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명절로 처가가 있는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친척분들중 한분은 마도로스이십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삼호주어리호급 이상의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죠. 1등항해사, 2등항해사, 선원, 기관장 등등 수십명을 뽑아 아시아 여러지역에 기름을 수송하는 수송선의 지휘를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즘은 주로 일본, 태국, 필리핀 등의 외국선원을 한국선원들과 적당 비율로 구성하여 항해를 하신답니다. 1500불~2400불의 임금을 달러로 지불하고 노련하고 일잘하는 선원들을 뽑아 여러국가를 운행하시는데, 한번식 기항지에서 정박하는 동안 짬을 내서 여러 항구도시를 구경하시더군욧. 따로 특별한 운동을 하시지 않으신데도 50대 중후반이신데도 아직 탄탄한 몸을 가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남성들을 몇달동안 관리하려면 카리스마와 체력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거늘, 같은 업계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며칠전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삼호란 회사가 참 나쁘다 고 하십니다. 해적행위 등에 따른 해상위험에 대해 발생하는 사고를 위해 선사측이 들게 되는P&I보험(선주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왜 정부에게 모든 비용을 떠넘기고 있나는 의문이셨습니다. 어느정도 규모있는 정상적 선박회사라면 외항선인 경우 당연히 들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금미호 같은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소규모 회사라 선주가 선장이 되어 항해하다 해적들에게 붙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 정부라면 어떤회사를 도와야 할까요? 선장마져 잡혀 나올 돈 없는 '국민목숨이 담보되지 못한 금미호'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 가입된 삼호주어리호가 우선일까요?

언론은 설연휴 내내 땡전뉴스 이상으로 줄기차게 석선장과 해적이야기 보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있는 주치의까지 보내고, 해적 수송을 위해 친분있는 아랍국가 왕자를 통해 전용기까지 빌렸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석선장을 쏜 총알이 UDT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제기에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간첩행위' 운운하며 방어막 치기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석선장 몸속에 해군이 쏜 오발탄 1발'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티즌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참 부끄러운 나날들입니다. 우리나라 민방위들도 이젠 안쓰고 있는 50년대 칼빈소총 수준의 총들을 몇사람이 나눠쓰는 해적들을, 세계최강 부대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UDT 전사들이 '아덴만의 여명'이란 그럴싸한 제목으로 제압했다고 입방정들입니다. 장난칩니까? 유치원생과 K1선수와의 싸움보다 약한 수준의 싸움이 뻔한데 이것으로 몇날 며칠을 우려먹을려 하십니까?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꼬리곰탕'정부입니다. 머리(중요한 사실)는 관심없고 꼬리(자랑거리)만 우려먹기 바쁘네요. 어느새 국민환자로 둔갑한 석선장의 주치의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한말이 감동을 넘어 웃음으로 다가오는 이상현상마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선장 잘못되면 의사 그만둘 각오로 임해'라는 기사때문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맹세했던 의사들이라면 어떤 환자 앞에서도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니, 석선장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들에게도 잘못되면 의사 그만둘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사랑하는 석선장만 반짝이는 황금으로 보여 특별대우하는 것은 아니시던가요? 푸헐~

P.S 김일성의 말잘듣는 기쁨조에 눈먼 수하가 되시렵니까? 아직 학생들인 소녀들이 나와 수영복 입은 몸으로 싱크로나이즈 하며 성적유희를 발산하는 일회성 쾌락채널만 관심갖지 마시고 금미호 등 시사, 사회성 뉴스에도 관심갖는 국민들이 많아 진다면 감히 '하의실종녀, 하체실종녀 등과 같은 개뼉다구 같은 기사들도 줄어 들지 않겠습니까! TV라는 바보상자 때문에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되어 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blog.daum.net/moga2641 BlogIcon 모과 2011.02.07 1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트랙백 한 이유가 뭡니까?

    • Favicon of http://blog.daum.net/moga2641 BlogIcon 모과 2011.02.07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제가 진솔하게 쓴 글을 나쁜 예와 비교한 것 같아서 이해가 안됐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고 우연히 블로거들 모임에 참석하고 간담회에 가서 알게 된 분입니다.
      진솔하고 성실한 행정가로서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셨지요.
      제가 교과부 블로그를 하는 데 교과부 블로그 자체를 폄하하는 블로거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흑백논리만 무성한 것이 때론 싫어서 지웠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 고맙습니다.^^

  • Favicon of http://pcking.tistory.com BlogIcon PC지존 2011.02.07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블로그 트랙백으로 왔는데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짜증나고 살맛안나는 대한민국입니다
    많은분들이 좀 읽어야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waarheid.tistory.com BlogIcon femke 2011.02.07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거늘
    어찌 정부로부터 금미호와 산호주어리호가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올리신 글 잘 읽고 갑니다.

