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 있는 어소뷰둘암님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가끔씩 '한계'를 절감한다. 


'나쁜' 윤창중을 비판(비난)하기 위해 더 끔찍한 말을 내뱉는 사람과 '노무현'을 추억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나를 희망케 한다. 잘못에 분노할 수 있는 정상적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쁜'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말하는 '착한' 소비자들이 사형을 옹호하고, 폭력에 대항하고, 폭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든다. 사회정의가 곧휴 서길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정확히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닐까? 윤창중은 나쁘다. 나쁜 윤창중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난에는 '선'이 없다. '성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초상권' 운운하며 명예훼손을 내뱉는 것은 용서될 수 있는 일일까? '나쁜 놈'을 응징하는 행위가 비난 받아야 되는 것일까? 특히 이들이 정치적으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문재인 혹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의를 잃어 버린 사회 그리고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양심마져 속이고 살아야 하는 이시대 보통의 사람이기에 그렇다.


당신은 사형제를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폭력은 허용될 수 있는가? 혹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인가? 

누군가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은 어떤가? 


인터넷 공간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그렇다. 우리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범죄자의 가족'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GH와 새누리당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조선일보>처럼 아부할 이유는 없다. 사회정의가 곧휴 세워지지 않은, 유전무죄, 강남불패, 고소영강부자 일변도가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노예처럼 복종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아부할 이유가 결코 없다. 아니, 아부해선 안 된다. 니체가 경고했던 것을 떠올리자.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전사가 되어야만 하기에... 

 


이 모든 것은 '인권'에 대한 의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인간의 권리를 짖밟힌 채 권력자들이나 범죄자들의 노예로 살아야만 할 것인가? 정의가 곧휴서지 않는 세상에서 나약한 자신을 한탄만 하며 숨죽이고 살아야만 하는가! 윤창중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폭언을 쏟아붓는 사람들은 다른 사안들에 있어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이는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정의'의 문제일 뿐이다. 


나는 그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찬성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 따위가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없다. 다만, 그들이 내 가족과 나라에 죽음을 선사하거나 폭력을 선사한 경우라면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잃어버린 정의의 사회에서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유유부단하게 아무리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이면 그는 '인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범죄자 스스로 선택한 인권 포기를 오지랖 넓게 확대해석 하지 말자. 사람이길 포기한 짐승에게 사람대우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성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감정적이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감정이 들끓게 되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볼 수 있었던 것도 놓치게 된다. 침착함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가만히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응시했으면 좋겠다. 일본의 우경화를 탓하기 위해 반일사상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듯, 일베를 혼내기 위해 우리가 일베를 뿌리 뽑아서라도 그들의 정신을 곧휴 세워야만 한다. 훈계를 위해서는 '말'에 콧방귀 끼는 이들에겐 사랑의 매초리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처럼...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littlecandle.co.kr BlogIcon black_H 2013.05.21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곧휴세우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곧추세우다가 맞는단어입니다
    글읽다 단어하나 때문에 깜짝 놀랐네요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13.05.21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그 단어는 저도 알고 있지만, 세상 정의가 무너진 지금의 상황을 바로 세우고자(?) 희화하여 의도적으로 밀고 있는 단어랍니다.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반관영 중국통신사인 중국신문에서 소개한 세계뉴스인물 3위에 故노무현 전대통령이 포함되었다고 전합니다. 많은 공헌을 남긴 평민정치가의 자살로 인해 한국정치에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건을 두고 기득권력층과의 세싸움에서 평민계급이 패한 전형적인 결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한국정치는 가진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대통령이 중국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근 반세기정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뗏놈'으로 애써 무시당해왔던 나라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시기동안 역사적으로 중국은 대국으로 숭배받던 강자였습니다만, '자유주의'를 택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를 택한 중국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따라 북한과 동급수준의 나라로 격하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 하여도 결국 하나의 찌질한 '공산주의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짖밟혀도, 독재가 나라를 좀먹어도 그져 명목상 '민주주의'란 탈을 쓰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승리자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계정세를 양분하는 공산주의의 몰락과정에서 자유진영의 틈에 발을 담구고 있던 대한민국은 승리자의 쾌감을 맛보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성숙한 서구열강의 민주주의의 정도와는 체감의 차이가 분명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정치의 주류발판에 기댄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아온 많은 노인분들은 아직도 성조기에 열광하며 빌어먹으면서라도 살게 해주는 기득권 정치에 감지덕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발 물러서 전체를 볼 수 없었던 이데올로기 시대를 살았던 노인들의 편향된 정신과 마음은 딱히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삐딱하게 볼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나라는 전봉건시대 동안 수천년 부패한 탐관오리와 토후세력들의 심각한 인민착취에 대응하여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기치를 들고 생겨난 인민(국민)에 의한 정부였습니다. 일부 기득권력의 억압과 착취를 현실적으로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본론을 기술한 사회주의의 대표적 인물, 마르크스 역시 당대 중국사회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만,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 현대의 자본전쟁에서 멸망한 마르크스 이론을 뛰어 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정부의 무식한 작태가 바로 '공산주의'의 전형적 행태라고. 하지만 언론에 알려진 행복의 수준이 대한민국보다 높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충격에 휩싸이게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인권국가로 칭송되고 있는 미국조차 흑백차별이라는 극단적 인간차별론이 마틴 루터킹 목사에 의해 시정된지 불과 몇십년전이었습니다. 아직도 근원적 인종차별론은 미국사회의 어두운 뿌리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권의 싹을 틔우기 전의 나라, 미국이 세계국가 넘버 원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알량한 '인권'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탐욕의 굴레]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애써 무시하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적 배경의 우수성을 너무도 쉽게 '이상주의'로 치부하고 있진 않은가요?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나 기득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괴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의 난제에서 현실의 대한민국은 사라진 '이데올로기'에 향수를 느끼며 그시절을 음미하며 감상에 빠질 때가 분명 아님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두 진영의 치열한 전쟁뒤 살아 남은 것은 또다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반복되는 역사의 억압된 굴레입니다.  

