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사십년을 살며 요즘처럼 뉴스를 이해하기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암호코드같은 정치인들의 말뜻은 쉽사리 분석하기도 힘들고 또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마치 적국과 전쟁중인 나라의 스파이들처럼 암호화된 모호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세계2차대전의 나치와 영국군의 특수전 사령부도 아닌데, 일반 국민이 일반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말한마디를 지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성이 없는 공허한 말들은 실제 국민들을 기만하기위한 것이고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기합리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치, 현정부 내내 그토록 소리높여 주장해 왔던 기사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대부분은 허구라는 결론이 보입니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선심성정책을 입법하면서도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는 정책들, 눈에 너무 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에 일찌감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세뇌시키는 그들의 공교육 마인드를 보면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명박 "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박근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박희태 "한나라당 화합의 길로 이끌겠다"
최시중 "방송은 공영의 목적을 지닌다"

공정택 "모든 아이들을 사랑한다"
오세훈 "MB같은 선심성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
김문수 "지역주의 철폐해야 한다"
윤증현 "부동산투기 반드시 잡는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들 귀엔 이들의 호소짙은 목소리가 '비오는날 개울가에서 어머니의 장사를 지낸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슬프게 들립니다. 표면상의 말뜻과 '정반대'로 해석하면 현실이치에 맞는 이야기로 들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도 뻔뻔하면서 당당하게도 가당치도 않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사실,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기꾼의 피를 타고 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을 것이니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공인으로 언론에 당당히 발표하겠지요. 마치 자신들의 모든 일은 '애국, 애족의 그것을 위함'이라는 공허한 목소리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망상이 짙어져서 사고가 왜곡되는 모양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불쌍하게도 헛똑똑이로 변하고 스스로 '자가최면'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矛盾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 중 하나가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이처럼 모순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는 방패’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시대의 리더들이시기에 스스로 최면을 걸어 일말 남은 양심의 가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불쌍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병마와 싸투를 벌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신 미국의 前대통령 레이건이 부럽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태국치앙마인가 어딘가에서 오늘 아세안공동기금 창설을 위해 아세안+3(한중일) 회담이 있었답니다. 그시기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 나리께서 한말씀하신게 바로 '외환위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환투기세력은 결코 좌시하지 안겠다'라는 심오한 한 말씀을 던지셨네요...

환투기세력이란 여기서 어떤 세력을 뜻하는 것일까요? 달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뿐놈들이라 그런게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달러를 무식하게 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쥑일놈이라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일까요? 맘대로 팔고 사지 못할 것 왜 팔고 사게 만들어 놓았는지 참 의문입니다.

무식한 소인은 높으신 분의 말씀 속내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인 대한민국에서 재화을 맘대도 사고팔고는 당연히 합법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쌀 때 구입해서 비쌀때 파는 것은 경제논리상 정당한 이윤추구행위이자 가장 경제학적인 방법입니다. 또는 갑자기 폭락하는 시장에서 비록 비싸게 구입한 주식이라도 더 큰 손해를 막기위해 자신의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정상적인 경제행위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때 구입해둔 부동산이 폭등하면 슬슬 투기차익을 노리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반대로 비쌀 때 구입했는데 시장상황상 눈물을 머금고 판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제나처럼 정부차원에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러한 꼴은 바로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옹호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이 부족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식시장에서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공적자금(국민연금 등)을 이용해 방어를 하고 있더군요.

외환시장만 동네북이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환시장에서도 역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여 시장기능을 관리통제하고 있다는게 정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사처럼 유독 외환시장에서는 직설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네요. 제일 만만한게 외환시장에 참가한 투기세력인가 봅니다.


따지고 보면, 환투기나 부동산투기나 주식투기 모두 나라를 망조로 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흔드는 무서운 세력이지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는 시장참여자들의 반이상이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이나 환투기의 경우는 아니란 사실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환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는 마치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상을 조금 생각해 보면 웃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편(국민)의 희생을 인질로 삼고 있기에 주식과 부동산 투기는 정부차원에서 쉽게 장악할 수 있기에 이런 공개적인 엄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독 인질을 삼을 대상이 없어 컨트롤이 어려운 환투기세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날리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환투기세력은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온순한 양이 아닙니다. 파워풀한 환투기세력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정부 말한마디를 곧이 듣고 네~ 하고 알아서 얌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전 그게 더 유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미 정부는 환투기세력에 주도권을 뺏겨가는 형국이고 기울어진 대세를 감추고자 밖으로 뻥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때문에 기사가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 눈에 밟히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뭐든지 자신들 입김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떼쓰는 아이같습니다.