한반도가 빙하기 시절로 회귀한듯 강추위가 연일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몸이 추우니 마음은 더 추운 법, 이럴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몸을 녹이려 꿈꿔 보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올라버린 기름값, 전기세 걱정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울상만 지을 뿐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슬픈 현실앞에 상상도우미, 이명박 대통령각하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사 기름값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기름값 인상요인이 정유사들의 배짱영업탓이 아니라 4대강 때문에 돈줄이 말라버린 정부의 세금인상탓인게 속속 밝혀지고 있네요. 얼어버린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임기내내 보여주신 장미빛 립서비스중 하나가 되어 국민들을 다시금 환상의 나래로 인도하시겠지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난방온도 18도, 냉방온도 28도] 구호에 환멸을 느끼며 
더위팔아 에너지 강요하는 정부 라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푹푹찌는 여름철 실내온도가 28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실외온도는 몇도나 될까요? 그런데 한술 더떠 오늘자 뉴스에서는 정부, 모든 공공기관 실내온도 18도 이하로 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용 에너지절약 구호인셈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에너지 절약에 목말라 있는 정부였다면 서울수도권 거대 주차장화된 과밀지역 해소를 위해 진작부터 지방이전, 지방분권화를 시작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내 길바닥에서 줄줄이 낭비되는 에너지는 내팽겨둔 채 그저 만만한 전체 국민들과 기업들만 못살게 굴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묘년 새해를 장식할 뼈있는 화두가 될 듯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선거철 급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을 시작으로 기름값은 정유사탓, 에너지는 관공서탓, 경기회복은 외국탓에 빠져 있습니다. 로맨스와 불륜의 외줄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들을 살펴 보자면, 주가 5000 달성, 임기내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임기내 경제성장율 7% 달성 G7 진입,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제공, 대선공약으로 생활비 30% 깎고, 대학등록금 반드시 절반 낮추며, 물가 잡고, 일자리 300만개 창출, 등등이네요. 이중 하나라도 달성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진정한 포퓰리즘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허경영 총재마져 '형님'으로 모실 정도의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한뒤 뻔뻔하게도 대한민국땅에 무늬만 '공정사회'라는 외계어를 등장시킨 분이 누구셨습니까? 이성과 도덕은 안드로메다로 날려 보냈는지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이 오히려 남탓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마치 불륜을 저지른 종교인이 적반하장으로 '너희들이 사랑을 알어?' 라며 훈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공간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로맨스에 빠져 드는 동안, 국민들은 한파에 떠밀려 길밖으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너무도 추운 2011년 새해초의 겨울상황입니다. 

책임지는 정치인들, 공직자들, 기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사회에서 '가훈이 정직'이라는 일국 대통령 후보의 해괴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였다. 비록 그 가훈마져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만 마치 첫사랑의 설렘속에 뒤집힌 눈까풀에 뭐가 씌인 양 황금만능주의속 탐욕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대적 진리속에 황금에 대한 사랑이 더욱 열화병으로 승화되었으리라.

자고나면 몇억씩 오른다는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에 일주일새 겨우 몇천원 오른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아무런 논쟁거리가 될 수 없었다. 돈으로 돈먹기하는 세상, 한 탕 크게 사기치고 나오면 일반인들 죽을 때까지 개고생할 때 평생 이자놀이로 해외로 여행가고, 골프나 치며 놀고 먹기 바뿐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겁한 변명에 이어 추징금 300억원을 내지 못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동상건립에 5천만원을 선뜻 기탁하겠다는 그 아내의 내조가 눈물겹기하기까지 하다. 일반인은 감히 상상도 못할 천문학대의 돈을 꿈쳐 두었다면 이자놀이만 해도 벌써 수백, 수천억원이 되었을 터인데 무슨 이유인지 돈이 없단다. 한마디로 배째라 엎어지면서도 자신들의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라면 선뜩 앞장선다. 이게 요즘 힘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정의다.

출처 : 한겨레 신문 오늘자

오늘자 뉴스를 보니 역시나 자랑질에 굶주린 정부의 희안한 정책이 눈에 띈다. 돈이 없다며 난리부르스더니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하겠다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와 있는 반면,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내온도 26도 안지키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린다는 기사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공무원 봉급 인상의 이유는 경제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실내온도에 대한 과태료의 이유는 지난해부터의 금융위기로 전력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전력사용량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참, 어설픈 정부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지난 회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다음 학급회의까지의 계획에 대해 안건을 정하고 있다.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끄는 정부가 주장하는 에너지 절약의 이유가 자신들의 실수(에너지 전력확중의 미비)때문이라고 스스로 광고한다니 참 부끄럽다. 아니, 너무도 당연스럽게 이야기하다니, 참 뻔뻔하다.


