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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제목이 너무 '견물생심'을 바래는 것 같아 쑥쓰럽습니다. 다행스럽게 대머리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접종과 지원하지 않는 선택접종의 주사비용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아이 낳아 보시고 길러 보신 분들이면 기저귀값, 분유값만해도 녹록치 않게 들어가더군요. 좋은맘카드로 20만원이 지급됩니다만,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다녀보시면 두세번이면 그냥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감히 정부에서 좋은맘카드도 지급해 주는데 예방접종비까지 공짜로 해달라니 부아가 치미실 선배부모님들께서도 있으실 겝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서민들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온동네방네 선심성 예산을 뿌려대는 호탕한(?) 정부가 썩 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나브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문제화될 지경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껏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도 현재 예비 아빠,엄마들이 순풍순풍 아이를 만들어줘야 폭락을 막을 수 있겠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곧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도 납부할 미래의 아이들이 있어야 고갈될 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출생률 수치대로라면 2050년 전체인구의 45%가 65세이상의 노인인구라고 하니, 도대체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에선 누가 늙은이들을 부양하고 나라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일할 아이들이 없는데요...


출처 : 통계청


최근 워낙 정부에서 출산율저하에 걱정하고 있는 티를 내는 터라 감히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4대강이다 뭐다 여러 분야에서 선심성 예산을 뿌려대고 있고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강뚝에 쳐발라 놓으면 뭐합니까? 물이 부족하다굽쇼? 인구가 팍팍 줄고 있는 마당에 정말 걱정도 팔자이십니다. 그린벨트를 전부 해제해서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해 주시겠다굽쇼? 정말, 왜이러시는지... 앞으로 서울주변의 아파트촌들은 몇십년내에 전부 유령도시로 변할 지경인 것을 모르십니까? 뭐, 늙은 정치인들이야 자기 생애와 상관이 없으니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신경쓰겠지요... 이러니 아직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꼴입니다.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출처 : 통계청


기왕이면 정말 출산을 계획하시는 예비부모님과 부모들의 진짜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여 글을 적어 봅니다.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접종'은 병원에서 접종할 시 1~2만원 꼴입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없는 '선택접종'은 무려 7만원~20만원까지 합니다. 밑의 도표를 보시면 몇차례나 주사를 접종해야 되는 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선택접종은 폐구균 단백결합백신,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 등이 있고 선별접종으로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대부분은 기본접종입니다. 하지만, 각 예방접종에 따라, 1차~3차 그리고 추가1차, 2차를 접종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12세까지 열씸히 예방접종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싸다고 선택접종을 감히 안맞출 배짱좋은 부모는 없을 겝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해 쇼를 하는 정책들보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력과 직결되는(너무 거창한가요? ^^;) 실질적 부분에 정부돈 좀 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이 줄어드는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스스로 소비하며 생산하는 생산소비국가가 되려면 최소 인구 1억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가 4천5백만 정도고 북한 인구가 2천5백만 정도니 통일이 되어 경제발전에 힘을 합한다면 세계 어떤 강대국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선 부부한쌍이 평균 1명의 아이를 겨우 생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머지않은 미래엔 한명도 출산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리라 예상들하고 있습니다.


출처 : 통계청


왜일까요? 왜 아이를 만들지 않을까요? 미쳐가는 집값, 미쳐가는 학원비, 환장할 물가때문에 감히 아이 놓을 엄두를 못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두번째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더욱 심각하게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려는 '애국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슨 짓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ㅋㅋㅋ

작금의 시점은 내가 정부를 위해 뭘 할까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내게 뭘 해줄까 고민해야 마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네이버블로그님의 '국가필수예방접종 과연 얼마나 들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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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시절, 월급이 미지급되고 몇달이 지나니 친절하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미납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저를 고용한 업체에서 몇월분 국민연금이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식적으로 월급에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이 공제되고 나오기에 월급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면 회사에서 피고용자 본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월급을 지급할 정도의 회사에서 임금의 10%정도 금액인 국민연금을 떼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피고용자에게 이 사실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월급이 지급되면서 본인부담금이 공제되었는데도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신고하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반, 회사 반을 부담하여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입니다. 한창 국민연금을 철폐하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대한민국 어떤 정부도 감히 철폐를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바로 정부의 든든한 돈줄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대통령을 하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까지는 마치 아무일 없다는 듯 국민을 현혹할 것입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엄청난 돈줄을 끊어버릴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납입자가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988년 처음 국민연금 기금운용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427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율이 전체금액의 0.18%라고 하니, 전체 연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채권이 11.07%, 대체투자가 2.93%(시간가중수익률 기준)의 수익을 거뒀음에도 첫 손실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투자규모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7%에 불과했지만 손실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사상 첫 손실의 주범은 주식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식부문 투자에서 지난해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가중수익률' 기준으로 -42.87%나 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네요.
(국민연금, 체면-수익 모두 다잃다/아시아경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한 미래보장도구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강제로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낸 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면 비싼 은행이자 물어가며 힘들게 높은 은행문턱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지불한 돈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친절한 정부는 수십년뒤의 노후를 위해 가난하고 어려운 샐러리맨들의 유리지갑을 국민연금으로 꼬박꼬박 강탈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물가상승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연금을 지급보장한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한치 눈앞도 바라보기 힘든 세상인데 몇십년뒤의 일을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성공적인 경제운영을 하여 항상 성장하는 국가가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년부터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아! 정말 걱정됩니다. 국내주가 방어하랴 헛발질하다 한방에 골로가면 어떻합니까? 잘난 강만수장관이 IMF와 경제위기를 두번이나 겪었음에도 아직도 '경제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출생율감소와 노인인구증가입니다. 살기가 힘드니 아이하나 낳고 키우기도 벅찬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되었듯 2050년이면 65세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0%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경제인구는 전체의 몇퍼센트나 될까요? 대략 30세부터 취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30%인데 취업하지 않는 가정주부와 미취업자, 취업대기자,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면 많아야 20%정도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인구일겝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니 결국 전체인구 20%가 40%나 되는 노령자(국민연금수급자)를 책임지고 또 미래 자신의 연금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말 대한민국이 미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위의 경제대국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십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머나먼 아득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40년 뒤 여러분들께 닥쳐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피땀흘려 번 월급에서 강탈당한 느낌의 국민연금,
과연 내차례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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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7.17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보증하므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OTL

  • Favicon of http://ennuri.tistory.com BlogIcon 연은랑 2009.07.17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연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다보니
    저도 처음엔 국민연금이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만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와서 국민연금에 대해 배우게 되고
    왜 그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이해가 조금 가더군요.(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안 돌려주지는 않아요 ㅎㅎ)
    어느나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노인에게 지급해주는데 한화로 월 500이던가.. = =;; 하하;;
    그런데 또 그게 청년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시위를 하는 영상을
    강의시간에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쁜 제도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ㅎㅎ;
    사회복지의 한 제도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되어가는 속도가
    전례가 없을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nalbit93 BlogIcon 길손이 2009.07.21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연금이 기본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수단이지만,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을 통한 3층 보장체계가 중요합니다.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09.07.23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대로가면 과연 5년을 버틸까 걱정이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