필자주 -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이라면 최소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관련된 책들은 반드시 한번쯤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당신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랜기간동안 한상률 전국세청장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의 한명숙 총리 조사를 보면 단적으로 심각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대한 한국정세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일부언론의 무차별적인 사건보도는 '아 다르고 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우월지위에서 공적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대언론사의 뉴스보도만으로도 정치인을 살인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정보의 진실성을 따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운치 않은 뉴스입니다. 검찰은 그간 정치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라 주장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몰고간 '빨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언론플레이가 절대 없다고 말하면서 결과론적으론 혐의사실이 언론사를 통해 먼저 공표되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비열한 검찰수사 상황을 지켜보아온 한명숙 총리측에서는 '묵비권'이라는 마지막 카드로 명예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컬럼리스트 스티븐 김씨의 미국검찰과 사법제도에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조악한 한국의 검찰제도와는 천양지차의 수준이기에 참고하시라고 링크글 걸어 둡니다.


 
며칠 뒤면 성탄절이 다가 옵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도 이미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등으로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되어 칭송받는 이유는 오직 단하나, 원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고마우신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일부 교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조차도 정치와 결탁하여 이렇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는 현실에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절대진리를 잊어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십니까?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부녀자들에 대한 위험경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새인가 점차 늘어만 가는 흉악범죄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인데 왜 무슨 이유때문인지 해결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흉악범죄에 대해 개인적으로 몇가지 변화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 보려 합니다. 


1. 범죄자에 대해 신원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아무리 인권의 걱정이 앞선다고 하지만, 유독 법치만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어린이 유괴 등과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에 노출시켜 삼대가 부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 그리고 교육의 문제가 심각히 관련이 있습니다. 먼나라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 바로 언론 공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재발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인지하고 피해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스크와 모자 그리고 잠바로 그들의 얼굴을 꽁꽁 가리고 보호해 주는지 당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악한 이시대의 악인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며 증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더욱 큰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특정범죄만은 '인권'운운으로 감싸던 범죄자의 인권보호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들은 사회구성원에서 벗어난 이탈자이기에 더이상 인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범죄자의 신원을 낱낱히 공해해 주십시요!

