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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지방 멘도사에서 40세 여교사와 15세 중학생이 서로 연인으로 사랑을 하고 있어 큰 화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40세 된 여교사와 15세 된 남자 중학생이 사랑에 빠져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교사는 자신의 애인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애인부모 양쪽보다 나이가 많다는군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로 대변되는 일반적 사랑의 정의 앞에 어떤 이성적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남학생의 부모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여교사는 "우리는 연인이며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며 '15세 그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다. 40세 여교사는 올해 16세 난 아들과 13세 난 딸을 키우고 있다. 15세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41세와 36세다. 여교사는 아들보다 어린 남자와, 소년은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애인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나우뉴스]

여기서 의문점이 출발합니다. 여자의 나이가 많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의 직업이 교사라 문제입니까? 또 아이가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여러가지 사랑 중에 육체적 관계에 국한한다면 사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밤문화가 넘칩니다. 물론, 현행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지만, 실상 어두운 곳에서 암암리에 이러한 사랑이 넘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차이? 이정도는 약과입니다. 60세의 남성과 20대의 여성이 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현실이지요. 특히, 비아그라와 같은 성기능개선제의 발달로 많은 남성들은 드러내 놓고 딸보다 어린 나이의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기 다반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불타는 밤을 생각하는 수많은 중년들이 딸보다 어린 나이의 파트너를 고르려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가끔씩 연예인들을 통해 나이차가 띠동갑을 훌쩍 넘기는 커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 알려진 영화감독 우디알랜의 경우는 입양한 딸인 순이와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무려 37살의 나이차를 극복한 것도 대단하지만 입양딸과의 결혼에 여러소문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뿐'이란 사실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1997년 순이와 결혼해 예순이 넘은 나이에 친딸 베쳇(9)을 낳고 맨지(8)를 입양해 지금까지 10년 이상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많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결혼과 사랑에 대해 남녀의 나이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발발한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디알랜의 이야기처럼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직업이 교사라 문제다?
자신의 직속제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들은 서로 몰랐던 관계며 블로그를 통해 서로 친해졌으며 남자아이가 사귀자는 고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제자라면 직업상 윤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다른 세계에서 만난 사이에게 엄격한 교사로서의 직업윤리를 들어 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사랑은 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상대가 미성년이다?
아마도 비난받을 이유는 바로 미성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사말미를 보시면 결국 소년이 가출하자 소년의 부모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전세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사내용상으로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예로 들면, 미성년에 대한 성적 행위는 친고죄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법 비스무리한 것으로 고발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봅니다.

친고죄 (법률)  [親告罪, Antragsverbrechen]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이러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가 경미하거나(예를 들면 모욕죄),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강간죄 등의 성범죄)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죄의 성립이나 가벌성과는 관계 없는 공소제기나 소추요건에 불과하다.

현행 형법상 이러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 등 간음죄(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제305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등의 절대적 친고죄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경우처럼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친고죄로 되는 상대적 친고죄(권리행사방해죄·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배임수증죄·점유이탈물횡령죄·장물죄)가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가 없음에도 잘못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제230조 1항). 이와 같이 고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하지만, 위의 기사처럼 둘다 서로 사랑했을 경우, 그리고 그 사랑이 불변할 경우에도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가끔씩 사회면에서 이러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이러한 이야기를 쉬쉬하며 묻어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미성년자끼리 동의하의 성적관계는 지금도 암암리에 이루어 지고 있고 이것이 사건화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법률쪽에 문외한이라 만약 이경우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겠으며 이관계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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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graynight.tistory.com BlogIcon 블루홀0915 2009.04.09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가 아직 그런걸 판단할 만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게 문제가 되겠지요..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직 어른의 강압이 작용할 수 있고 성관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아이입장에선 정보부족 + 판단력 미성숙 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서 문제인것 같습니다. 나이차가 문제가 아니라요.

  • 이현 2009.04.10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르헨티나 언론 인포바에 (www.infobae.com) 에 따르면 3~6년간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 Favicon of http://www.itavema.com.br/celta.url.aspx BlogIcon chevrolet celta 2012.07.11 0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기사으로 자리, 내가 정말이 웹사이트는 더 많은 배려를 필요로 생각합니다. 난 아마 그 정보를 훨씬 더 감사를 읽어 다시됩니다.

  • Favicon of http://bad-credit-loans.posterous.com BlogIcon 2012.08.21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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