 것과는 너무도 큰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소득노출은 구렁이 뱃속 구경하기보다 힘이 듭니다. 이유는? 바로 아깝게 떼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던 고안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가장 가까운 변호사 부류도 이럴진데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경제관련서적들중엔 '절세'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낼 수 있을까가 소위 잘나가는 고소득층의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세나 잘못된 절세를 엄격히 하지 않고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민들을 쥐어짜서 세금모으기에 정신이 없나 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마져 공제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더군요. 참 딱합니다. 정부예산을 엉뚱한 곳에 안사용하고 아껴쓴다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충분한 세금을 걷어 들일터인데 이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남발하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해 부자들에게도 대량감면의 혜택을 주며, 대기업위주의 세재혜택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돈 나올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쌈짓돈을 털겠다는 심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나라, 대한민국은 조세법의 가장 기본중 기본인 '조세평등주의'를 너무나 오용하고 계시는게 아닌지 궁급합니다. 조세평등주의란 부자들과 서민들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4개지 항목, 즉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달에 천만원 버는 사람이랑 백만원 버는 사람이랑 같은 비율로 세금을 떼야 한다면 한마디로 절대 무식한 생각이겠지요. 자본주의상황에서 자본은 또다른 자본을 생산하기에 소득기준에 따른 형평세율과 그에따른 누진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사각의 링안에서 밥샵이랑 초딩2학년이 맞짱뜨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세법상의 모든 협력의무를 다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갓태어난 아기도 분유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소비자니 납세의무자이겠지요. 물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즉 담세자는 아기의 부모이지만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민의 의무, 즉 납세의 의무를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절대 인구인 중산, 서민층에서 현정부의 세제개편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변해가는 엉뚱한 법률해석과 정책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 대량의 감세정책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장담하던 세수수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올인정책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허울좋은 명분때문에 부자들과 대기업에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나 중산,서민층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물가상승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마침내, 부족해진 세수때문에 발목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맘대로 세수를 없애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세수를 낭비하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또다른 세금을 쥐어짜라 용인했습니까?

'세제개편 후폭풍, 전방위 불만 표출'이라는 기사를 참고해 보시고, 너무도 뻔한 이치를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나뿐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들에게 시원한 콧방귀 한번 날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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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openz.tistory.com BlogIcon 알군 2009.08.26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 Favicon of http://jhhk@naver.com BlogIcon ㅎㅎㅎ 2009.08.26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대로 세금을 쥐어짠건 참여정부 아닌가 ?
    오죽하면 그당시 재경부장관이 집값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사회주의다
    그런 말을 햇을까
    그런데 그이후 재경부장관이 종부세를 도입한것 아니가 ?
    미실현이익에 세금 매기는건 문제가 있지
    어차피 부동산을 팔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니까

    • parting 2009.08.27 0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많은 넘이 한나라당 칭찬하고 노무현 욕하면 이해나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러는 거니까..
      근데 "ㅎㅎㅎ" 너는 아무리 봐도 하루벌어 하루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넘 같은데 왜그르냐???

    • Favicon of http://jhhk@naver.com BlogIcon ㅎㅎㅎ 2009.08.27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산이 많으니까 많은만큼 재산세 내는거고
      집값올랐으니까 집팔때 오른만큼 세금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종부세가 왜 필요해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8.27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ㅎ// 그런 논리라면 물건 구입할때 간접세 낼 필요도 없겠네요. 평소에 내고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꾸 부동산을 사들이고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매물이 적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니 그것을 막고자 하는것중 하나가 종부세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는 기본으로 필요한게 '의,식,주'인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결과제는 '주'인데 '주'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망한 미국, 일본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논리는 뭔가요?
      이런 상식을 일일이 가르쳐줘야 합니까?

      당신이 상위1% 강부자라면 종부세 반대하는거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폭하고 있는 겁니다.

  • 박준모 2009.08.28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조세개편안이지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수증대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5조2천억원은 2011년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제라 하여
    미리 걷는 것이더군요. 이래놓고 2011년에 법인세분은 공제해준다하니 사실상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운전면허시험비에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것...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저로선 서둘러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뭐...정기국회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건 어디까지나 세제개편'안'일뿐이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