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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운용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위기속에서 선방하여 움직이고 있는가에 의문이 출발하겠지요.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적 견해니 잘난 사람들이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처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호를 제 시나리오대로 구해 볼렵니다.


1. '경제만 살리면 되지' 
747공약으로 국민의 허영심 많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부추기진 않을 겁니다. 한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미국발 경제위기가 죽을 쑤고 있을 시점에 투기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였습니다. 평균 몇십만달러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 아직도 정점을 찍으려면 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언론과 투기자본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재가 되었습니다. 매년 7%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시대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룰 목표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즐비하는 최고 권력기관에서 남들도 다한다는 미래예측없이 얼렁뚱땅 국민들을 '마치 금방이라도 이룰 수 있느냥'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747이 항공기 기종인 줄만 알았지 '욕망의 경제공약'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당장 허황된 공약은 사과하고 현실적이며 안정적인 대통령 약속을 국민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2. 국민을 살리는 정책우선 필요하다.

1)투기꾼을 잡아라!

저라면 지금부터라도 나라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 무리한 투자와 투기는 막겠습니다. 최대한 물가상승율을 낮추고 국내 내수경기가 급강하 하지 않도록 내수경기부양책을 사용하렵니다. 그러나, 현정부처럼 땅투기에 의존하는 '노가다'식 경제운용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운좋게 난개발이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언젠가 그 거품이 '빵'하고 터질 날이 올것입니다. 지금 내 임기동안은 아니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운영이 나라의 미래를 갉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기꾼의 살만 찌우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동'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시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정제적, 정신적 박탈을 야기할 것입니다. 나라의 주축은 정상적 노동의 힘으로 사회를 일구는 경제인구입니다.

2)자본가보다 노동자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본'과 '땅'만 가지고 몇마디 설레발로 힘든 노동의 댓가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사회불만세력이 없을 수 없겠지요. 자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손 치더라도 노동의 피와 땀을 절대 소외해서는 안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진자만이 대대손손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이상 살아볼 미래의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요즘 대졸 20~30대의 젊은 일꾼들이 기회만 되면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3)부동산 올인정책을 포기해라.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면서 정부입맛대로 거랫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구세주'가 되어 '투기붐'을 절대 임기내에는 끄지 않겠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은행을 이용하여 사상최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내면적으로는 딱한가지만 연상됩니다. 바로 '부동산일병 구하기'에 모든 정책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4)국민은 상위1%만이 아니라 나머지 99%가 더욱 소중하다.
▲ 데이비드 레버도프의 저서 <비시민전쟁: 신엘리트가 파괴하는 민주주의>. 그는 이 책에서 엘리트주의가 민주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2005 Taylor T.
현명한 정치지도자라면 '미래'를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언제라도 변하지 않을 중요한 가치를 위해 비난을 무릎쓰고라도 총대를 짊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상위1%의 인재, 기업이 나머지 99%의 사람들과 나라를 살린다는 헛소리가 마치 정설처럼 떠돈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인재가 다수를 먹여살린다?' 라는 구호는 신엘리트계층을 대변하며 다수의 억압과 침묵을 요구하는 비이성적인 구호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문화뿐만 아니라 사회보편적으로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리화 시키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시대에 빠른 대응을 보이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일부 대기업에서조차 이 구호가 마치 진리인양 괴변을 늘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호지만, 사실 이 주장은 서구사회에서는 감히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무엄한" 말이다. 무엇보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는 "인재"들이 속한 학교와 기업이 이끌고 먹여살릴 "밥벌레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가능케해 주는 터전이다. 한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 "인재"들이 속한 교육기관에 물적, 인적 토대를 제공하고, 그들이 일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주고, 투자하며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엘리트"를 먹여살리는 셈이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수사학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한 사회에서 기업과 학교가 져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이 사회 없이 존속할 수 없다면 "사회환원"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할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들이 한 달만 물건을 사주지 않아도 도산할 기업들이 도리어 "국민들을 먹여살린다"고 주장하거나,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교육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이방인 취급해 오지 않았던가. 감사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발췌 :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결국 이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상위1%의 소수가 아니라 99%를 차지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땀과 노력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정 그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 주겠습니다. 실제 현정부는 끊임없이 상위1%의 가려운 곳을 시기적절하게 찾았고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99%의 가려운 곳도 노력만 한다면 못찾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3.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함과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법의 여신이 두눈을 가리고 손에 저울을 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보이는 겉모습에 혹해 판단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法을 비교할 때 저울을 떠올리게 된다. 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한손에는 不當함을 치유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인간들을 심판할 [저울]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어느 한쪽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두 눈은 수건으로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大韓辯協과 法院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칼 대신 法典을 들고 있으며 또 두 눈은 가리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상이다. 원래의 [디케]가 약간 변형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출처 : "正義의 女神象"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 이준용님)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의 눈에 그 법과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으로 변질되어 보입니다. 삼권이 분리되어 견제를 하고 있다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독립성마져 현시대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이준용님의 말씀처럼 법의 여신 '디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되어 그런것인가요? 대한변협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 여신상이랍니다. 참, 허무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먼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엄청 중요한 행위인 법체계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꼭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의 눈에 눈가리개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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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2.17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깐~~

