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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해 말들이 많다. 노무현 전대통령때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 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무릇 국가간 협약이란 협약당사자들간 불꽃 튀기는 협상(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내는 전쟁)의 치열한 산고끝에 탄생하는 것이기에 정신나간 호구가 아니라면 자국에 불리한 협상조건을 냉큼 받아들이려는 한심한 상대국이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식선인 50%유리-50%불리한 정도의 적절한 타협선에서 협상이 체결되는 것이다.

매국노나 상대국의 산업스파이(간첩)이 아니라면 각국의 국익을 대표한 이들이 불리한 조건에 냉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노무현 전임대통령시절 비준동의를 기다렸던 FTA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의 적절한 타협을 이끌어 낸 합리적 수준의 협상조건이었다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이해집단의 관련자들은 당해 산업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끊임없이 한미FTA반대를 주창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면에서 100%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면 상대국인 미국의 대표단이 호구가 아닐진데 과연 수긍할수 있었겠는가! 

무역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국력을 키워온 나라가 바로 작금의 한국이다. WTO체제의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간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하에서 FTA라는 협정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서는 필요악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는 반대명분보다 실익이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대두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의 문제점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때의 원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이명박 현대통령때의 변경안이 동등하거나 최소한 대한민국에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간 약속의 의미에 담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상적 상식적 사람이라면 국가간 체결되는 협약이란 얼마나 큰 의미가 담긴 것인지 모를리 없다. 작금의 국내정치행태처럼 '아님 말고'식이나 '몰랐다'는 식의 3류 허장성세는 국제무대에서 절대 통해서도 아니되며 통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4천5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한미FTA라는 거대한 시대흐름앞에서 자국의 이익에 한치라도 손해나 손실보며 양보하여 후퇴한 협약이란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불순한 의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FTA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철저하게 상기 원안과 현재 수정안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국익에 한치 불리해진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 우선인 것이다. '이명박정부 임기내 FTA체결'이라는 성과주의에 빠져 조급증에 걸린 모양새로 국익을 외면한 채 서둘러 비준에 앞장선다면 국회의원들 역시 한일합방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당사자꼴을 대대손손 면치 못하게 될것이리라.

어의없게도 망자까지 불러낸 작금의 한미FTA 홍보동영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수정된 FTA가 마치 노무현 전대통령 살아 생전 주장했던 FTA인 것과 동일한 것처럼 혹세무민하여 광고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서둘러 진행한 FTA가 과연 체약당사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체약 당사국의 이익에 관해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었겠는가 의흑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들어 재진행된 협상과정에서 한국측 이익을 지켜내지 못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찾아내고 불리하지 않는 협상을 다시 이끌어 낼 때야 비로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공한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믿고 자신감 가지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개방에 노출시켜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될 것인가? 자신감 갖고 가는 겁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 압력 안 받았습니다. 압력이라면 제가 버티지요. 왜냐하면 이것 안 열어 준다고 당장 우리 경제 맥을 누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자칫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또 설사 어떤 맥이 있다 할지라도 FTA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FTA 협상하다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중단된다고 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압력론도 아니고, 우리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손해가 될 듯 싶으면 합의 안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분야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살려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농업 분야 살려 나갑시다.
정부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 나가겠습니다

<2006.3.23 국민과의 대화 중에서...>




대통령임기 길어야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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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입업무중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이다. FTA에대한 모든 자세한 정보를 알기원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FTA포탈(자유무역협정 열린정보마당)을 참고하시면 무역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는다.




<참고 : FTA포탈에서 퍼온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FTA는 어떤 내용을 닮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포탈 바로가기
http://fta.customs.go.kr/

협정관세적용 신청절차 바로가기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1&page=/fta/html/kor/law/clearance_01.html&mc=FTA_LAW_LAW02

또한 실무상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중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하기와 같이 첨부하오니, 클릭하신후 문서인쇄를 하셔 사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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