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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개념탑재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종부세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헌법위에 만수'라 불리며 헌재의 판결결과를 미리 예언했던 강만수 장관의 신들린 예언에 따라 헌재의 종부세대상자 재판관들의 판결은 정확하게 일치되었습니다.


'모세'의 예언 못지 않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소득 5만불시대는 커녕 2만불 아래로 떨어진지 오랜쥡니다. 747공약은 보수언론의 말처럼 이륙하기도 전에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입만 떼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란 구호가 귓가에 아련하게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매스미디어에 MB의 얼굴이 등장하면 바로 생각나는게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말씀입니다. '만니 쳐묵고 꼭 경제를 살리랑께~' 또한, 대선당시 눈물을 지으며 실업을 호소하던 '이영X'이란 경상도청년의 지지발표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어려운 작금의 경제상황하에 그는 뭘하고 지내는지도 궁금해 집니다. 그들의 바램과 국민들의 바램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현실, 암울한 경제상황하에서 과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메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시기엔 정부여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서민들의 생각을 가장 빨리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소식통이 바로 '택시'기사와의 대화입니다. 과거 지지층의 생각이 아직도 유효한지 착각들 하시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방송매체의 과격한 지원사격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선 MB는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의 출신성분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를 현재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현재까지의 경험론적 상식을 통해 정리하자면 바로 아래의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통 한나라당 지지층
2. 경제살리기 올인한 수도권 지지층
3. 교회중심의 나라세우기, 기독교 지지층


100억을 가진 부자의 표가 100표고 천만원을 가진 서민의 표는 0.1표라도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참정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한 표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례로 서론에서 꺼낸 종부세는 결국 가진자들의 사회환원정도를 높여 못가진자들에게 나눠주자는 '형평성에 따른 조세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보다는 획일적인 공평성에 무게를 두는 정부여당과 지도층의 잘못된 판단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다음 선거때 보자'라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빨리 'MB정부'의 남은 임기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군의 지지층은 서로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 경상도로 대변되는 전통한나라당의 굳건한 지지층과 수도권의 부동산 열풍에 한자리 차지해보겠다고 돈때문에 정치색을 바꾼 수도권시민들, 그리고 엄청나게 커진 대형화된 기독교회들의 지지와 선전에 보란듯 대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경제만 살리면 되지'의 열풍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수치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경제만 살리면 되지'의 함정이 곳곳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MB와 정부여당의 맹목적 부자사랑과 잘못된 경제살리기의 정책실패를 통해 그들의 지지기반은 이탈하고 있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폭락세는 끝이 없는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지방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악의 중요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기초한 교회는 대형화된 교회기업(소망교회,순복음교회 등)과 중소회교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아군세력으로 모으기 위해 열씸인 정부여당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을 가립니다. 상위2%의 부자층과 결탁하여 그들의 입맛을 위해 나머지 98%의 국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삼모사를 일삼는 오락가락한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근거없는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여당이 100%의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하지만, 정책이란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 시킬 수 없을 겝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정책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위1%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푹 빠져 있으니 나머지 98%를 위한 정책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셈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자아비판대'에서 자아비판할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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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11.19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가 정답이네요.

  • neo 2008.11.20 0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순간부턴가 저들의 머리 속에 다음 선거란 개념이 없다 싶더군요.
    하는 짓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선거 치를 생각, 없어 보입니다.
    종신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건ㅎㅎ; 투표조작을 하건 뭐라도 할 거 같아요.
    98%, 딱 죽지 않을 만큼, 옴짝달짝 못하게 게길 힘도 없이 탈진시켜놓고
    싸고 질좋은 노동력, 빨대 꽂은 채로 질질 끌고 다닐려나 봅니다.
    그러니 공공요금도 다 올리고 그러는 거겠죠.
    잘못이며 죄과가 탄로나도 눙치고 게기고 발뺌하고 사고로 사고 덮고 시간 끌고
    하긴, 과반 의석에 공권력 사법부 언론 장악하면 게임 끝이긴 하죠.
    그나마 어리버리 사람의 탈을 썼다 벗었다 하는 척이라도 할 때 서둘러야할텐데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재야 시민단체 촛불 정말 닥치고 연대해도 모자랄 거 같은데
    매일매일이 갈수록 쑥대밭인 게 아주 환장하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