필자는 6월27일 정부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에너지 절약정책에 힘없는 어린 학생들이 삼복더위에도 에어컨 가동조차 않는 도서관에서 축늘어진 모습을 보고 열악한 환경을 시정하고자 '더위 팔아 에너지 절약하는 정부'란 포스팅을 올렸다. 홍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알박기처럼 속도전으로 4대강을 파고 보자는 정부의 한심한 속셈과 맞물려 엉뚱한 곳에서 부족해진 에너지를 화풀이하듯 절약을 강요하는 헷갈리는 시대다. 산림녹지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민둥산에 푸른색 페인트칠하던 그 시절과 별반 차이없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는 희안한 세상임이 분명하다, 시대유감이다.

며칠째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신식 단열재를 사용한 공공건물 꼭대기 층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온도가 29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무심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에어킨들이 사람들의 짜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참다 못해 자리를 일어나 에어컨의 전원버턴을 눌러 봅니다만, 반응이 없습니다. 건물관리자가 모든 에어컨의 작동을 잠궈놨기 때문입니다. 무용지물인 에어컨에는 보란듯 '에너지 절약에 동참합시다!, 난방온도 18도, 냉방온도 28도'라는 황당한 문구만 일률적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지구 공동체라는 기치아래 인류 미래의 삶의 터전을 보존, 보전하려는 선진국이라면 한번쯤 마땅히 생각해야할 이슈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선진국에서도 현인류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현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면서까지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내온도 28도 기준이라니 어느 나라에서 나온 무식한 발상입니까? 최신식 단열재를 사용한 건물의 실내온도가 28도를 훌쩍 넘기려면 과연 외부 온도는 몇도까지나 올라야 된단 말입니까?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많은 분들께서 해외를 다녀오셨으니 이미 검증되었을 겁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반팔티가 쌀쌀할 정도의 건물 냉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을날씨처럼 가장 인간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에 맞춰 냉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작 선진국들은 모든 국가정책이 국민들의 '쾌적한 삶'에 맞춰져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 절약한답시고 오히려 국민들을 지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구자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간이라는 인적자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 며칠째 달구어진 건물 내부의 환경은 이미 인내와 고행의 수련장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냉방온도 28도'기준이라는 누군가의 지침으로 수많은 에어컨들이 먼지속에 썩고 있는 반면, 불쾌한 환경에 노출되어 찐득찐득 목줄기와 겨드랑이를 타고 내려오는 땀방울을 참고 있노라면 한심한 정부의 한심한 에너지절약 정책에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는 정부지침에 잣대를 두고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돈내고 땀빼러가는 '한증막'에서 흘린 땀이야 차라리 시원하기라도 하지만, 학교, 도서관, 공공장소에서 어이없이 맛보는 더위에 국민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항의를 해 보기도 합니다만, 돌아 오는 답변은 정부방침에 따른다는 것 뿐입니다. 실내온도가 30도 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을 동작시켜 실내온도 28도로 맞출려나 봅니다. 제정신들입니까?

에너지 절약 합시다! 하지만, 다수의 대중이 피해를 보는 어이없는 전시용 행사가 아닌 제대로된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의 모든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계천 같이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요소를 찾아 가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에 보신을 택해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도 불쌍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에너지 아껴서 뭘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효율성에선 0점짜리 정책이라 불평하면 은근쓸적 적도지방 국가들처럼 '씨에스타(낮잠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겠다 인심쓰시는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듭시다, 제발!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uto 2010.07.06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와대가 저 온도를 지키기나 할까요? 부자들 세금 줄이고, 재벌들 세금 줄이고, 4대강 몇조원 투자하니 세수가 없어서 엉뚱한 사람들 고생시키고...저런인간도 천국간다고 주일날 기도할까?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거짓부렁에 속지 않겠지.

  • Favicon of http://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7.06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는 정말 은행가는것도 덥더군요.

    정말 저런 한심한 정책이나 만들고 있는 ㅜㅜ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아진짜 2010.07.22 0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을 안하는건지 멍청한건지 정말 !
    하다못해 이제 실내온도까지 규제한다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규제해봤다 생산성에서 보면 효율떨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매출떨어지고 결국에 남는건 역효과일텐데 진짜 왜 하나는알고 둘은 모르는건지 ㅡㅡ
    머리나쁘면 몸이고생이라던데 정부가 멍청하니까 나라가 고생이네요 ^^*

  • ㅡ.ㅡ 2010.07.28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에서 추울정도로 어어컨 튼다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다 그런가요? 제가 가본 나라는 그렇게 안틀어주던데......가까운 일본 가보세요. 26-27도 정도 유지하는것 같던데요. 온도를 규제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매장 영업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더운데 일해봐야 효율도 잘안나고...차라리 집중근무시간 같은걸 도입해서 그 시간에 에어콘 빵빵하게 틀고 집중적으로 일해서 일 빨리 끝내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 아닐런지...

  • 더운 사무실 2010.08.06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공건물(기관)에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에어컨이 작동됩니다.
    실내온도는 이미 30도 이상
    더위때문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녁 5시부터는 무조건 에어컨이 작동 불능
    더위를 피해 집에가서 잔업하네요..
    업무 효율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논
    청와대 놀러가 봐야 겠네요. 거기도 더운지
    얼마전에 외부 업체 (좀 큰 기업)에 회의갔다가, 추워서 고생하였습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이 안된다고 무척 춥게 있더군요. 참.....................

