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해당되는 글 2건

오늘자 신문을 보니, 경기도에서 왕따를 당한 여학생2명의 자살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평소 단짝이던 이들은 사고 당시 서로의 팔과 다리를 운동화 끈으로 묶은채 함께 떨어져서 투신했답니다. 이틀전 어머니에게 '아이들이 무서워, 자퇴를 시켜줘'라며 왕따를 암시하는 발언을 남겨둔채로... 더이상 말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들과 평생 가슴에 대못박힌 가족들만 이들을 기억하겠지요. 이 사건을 돌아보며 집단성폭행으로 얼룩졌던 '밀양성폭행사건'이 떠오릅니다. 집단의 광기에 의해 한 소녀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잘난 부모를 둔 사회의 이기심에서 사건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뉴스였건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무혐의처리되고 유야무야되어 버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분명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통해, 죽음으로써 세상에 진실을 알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세상사람들과 '소통'을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왜곡된 진실과 거대하게 가로막힌 '불신의 벽'뿐입니다. 故노무현 전대통령마져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던 분마져 '사회불신'에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미약한 다른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불신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상인임을 포기하고 '외눈박이'로 살 수 있는 위선과 적응력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가진자들의 불법과 편법시비에 휘말려 오던 이명박 정부내각의 후보자임명에서 국민들은 '스톡홀름신드롬'에 빠져 들었습니다. 흉폭한 범죄자와의 며칠간 생활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그 범죄자를 연민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는 정신질환입니다. 임명되는 자들 족족 모두 고만고만한 불법과 편법사실에 이제는 너무도 뻔뻔히 아무일 없다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당연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을 통해 가장 심한 공직자들의 부패상을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은 더이상 치명상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치 인간이기에 누구나 조그마한 실수는 있다고 주장이라도 하듯 너무도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고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잘못에 대한 한번의 고해성사로 면죄부를 신청하는 꼴입니다. 하느님마냥 바보스럽도록 너그러운 국민들이 마치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나가겠지요. 주호영의원의 6억5천만원짜리 아파트가 1억5천에 다운계약해도 그뿐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의 병역면제의혹이나 위장전입문제, 그리고 소득세 탈루문제도 초대 한나라당총재인 조순씨의 발언으로 면죄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요구되는 인물들의 범법과 탈법의 행위에서 더이상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란 말은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마냥 들립니다. 사회기강을 해하는 무리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국민들 앞에 군림하고 서있습니다. 외눈박이 세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알아서는 안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나브로 개개인의 양심에 무쇠같이 검고 굵은 뻔뻔한 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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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15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anonymous 2009.09.15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자연 사건을 보고 나서 이런 문제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 노무현 2009.09.15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눈박이?

    님이야말로 세상을 한 쪽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외눈박이 중 하나입니다.

    블로그 가득 정체성을 드러내 놓고는 자극적인 시사문제를 한 방향으로 재단하고 있는 행태를 보자하니, 전형적인 외눈박이의 시사관을 재접하는 것 같아 안쓰럽군요.

    스스로 진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정 진보가 되고 싶으면 좀 더 깊은 사고와 좀 더 넓은 안목, 그리고 분쟁보다는 해법을 제시하는 혜안을 드러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9.16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법에 대해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무슨 편향된 시각이라고 이야기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진보가 뭔지는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진보라고 생각하는건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진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걱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명박이 한나라당 뉴라이트 얘들은 골수빨갱이수구꼴통친일매국노구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해법을 드리자면 블로그하나 운영하시고 좋은 해법을 가진 포스팅을해서 트랙백이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전투마법사 2009.10.16 2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심한 사람이네.

  • 나그네 2009.09.15 2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글쓴분의 의견에 동감하는 편인데 댓글에 비판도 더러 있군요 애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 너무나지당한글 2009.09.16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시점에서 누군가 꼭히 짚고 넘어가야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물이 썩어있으면 맑은샘이 아무리 솟아도
    정화되지 않는 법이지요

    참으로 걱정입니다.
    교육조차 썩은 바닥이 심연이니...
    이 상태로는 차후 세대교체로 인한,
    우물 정화도 쉬워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사회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는
    님과 같은 분들이 유일한 희망 아닐까요?
    항상 건강 하시고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놀라운 활약상에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 한국입니다. 촛불문화제에서는 정국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하급판사들에게 압력을 넣기까지 하여 나라를 구했고, 삼성 에버랜드 불법승계문제에서 캐스팅보트로 삼성가의 승계를 합법화 시켜 나라의 경제를 구했습니다.

역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과 사회정의는 무시한 채 그들만의 '법과 원칙'에 따라 끼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탐욕'이 거짓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층이 '신영철'을 지금까지도 감싸준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빙고!!!

 6대5로 간신히 결론… "법적논란에 여운" [출처 : 서울신문 바로가기]

미안합니다. 안그래도 '책읽기 싫어하고, 새로운 학습을 싫어하는' 이땅의 소위 보수주의 자와 고리타분한 늙은이들이여, 언제나 그렇듯, 옛것이 좋은 것이라 썩은 것도 모른 채 찬양 일색이더니, 결국 모든 사회정의는 '돈과 권력'에서 나온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다니, 참 훈훈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국민장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 발맞춰, 모든 국민들과 방송언론의 시각이 집중된 틈을 노려 슬그머니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자랑스런 대법관들의 모습에 '아직 이 나라는 안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억울하면 '돈과 권력'에 집착할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착취하고 강탈해서 '돈과 권력'을 가져야만 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종부세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재판관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며, 그 8명중 무려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종부세가 0원이 되는 재판관이 무려 4명이나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다름이 없네요. 이명박 대통령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순진하게 절대 부동산관련법을 후대 정치인들이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순수했던 마음이 살아생전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시대정의에 앞섭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유행했던 1988년 10월,  탈주범 지강헌과 동료죄수들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라며 절규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 강산이 두번 바뀔 시기인데도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아름다운 전통는 대를 물려 계승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상급 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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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im2256.tistory.com BlogIcon 줌마띠~! 2009.05.30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돈이라도 왕창 있어야되는데.
    결국은. 몇 명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슬픕니다..

  • Favicon of https://totalog.net BlogIcon 자발적한량 2009.05.30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에게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 Favicon of http://www.overtop.co.kr/tt2 BlogIcon 오버탑 2009.05.30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는자와 받는자의 생존놀리에서 항상 주는자만이 이기는 곳이 되버리죠.
    국민들의 오감을 영결식에 모아놓고 슬그머니 삼성건을 처리하더군요.
    꼭 그날 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할말없지만
    그냥 뭍혀가려고 했다면 참으로 비통할 일이죠.. 10년을 넘게 끌고 왔던 문제인데
    그 하루를 안기다리고 판결을 해버리고 뉴스밥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헤아릴수가 없던군요. 두번 슬프게 합니다.

  • Favicon of https://savearth.tistory.com BlogIcon 그려 2009.05.30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걸었습니다.

    아 정말 ....

    한숨만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2009.05.30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 뒤봐주려고 이제까지 버틴거였군요..
    민주당이랑 진보언론들은 도데체 이걸 왜 미리 이슈화하지
    못한건지.............

    진보진영은 정말 무능한것 같습니다.
    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