자신의 말을 안들어 주면 울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음 약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에게야 이런 앙탈이 효과가 있지 강한 부모를 만난 아이에겐 몽둥이와 야단이 날라올게 뻔한 이치입니다. 특별히 곰곰히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왜 이런 유치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충분히 파악하시리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음 한주는 어떤 외환상황이 벌어질지 두려움반 기대반인 상황이네요. 위의 글은 뒷골목인터넷세상이 정부의 일개수장의 경고에 대한 신문의 사견을 적은 넋두리입니다. 시간 남아 도신다고 높으신 분들께서 괞한 시시비비로 시간 낭비하시지 말라는 우려의 말씀을 전하며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ghbj.tistory.com BlogIcon Byeong-jun 2009.02.27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답이 안 보이는 정부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에 내보냈으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니.. 돈을 원없이 써서 어떻게 됐는지, 환율 올라서 지화자 좋다고 실실 쪼개질 않나

인터넷에서 올라온 보도입니다. 오마이 뉴스의 선대식기자에 따르면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서 MB정부의 큰 실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집은 그의 발언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읽히길 바라며 이 기사전문을 포스팅합니다. 만약, 이기사내용이 제 블로그에서 복사되어 다른 네티즌에게 읽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답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전두환이 MB보다 낫다"
[오마이뉴스] 2009년 02월 13일(금) 오전 10:17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경제에 대해선 차라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낫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은 '경제를 모른다'며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며 전권을 맡겼는데, 경제정책이 그나마 괜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경영과 경제는 다르다, 경영해본 사람이 경제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최고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생각의 나무' 출판사가 공동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기의 경제> 출간 기념 '저자 강연회'에서 유종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위기 끝났다'고 했다가 일주일 뒤 지하벙커에 들어갔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에서 생중계된 이날 강연에서 유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사랑과 연대의 정책을 취하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과 법치주의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망할 수밖에"


우선 유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이 일으켰는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등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수도 위축된 상황에서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게 그의 현재 경제상황 진단이다. 그는 "양극화 심화는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 등 지난 정부에서 버블을 키운 결과"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주장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기심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방치해 두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욕심이 커지고, 위험한 일이 생긴다. 굉장한 불공평과 양극화가 진행됐고, 결국 금융위기를 부른 것이다. 법치주의는 어떤가? 용산 참사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만 봐도 법으로 다 해결되나? 감시 비용만 는다. 시장과 법치주의만 강조하는 사회는 망한다."


"녹색 뉴딜? 녹슨 삽질이다"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유 교수는 "시장과 법치를 강조해 오늘날의 대형 금융위기가 왔다"며 "자본주의를 살려놓은 뉴딜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양극화됐던 사회를 '골고루 나눠 갖는 사회'로 바꿔 1950~6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뉴딜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뉴딜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며 "녹색 뉴딜은 듣기엔 말은 좋은데, 내용은 녹슨 삽질"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총제적인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인 뉴딜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 뉴딜의 4대강 유역 정비사업처럼 뉴딜 정책에도 테네시 강 유역 정비 등 공사를 벌인 사업이 있었지만 이는 뉴딜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전했다.


"뉴딜정책은 금본위제 철폐라는 금융통화개혁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감독이 핵심이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 확대, 사회보장제도 실시, 노동조합 권리 강화, 노동시간 제한 강화 등도 중요하다. 이후 미국은 양극화가 크게 줄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과 정반대다."


"위기 극복 위해 '시장과 버블→사랑과 연대'"


유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버블로 상징되는 사회를 사랑과 연대의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일자리와 소득을 나누기 위해 사회개혁과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유 교수가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쇠귀에 경 읽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비관적이다.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고, 최저임금 깎는 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방송법 등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내놓기 때문에 나누기 정책을 하기 어렵다. 안타깝다."


[☞ 오마이 블로그] [☞ 오마이뉴스E 바로가기]
- Copyrights ⓒ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대식(기자)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boramirang.tistory.com BlogIcon Boramirang 2009.02.13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 Favicon of http://bh0303.egloos.com BlogIcon black_H 2009.02.13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은 욕을 좀 먹어도 싸지만 아는척하고 깝죽대면서 경제를 개발살 내고있는 이명박에 비하면 뭐...
    게다가 결국 이명박이 원하는것도 독재정치 이기도 하니 전두환보다 더할수도 있죠.

    여기서 문제점
    1. 이거 조작된 투표 아냐? 전과 14범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2. 임기 끝나기 전에 국가가 파탄나지 않을까?

  •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2.14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서명하러가기

  • 클릭 2009.02.14 0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이나 이명박이나 누가 낫냐는 그런말을 보고 듣자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12.12 쿠테타... 5.18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박종철고문치사사건등등...
    80년당시의 그 암흑기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전두환시절이 나았다니 하는말을
    할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벌이는 언론장악 공안정국조성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저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
    " 전두환이 이명박보다 낫다 " 는식의 말은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공안정국조성에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는나머지 전두환시절이 미화되고 희석되는 느낌같아서 듣기 그렇네요.....

  • 3232 2009.02.14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분..."경제에 대해선"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글을 띄엄띄엄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