  • xxx 2011.07.18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6도 제한
    기업주의로 잘못 알려질뿐 개인이 쓰는 전기는 온실가스 3% 이하다.
    친환경 사업, IT 하는데 개소리다 온실가스 더 커졌다.
    관련자료 http://blog.naver.com/ok1352580

    1. 공장을 한 도시에 아파트 식으로 통합 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일회용품 , 불필요 소비를 하지 말아야한다. (세금 책정)
    3. 전기 아끼기 켐페인을 없에고 유기농업을 지원을 해야한다.
    4. 수명 , 보증기간 짧은 제품 환경세 크게 물어야한다

    언제나
    개발지럴이니...
    2020년에 인간이 남아 있다면 온도는 30도 제한
    <기업주의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 온도가 오를 수 밖에 없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여름에 열사병걸린 온도가 26-28도다.)

며칠째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신식 단열재를 사용한 공공건물 꼭대기 층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온도가 29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무심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에어킨들이 사람들의 짜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참다 못해 자리를 일어나 에어컨의 전원버턴을 눌러 봅니다만, 반응이 없습니다. 건물관리자가 모든 에어컨의 작동을 잠궈놨기 때문입니다. 무용지물인 에어컨에는 보란듯 '에너지 절약에 동참합시다!, 난방온도 18도, 냉방온도 28도'라는 황당한 문구만 일률적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지구 공동체라는 기치아래 인류 미래의 삶의 터전을 보존, 보전하려는 선진국이라면 한번쯤 마땅히 생각해야할 이슈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선진국에서도 현인류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현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면서까지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내온도 28도 기준이라니 어느 나라에서 나온 무식한 발상입니까? 최신식 단열재를 사용한 건물의 실내온도가 28도를 훌쩍 넘기려면 과연 외부 온도는 몇도까지나 올라야 된단 말입니까?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많은 분들께서 해외를 다녀오셨으니 이미 검증되었을 겁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반팔티가 쌀쌀할 정도의 건물 냉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을날씨처럼 가장 인간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에 맞춰 냉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작 선진국들은 모든 국가정책이 국민들의 '쾌적한 삶'에 맞춰져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 절약한답시고 오히려 국민들을 지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구자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간이라는 인적자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 며칠째 달구어진 건물 내부의 환경은 이미 인내와 고행의 수련장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냉방온도 28도'기준이라는 누군가의 지침으로 수많은 에어컨들이 먼지속에 썩고 있는 반면, 불쾌한 환경에 노출되어 찐득찐득 목줄기와 겨드랑이를 타고 내려오는 땀방울을 참고 있노라면 한심한 정부의 한심한 에너지절약 정책에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는 정부지침에 잣대를 두고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돈내고 땀빼러가는 '한증막'에서 흘린 땀이야 차라리 시원하기라도 하지만, 학교, 도서관, 공공장소에서 어이없이 맛보는 더위에 국민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항의를 해 보기도 합니다만, 돌아 오는 답변은 정부방침에 따른다는 것 뿐입니다. 실내온도가 30도 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을 동작시켜 실내온도 28도로 맞출려나 봅니다. 제정신들입니까?

에너지 절약 합시다! 하지만, 다수의 대중이 피해를 보는 어이없는 전시용 행사가 아닌 제대로된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의 모든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계천 같이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요소를 찾아 가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에 보신을 택해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도 불쌍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에너지 아껴서 뭘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효율성에선 0점짜리 정책이라 불평하면 은근쓸적 적도지방 국가들처럼 '씨에스타(낮잠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겠다 인심쓰시는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듭시다, 제발!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아르 2010.06.17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너지절약한답시고 여름철이랑 겨울철에 전기세 올리는 것보면 진짜 웃김
    한 번은 전기를 조금썼다고 손실메꾼답시고 전기세 올리고... 미친 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nandago.com BlogIcon 쿠사노군 2010.06.18 0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교 기준으로 과 사무실이나 대학본부 사무실은 빵빵한 에어컨을 자랑하지요...
    강의실은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안돌아가요 ㅠㅠ

  • 완전 동감 2010.06.18 0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은 더운데, 정부기관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서관 같은 곳에 에어컨은 들어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땀을 주룩주룩 흘리고,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이야기 하면, "저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라는 데로 할 수 밖에요..."
    국민, 시민들을 위한 법이면,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국회안에도 27도 28도로 맞추어 놓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싶네요...

  • 완전 동감 2010.06.18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어느누구도 28도에서 얼마나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냉소가 더 시원 할 듯!!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6.26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에휴

    날씨도 더운데 짜증만 더욱 나는것 같습니다.

