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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양심상 세종시를 원안대로 할 수 없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고 이전부처를 최소화한다는 뉴스보도가 근간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한창인 세종시를 바라보며 대통령께서 '양심'까지 들고 나온 마당에 무엇이 문제인지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되집어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인간 도덕성의 중심 잣대인 개인의 양심까지 등장한 이상, 필자의 짧은 머리로써는 현대통령과 전대통령이 상반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밖에 유추할 수 없군요.

현대통령의 개인적 양심의 척도에 따르면 초기 세종시를 추진한 노무현전대통령의 양심이 상당히 불량스러워 보입니다. 현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속된말로 '양심에 털난 사람'정도로 전대통령의 양심을 곡해 해볼수도 있겠습니다. 이유인즉, 참여정부 원안대로 진행할 경우 자칫 유령도시가 될 것이며 국가 백년대계에 해가 될 수 있는 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권에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것을 택해야 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시는 현대통령의 구구절절한 애끓는 소리에 한번쯤 들어줄만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일일까요?

白年大計란 말은 사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관중이 쓴 '관자'라는 책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로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에서 유래된 말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했입니다.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백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해햐한다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교육의 가치를 잘 나타낸 글이죠. 상식적으로 백년대계란 말은 관중의 철학에 따라 '교육'을 뜻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백년대계마져도 어슬프게 땜질처방해 놓은 실용정부의 교육철학 앞에서 과연 더이상의 국가백년대계를 상상이나 해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은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으로 판결나자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 절충 끝에 내놓은 법안입니다. 점차 커져만 가는 빈부의 지역격차와 과밀화된 수도권을 지방분권으로 해결하려는 전임대통령의 '양심'이 수도권과 수도서울을 탱크라도 동원해서 지키고자 하는 현대통령의 '양심'에의해 비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맏형이론'의 창시자다운 발상으로 수도와 지방격차를 양분화하고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더라도 명목상의 국가위상(GDP)만 높이면 된다는 실용주의철학의 신봉자답습니다. 잘사는 놈들은 더 잘살고 못사는 놈들은 더 못살게 되어도 전체 나라의 부만 증가되면 장땡이라는 생각, 그게 바로 현시대 비도덕적인 자유시장주의와 그릇된 자유민주주의에 먹물 좀 담궈본 기득권층을 대변한 '양심'이 아니겠는지...?


세상에 '명품신도시'라는 유치한 말이 버젓이 방송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현실이 너무도 황당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얼마나 '명품'을 사랑했으면 신도시마져 '명품'으로 도배질을 할 수 있는지 그 끝을 알수 없는 배짱과 자만심에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며 나라의 백년대계를 걱정하고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양심을 믿고 있는 이 땅에는 과거 중세봉건시대처럼 '지배자'와 '피지배자'만 존재하는가 봅니다. 지금도 유명백화점의 명품코너에는 매출증가세에 경기불황따위는 잊은지 오래입니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앞에서 가진자들은 며칠만에 근로자 연봉의 수십배를 벌어들이는 반면 이시대 피지배자들은 최소한의 주거를 잃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이들의 아픔을 짖밟고 올라가도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뻔뻔스럽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만큼이나 세종시문제도 너무 빤하게 보이는 추진배경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진정 나라의 백년미래를 앞에 두고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조만간 닥쳐올 서울수도권의 부동산폭락을 건축산업 활성화 등과 같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임기내까진 막아보시려는 물에 빠진 생쥐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대대손손 나타날 치욕스런 역사의 기록 앞에서 자신의 석자이름이나마 지워 보시려 양심까지 팔고 계신건 아닌지 감히 반문해 봅니다. 

(필자주: 본문의 글내용은 필자 개인의 생각을 상상력을 동원해 적은 개인글로 특정인물이나 정당을 공격하거나 선동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닙을 밝힙니다. ㅋㅋㅋ 세상이 무써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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