2. 현금인출기이용시 얼굴을 가리면 사용정지되는 ATM으로 전면 교체바랍니다.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얼굴인식 불가시 ATM(현금인출기)사용이 불가능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강력범죄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강간, 폭행하는 것에 모자라 심지어 살인까지 일삼고 있는 강력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고문으로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통장이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방법을 위해서라도 '얼굴인식'이 불가능할 경우 인출이 불가한 현금인출기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교체하는데 추가비용 대당10만원이 든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협심해서 전면 교체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이 실행 못하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정해야 합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누가 감히 퍽치기를 하고 남의 신용카드로 배짱 좋게 현금을 인출하려 흉내 내겠습니까? 

3. 성범죄 가해자들의 주민공람을 강력히 실행해야 합니다. 현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없나 열람해야만 성도착자나 성폭력 전과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법은 너무나 약합니다. 정부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돌리듯 그들의 신상정보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야만 합니다. 국민은 성도착자나 성폭력 전과자들에게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주민공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변으로 이사올 경우마다 즉각적으로 동사무소의 행정인력을 동원하여 각 가정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범죄의 심각성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더이상의 성폭력사건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범죄의 특성은 유독 재범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내 자녀의 위험을 걱정만 하시겠습니까?

4. 학교주위, 버스정류장, 골목어귀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엔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살인의 추억'같이 미해결 사건에 대한 판타지를 범죄자들에게 심어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범죄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을 예비 범죄자들에게 심어 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범죄검거율 100%에 확신하게 되면 지금처럼 '완전범죄'를 노리며 '모방범죄'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정의의 공정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들은 반드시 잡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 단서와 증거포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CCTV설치는 필요가 불가피합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입법자 자신이 어느순간 범죄자가 될 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 잡혀 이런 법제정에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은 아닌지 의아합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악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주장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엄격한 법과 강력한 조치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방과 사회경각심 유발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abysmal.tistory.com BlogIcon 카루시파 2009.01.29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부 옳은 말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불리기 힘든 인간들의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설치는 사람덕분에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 정의사회 2009.01.29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범죄가 늘어가는 이유중 한나가
    그야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양상을 여러차례 보아 왔습니다,살다보면 별별 인간들 다있습니다,착하고 선한 사람들 등쳐 먹는인간,힘있다고 욕하며 폭력하는 놈들 이런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 경찰이 출동하고 해본들 뭐 합니까?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거 압니다,제가 잘은 모르지만 첫째 경찰관 사기를 진작시켜서 민생 치안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인권도 중요 하지만 죄진 못땐 인간들은 계속 리스트로 올려 놓아서 죄지면 가중 처벌을 꼭 해야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못된 놈들 꼭 사람 좀 많들어 내보내 주십사 글 올림니다,

  • Favicon of https://armishel.tistory.com BlogIcon 아르미셸 2009.01.29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하신 조치들은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라 최대한의 조치로 보이네요.

  • Favicon of http://love2bike.tistory.com BlogIcon 띵까 2009.01.29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피의자의 신분을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잡힌 사람의 경우 판결을 받기도 전에 인민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도, 이미 형을 받은 사람인데, 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의 신원까지 공개하는건 문제가 있죠. 이중처벌이니까요. 미국의 몇몇주에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게 꼭 옳다고만 볼 수는 없죠. 다만, 아동성범죄자나 성범죄 재범자의 경우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제어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1.29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는 안지켜도 될 건 굳이 지키려 들고 지켜야 할건 캐무시하죠.
    장애가 아주 심한 나라인 것 같아요..ㅠㅠ

  • BlogIcon TISTORY 2009.02.02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범죄'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jasonsoul.tistory.com BlogIcon 제이슨소울 2009.02.03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 제 친동생이 정말 위험한 일을 겪어서 트랙백 남겼어요..
    잘 지내셨죠? 저는 직접 가족이 당할뻔 한 뒤로는
    너무나 무섭습니다...휴.....진짜 대책이 절실해보입니다...

  • 범죄자 2010.11.05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폭행 같은 경우 검거율이 높아서 망정이지 퍽치기 같은 경우 거의 50%임..경우에 따라선 성폭행 보다 더 더러운 범죄라 할 수 있고요.. 참고 말씀이고..얼굴 인식이 불가능하면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그것부터 도입해야 경찰들이 고생을 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