  • 동감 1000000% 2010.07.03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쓸대없이 쓰는 에너지나 절약 하는게 나을듯,,,
    요즘같이 장마철엔 습해서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아도 불쾨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밤에 예쁘게 보인답시고 쓰잘떼기 없는 색색의 조명들,,만 반으로 줄여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감부분에서 큰효과를 볼거라고 생각합니다.
    챙피한 이야기지만, 저희 학교(대학교)도 특히 겨울에 사람들 오지도 않는 밤+새벽 내내 크리스마스다 뭐다 나무에 조명+건물들에 조명 등등 다 켜놓습니다,.
    그러다, 잡지?책?같은데에 캠퍼스가 아름다운 학교로 뽑혔다고 자랑을하며 학교 흥보를 하는데ㅡ 저는 볼떄마다 밤에 사람들도 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전기세아깝게 저렇게 켜놓는지,,, 하면서 쯧쯧거려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이나 주던가,,,
    등록금은 정말 비쌉니다,(사립학교) 쓸때없이 멀쩡한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짓지를 않나,
    쓸만한데도, 최고의 시설이랍시고 리모델링을 하대지를 않나,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희망온도 28도로 맞춰 에너지 절감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쓸대없는 에너지부터 아끼는게 더 나을 듯 하는게 제 생각이군요,,

무슨 이야기냐구요? 바로 요즘 정부여당의 정책을 보면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면 '100분 토론 400회 특집'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요청한 '대화와 포용정책'에 대해 그들은 마치 국민들을 딴차원세계의 사람들처럼, 영화 고스트의 패트릭스웨이지처럼 느낄 수 없는 유령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세상의 뉴스미디어, 블로그스피어스에서는 정부여당에 바라는 100분 토론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의 다른 부분에서는 강만수장관의 '부동산가치 하락하면 디플레이션 온다', '은행대출금리 4%'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할말은 4년후까지 참자'라는 뉴스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소통부재입니다. 국민들을 모두 '면벽수행'의 달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벽보고 이야기하는게 더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동종동류의 인간이라면 언어가 안통하는 외국인이라도 손짓발짓으로 충분히 의사정도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나나 정부여당관계자 둘중 하나는 분명 인간이 아닌 모양입니다. A를 간절히 요구하는데 B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땅을 파던 삽질을 하던 외국에서 통화스왑을 하던 대출을 해오던 무조건 미친 부동산값은 유지하는 정책을 지키겠다는 말로만 들립니다. 고맙게도 현재 있어야 할 자리들이 아닌데 운좋게 부동산투기조장으로 현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단이 벌어지더라도 자신들의 투기능력을 믿고 지지해준 분들께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삼모사'정부 주장 - 부동산이 폭락하면 디플레이션위기!
그러면 부동산이 폭등하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한거 아닌가!

고점대비 40%이상 폭락한(사실상 2006년가격이 비이성적으로 폭등했죠) 부동산가격도 아직 비싸다고 아우성인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부동산 폭락때문에 전국민이 힘들어 한다는 뉘앙스로 전국민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입을 가졌으면 똑바로 이야기라도 하라고' 사실 서울경기 즉 수도권 투기세력과 추종세력들의 부동산 피해에 한정된 이야기를 마치 전국민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 나뿐 정부입니다. 참 나뿐 여당입니다. 참 나뿐 정치언론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곡해하여 바라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 바보만들기 참 쉽다는 것을 느낀 하루입니다. 이시대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국민으로 눈가리고 입막고 숨죽이고 살아야만 되는 세상이 시나브로 도래하였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모든게 어리석은 국민들 탓이지요. 그러기에 세종대왕께서도 어린 백셩이 운운 하셨죠.(주 : '어린'-'어리석은'의 옛말)


현재 경제가 힘든건 분명 고통스럽습니다만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사회,문화,제도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역주행을 일삼는 한심한 정부여당의 국민탓을 보면 끓어 오르는 분노와 분개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역겹습니다. 모든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그들이.
                    더럽습니다. 국민을 개똥처럼 여기는 그들의 태도가!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자 뉴스 한, 경제한파 공포감 증폭에 따르면 이제서야 당 차원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추가대책마련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응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소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경제가 박살나고 나라가 제2의 IMF시절로 되돌아 간 다음에서야 '뼈저린 반성' 운운하는 정치본색을 드러내지 마시고 소시민의 작은 간청을 귀담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상위1% 부자정책 몽땅 버려라
국민들 지금 뿔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위기심화정도를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나물에 그밥이니까요...그래도 정신차리고 종부세 유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부여를 통해 서민층에게 환원시키세요.

2. 부동산 유지정책 버려라
아무리 부동산으로 버티고 있는 한나라당이지만, 심합니다. 어차피 부동산 폭락이 눈에 보이고 있는 마당에 부실건설사를 챙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빠른 부동산가격 조정을 통해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 수준으로 하향조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관계된 부실 은행도 파산하도록 나두세요. 여러분들 땜질 처방해봤자 그게 올가미가 되어 돌아옵니다.