    지금 대통령은 나라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군요

    지배할뿐이죠..

  • 하운 2009.02.17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같은 인간들 땜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더욱 이 나라 어려워진다는 거만 아슈.누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고 했는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그 따위로 퍼뜨린 거지.위선 촛불류의 당신 같은 선동가들의 말 이제 하나도 신뢰가 안 가거든.그래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뭐 떼한민국만 특별히 군게일학이 될 방법 있수?참 개정일에게 나라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지.//저 747은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헛소리에 불과한 건데 저게 이명박의 전부인가?그래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누가 747운운하고 있나?당신 같이 외눈박이들이나 아직도 747 운운하지.잊은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747 타령.노누현도 저런 공약 비일비재했거든요.더러운 정치란 게 그런건데 저거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다 때려부숴야 되는 거지.

    • 머저리 2009.02.17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난 소리는 니 방구석에서나 해라. 쥐뿔도 니미 니가 그리 잘나서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냐? 잘난 척 하기는.. 신물이 다 나네.

  • 하운 2009.02.17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액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니와 IT버블 김대중 정부 때 경험도 했고, 자기가 하면 내수 진작책 남이 하면 투기세력 옹호?이 정부 투기꾼 새기들 옹호한 적 내가 보기엔 단 한번도 없는데///자본가 노동자 다 윈윈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왜 노동자만 우대하나?현실은 임시직 특히 취약 계층 일용직은 소위 기득권 노동자 단체 각 노총놈들도 골치거리로 아예 끼워주지도 않거든요.치사한 인간들///상위 1% 하위 99% 이거 당신 같은 선동가들이 지어낸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누가 상위 1%고 누가 하위 99%인가?선동질 그만 하슈 어리석은 초딩들이 믿으니.상위 1%???오히려 당신 같이 잘 나가는 사람 배 아파서 때려잡으려는 자들 땜에 오히려 나 같은 진짜 약자들이 더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게 현실인 거 아슈?그래 삼성,에스케이,엘지 등등 이런 자들 대려잡으면 우리나라 잘 산단면 내 당장 동참하겠는데 현실을 한번 보슈 제발?그리고 소위 하위 99%가 가려워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하위 99%가 있기나 합니까?아주 극단적인 이분법 자체가 오류라는 거만 아시오.///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번인데. 당신들 기준에는 당신들이 싫은 대상에게는 쇠파이프 들고 때려부숴도 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는데 이거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시죠.///건전한 비판은 이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데 이런 류의 이분법적 산동은 정말 이제 지겹구료

    • 머저리 2009.02.17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운인지 뭔지 당신은 기본이 안되있소.. 마치 이명박이 처럼. 당신 같은 인간이 옹호하는 명박이니 나라가 이꼬라지요. 잘났든 못났든 글 쓰신 분은 잘 되기를 바래서 하는 글인데, 당신은 하는 것마다 다 남 탓이잖소? 그게 이 나라가 망국이 된 이유요.. 참, 어느 한 쪽 치우치는 것도 그렇지만 뚜렷한 대책도, 생각도 없이 사는 당신도 참 처량하구료

  • Favicon of http://ntnote.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9.02.18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일 뒤에 이 글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 써봐야 겠다는 생각이...ㅎㅎ

  •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9.02.20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과 원칙은 공평함이 기본"-->"...형평성이 기본" 으로 바꿔 주시고요, 아님 말구~(요)...저, 작금의 쥐박이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도덕성 및 가정 교육에 문제가 많은 아이예요...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뒷감당이 아니 되는 거지요...퇴임하고 나서 하와이로 밀어 내십니다...누구처럼...더러분 새끼...안녕하시지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