3. 쓸데없는데 돈쓰지 마라
유가환급금과 같이 실제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에게 왜 유가환급금을 돌려줍니까? 서민지원을 위해서라구요? 그럼 차라리 부가세를 감면해 주세요. 정책하나도 졸속으로 처리하며 눈앞의 인기영합에만 몰두하는 한심한 짓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또,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대통령전용기 몇천억 투자가 말이 됩니까? 비행기가 없어 해외 순방을 못가시나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뭐, 총리란 사람은 하룻밤에 천만원짜리 방에 묵었다고 난리가 났더구만 정말 똥오줌 못가릴 겁니까?

4. 수도권개발완화정책 버려라
아무리 수도권 주변을 개발풀어줘도 돈없어서 제대로 활용할 기업은 몇군데 안됩니다. 이거 땅값싸고 인건비 싼 지방으로 내려보내세요. 대한민국의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식민지란 이야기도 쏠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사람만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잖아요?

5.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버리고 중소기업 살려라
법인세를 인하하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이 잘못된 구조를 끝까지 밀고 나가시렵니까? 그들은 외환이 넘쳐나도 절대 나라를 위해 먼저 외환을 내놓지 않습니다. 회사가 살고 봐야지 나라가 중요합니까? 정신차리시고 중소기업 대출, 규제완화, 지원과 같은 정책 마구 뿌려 주세요. 특히, 수출위주기업 운운하면서 달러 올려 놓으니 좋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6. 정책을 잘못쓴 사람은 책임을 물어라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어영부영 넘어가는 담당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적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한마디가 미칠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오를 '우리가 남이가'로 돌리지 마세요. 잘못한 넘에게는 반드시 철퇴를 내리고 사퇴시킬 넘한테는 빠른 시간에 사퇴시키세요. 정치적으로 경제를 풀면 나라꼴 더욱 우스워 집니다.

7.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여달라
매번 거짓말과 말바꾸기만 일삼으니 국민이 여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오늘은 같은 말이라 주장하고 내일은 언제 그랬냐고 방귀뀐 놈이 성질을 부리니 종잡을 수가 없군요. 외환위기가 오면 예전처럼 '금모으기'를 하고 싶겠지요?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들이 백배사죄를 하고 현상황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진심을 보여 설명하세요. 그래도 당신들의 무염치한 행태에 도와줄까 말까 고민할 것인데 뻔뻔하게 '외화 모으기'를 하자고요? 해외여행후 남은 100달러를 모으자구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머리속에 떠오르는 가장 시급하고 답답한 문제만 몇가지 끄집어 내었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위기상황에 국민이 모두 협심단결하여 가장 빠른 위기극복을 하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책에 손 얹고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신들 조금이나마 당신 가족, 당신 자신의 명예와 부 이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배려한 적이 있습니까?
제발 서민의 개념탑재부터 먼저 하시고, 위에 일곱가지 간청 제대로 생각해 주십시요!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잃어버린 경제를 찾아 주겠다던 우리들의 수호신 친애하는 이명박 각하께서 국민들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정책들의 실패원인이 '정책홍보'를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매한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늦은밤 청와대 뒷편의 동산에 올라 시청앞을 바라보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신데 감히 그분께서 내놓은 천금만금같은 훌륭한 정책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무시당해서야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어리석은 국민들, 참 반성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책 내용'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6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 내 출세 가능성이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홍보 업무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정책 실패의 이유를 ‘정책 홍보’에 돌리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처럼 대통령부터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정책 홍보’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 기조와 실질적인 ‘정책 내용’ 때문인데, 이를 바꾸지 않고 홍보라인에만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본들 허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무리 손바닥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늘은 가릴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대왕때부터 탈무드에 나오는 현명한 백성들과는 남달랐던 민족이었기에 오죽하면 현군이신 세종께서도 "어린(어리석은) 백성이~' 운운하는 글을 남겼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정책실패를 정책사안 그 자체로 판단할 능력도 없었으니 정부당국자는 더욱 충분한 정책홍보에 열을 올려야 한다는 대통령 각하의 하해와 같은 깊은 뜻을 성은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의 좌장이신 강만수 경제부총리님께서도 요즘 많이 섭섭하실 것입니다. 김영삼 전대통령 때 아주 잠시 맡았던 정부수행중 공교롭게도 IMF사태가 발생했다며 마치 제 2의 IMF가 올 것이라는 둥의 유언비어, 괴담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고 최진실씨의 장례식도 며칠 지나지 않은 지금 이런 터무니 없는 괴담과 악플로 그 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습니다. IMF를 강만수 총리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주변환경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몇 차례나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백성이 뽑은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감히 강장관을 국감핑계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분, 어제까지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가 없고 환율방어 충분히 할 만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못믿고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정부 '외환위기 걱정 안해도 된다'
정부가 최근 시장에서 일고 있는 '외환위기' 재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이코노미스트 15명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다. 현재 외채, 외환보유액, 외화유동성, 국내은행 건전성 모두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거듭 강조했다.


정부말을 쥐똥으로도 안듣는 국민, 이거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다우지수가 어제 하루동안만 4.6%나 빠졌습니다만, 한국코스피는 그나마 이렇게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리만브라더스의 철두철미한 분석과 계산에 의한 과학적 나라운영법에 따른 것이랍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두 경제계의 거장께 노력에 대한 치하와 감사의 인사 전하지 못할 망정 '한국경제의 앞날'에 초나 치고 있으니 그게 국민들로써 할 짓이랍니까?


집값하락, 이자폭탄에 아파트 해약요구 봇물
"요즘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겠다는 전화보다 해약해달라는 전화가 더 많아요. 가뜩이나 미분양도 쌓여 있는데 해약까지 해달라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해약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양 당시에는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계약을 했지만, 최근 경제 위기와 집값 하락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건설사에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해약을 하겠다는 계약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10%까지 치솟는 등 '이자폭탄'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시절, 미친듯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미래를 내다보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지하시고 소망교회에서 좌장인 강만수님을 경제부총리로 전방에 내세우시니 알아서 집값이 떨어져 안정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충만한 국정운행능력이신가요.
이제 남은건 환율문젠데, 뭐 그것도 대통령 각하께는 아주 우습게 쉬운 일이지요. 남들은 은행 창고에 넣어 썩여 두었던 연기금, 외환보유고를 사방팔방으로 휘집고 다니시며 귀신도 놀랄 재주도 넣다뺏다 하셔서 대한민국에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니 정말 태초에 받은 탤런트(재능)이 아니신가 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이후 쭉 늘어가는 해외여행, 해외유학 등을 줄이시려 일부러 대달러 환차를 벌려 주시니 앞으론 국내여행, 국내유학이 활성화 되리라는 기대도 희망스럽게 조금씩 해 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맨날 대통령 각하와 경제부총리탓만 하는 국민들이여 반성합니다!
세계경제가 이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이런 경제환경이 오리라 생각이나마 했겠습니까? 내탓도 아닌 남탓인데 너무 성질내지 마시고, 더욱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능력에 힘을 보태 줍시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글은 최신 유행하는 인터넷 선플운동에 동참을 위한 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쇼맨쉽이 충만한 '생색내기'정부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하며 나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심지어 낙향까지도 고려해야될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현정부에 대한 몇가지 단상을 펼치겠으니 읽어 주시고 잘못 생각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정없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라면값 100원인상 절대 안된다던 대통령말씀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 직접 서민들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창한 논리로 강제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직접지시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을 통해 근간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모이론(Conspiracy)'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작 낮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 인기몰이성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취임한달여가 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원자재, 생필품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급격히 올라간 물가에 대해 대국민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잡기를 위해 정부가 3월25일 발표한 '생필품 52개품목'은 관련 생산업체들의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100원인상은 서민생활에 큰타격"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가격동결 의지를 비추었기에 대통령 말씀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하는 업체들의 불평과 불만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일 세끼를 라면으로 떼운다 하여도 한달이면 100원X3끼X30일=9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한달 내내 라면만 먹어도 꼴랑 1만원이 안되는 가격의 인상일 뿐입니다. 일년 내내 라면만 먹는 집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 가정한들 9000원X12개월=108000원 인상된 것 뿐입니다.
 혹시 부자정부에서 서민들이던 부자던 똑같이 적용되는 라면값 100원 인상때문에 대한민국의 1%부자님들이 비싼 라면값때문에 불안해 하실까봐 미리 선방하신 겁니까? 여느 책에서 읽었듯 자기돈이면 10원 한톨 아까워 하시는 그 소중한 부자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요?

2. 부동산 버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엇그제 교묘하게도 한국은행에서 '부동산위기는 없다'라는 뜻밖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킨것인지도 모르게 왜 무슨 연유로 이 시기에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일까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니 '서울 및 경기의 일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심하고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번 선거결과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시사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기'에 대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유주택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졌는지 도대체 보시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청와대의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옛 조선왕조시절 종각에 올라 북치며 탄원하던 '신문고제도'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단순 비교논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었던 서울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범한 소시민이 봐도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심각하게 안일한 수준입니다. 과거 2년전과 비교하였을때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은 평균 1.5배~2.5배가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뉴타운, 재건축붐으로 서민들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시작이 집중화되면 보상받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전월세 살던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사람들 주변에서 새로운 전월세를 구할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가진 사람이 짱굽니까? 돌대가리냐구요! 2억하던 집값이 4억으로 올랐는데, 전세가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억에 형성되어 있으니 골치아프지요. 왜냐구요? 아파트는 말 그대로 부동산(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내돈이 되지 팔지 않은 이상 꼬박꼬박 세금 납부해야되는 그런 물건이지요. 2억에서 4억 올랐으니 재산세, 주민세 기타 등등의 세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돈나올 곳이 없으니 자신보다 못한 서민들 쥐어짤 수 밖에 더 있냐구요. 부득이하게 전월세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지금 나랏님들 큰 실수하고 계신겁니다. 같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못사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월급을 쥐어짜기 하고서야 정작 돈은 은행과 건설사로 뭉텅이 대주고 있으니 그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심보요? 겨우 라면값 생쇼하면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금액(월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며 홍보하는데 집값으로 따지자면 2년 전과 비교해서 월세 10만원, 전세 1000만원 이상 안오른 곳이 있소? 부자님들이야 집값 할애비가 온들 상관 있겠소? 당연히 독박쓰는 존재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니 나랏님들 할 말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요, 내 그곳으로 이주하리다.

3. 신혼부부용 아파트 제공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나옵니다. 현재 주택배분체계는 '가점 형태'의 무주택자 우선방식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새치기할 상황이니 매년 5만여명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공급대상 신혼부부를 '결혼 5년 이내 자녀 한명 이상 낳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없는 무주택 구혼부부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전 애를 못 낳게 하려는 정부 시책과 정반대죠. 예비군 면제 받으려 정관수술을 시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꺼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병원만 살판 났지만 이번에는 아내들이 곤혹 치루게 됐군요. 애 안 낳겠다고 버티다가는 남편들한테 머리채를 잡힐 차례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리로 주택배분체계를 흐트린 결과 시장은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군요. 신혼부부용 주택과 관련,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불임부부나 만혼인 경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 중의 하나. 또 아예 결혼도 못 해 혼기를 놓친 독신자들이 차별받게 됐다는 등의 의견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의 경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돼, 당첨이 유리해진다. 당초 34세 미만 주 출산연령(여성) 가구로 계획했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는 별도의 청약통장 신설없이 기존 통장으로 운영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직접적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공약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규물량은 5만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7만가구는 기존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처럼 물량을 줄인 이유는 신혼수요 만을 위해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아직 구상 단계인 용적률 상향 조치와 대도시 주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규물량 가운데 3만가구 이상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가구 이하는 분양아파트로 선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급조건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65㎡(19.6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80㎡(24평) 이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역시 지역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입주금을 내고 1억200만~1억4040만원(월 상환액 40만~55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분양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의 일정부분을 특별공급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입주 소득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구입의 경우 근로자·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세자금도 저소득,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상은 소득 3~4분위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중간소득 이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점을 쌓고, 제도 도입후 지분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 학교자율화3단계 추진계획 (무한경쟁)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생·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교육계는 뜨거운 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자칫 학력경쟁과 입시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밀화된 현재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가지수가 전세계 7위(내전 및 스웨덴 복지국가 제외 1위)의 수도 서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구요! 소득2만불짜리 국가에서 몇십, 몇백만불의 집값 그리고 몇백만원의 사교육비, 천여만원의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서민들의 피고름을 빨아 먹은 투기꾼들이 다시 재투기하며 배채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강남 대치동, 목동단지 그리고 최근에 불고있는 강북 노원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중심지가 부동산 재앙의 폭풍의 눈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인데 사교육 열풍에 활활 태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친히 기름까지 무료로 공급해 주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명문대학의 서울밀집화(서울대 지방이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들도 역시 기득권계층, 투기계층입니다), 유명학원의 서울 밀집화에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부와 투기의 세습을 몸소 가르치고 확대 시키려는 그들의 몸부림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감히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고 합니까? 평등한 분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라나는 이시대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억짜리 과외시켜 자기자식만 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차지하며 부동산으로 평생 골프나 치며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88만원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모든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껴야할 비참함과 소외감은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제는 자녀들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몇년, 몇십년 뒤 내자녀들은 부자 아이들에게 치여 지금의 나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참을 수 없게 될 지경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 이제 생계난에 허덕이던 서민들이 행동으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정치가, 행정가들이라면 뼈아프지만 솔직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동산 버블론을 공표하시고, 엉뚱한 물가억제책과 사교육 증가책, 그리고 소비확대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요!

 
代를 이어 충성 부자되자!
설마 이게 가훈은 아니겠지요?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4.16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에 띄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단 하나,

    [국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떤 국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21세기판 계급 세습이 도래한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8.04.16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 8시 이후 학원강습은 금한다는 그런 인권장치가 만들어놓고 시장화 정책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한경쟁입니다.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04.16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토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 하는 모양새가... 아주 싹수가 노랗습니다. 하기야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은 판단도 없이 일단 백지화시키고 새로 판을 짜겠다고 악을 쓰니 서민들 삶은 고려 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문제는 아니겠지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정권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철학이 있는, 일관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주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소득차이가 계급을 가르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생긴다면 ->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포기하면서 세금은 왜 걷습니까? 말이 좋아 자율화, 민영화지 이건 서민들이 의지할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