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으로 밥 먹고사는
한국사람들이 있을까?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말중에 '우국충정'이란 쓸모없는 말이 있다. 한자를 뜻풀이 하자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나 주로 정치인 개개인의 사욕과 당리당략에 이용되는 미사구일뿐 진정 그 한자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즐겨 애용되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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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들어서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정부에서는 소위 '인터넷 괴담론'을 통해 신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이정부도 향후 '괴담'유포자들에 대한 강한 제재를 시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괴담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마치 쥐와 고양이처럼 양대 세력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던 자유주의국가와 공산국가시절의 대치상황처럼 사회불안선동을 운운하며 '할 말'을 못하게 했던 시대로의 역행을 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인터넷상에서 논쟁거리였던 대다수의 사실들은 진실로 밝혀 지고 있다. 정치인들도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일방향성 매체인 '신문', '방송'등의 영향과는 다르게 '인터넷'은 방대한 자료, 순간적 검색 그리고 쌍방향성 소통으로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참여하는 정치'를 현실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의 당의 구분없이 모두 자신만의 고유권한으로 착각했던 정치라는 파워(힘)의 소실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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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인터넷의 정치참여가 여당인 한나라당에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용산참상으로 벌어질 파장으로 비단 한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 시스템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바로 수도권개발논리를 통한 '가진자'들에 대한 집중적 지지며 그 성원을 끊임없이 유도하기 위해 난발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속칭 '노가다사업'으로 현정부는 정권을 잡았으며 전체 국민들에게는 '경제살리기'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사실을 속이고 있어 왔다.
  
그들은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적 염원을 통해 얻어질 정치의 파워를 견지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건축사업추진'에 노력해 왔기에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그들의 맹복적 난개발 졸속추진이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 왜 '불도저식 개발논리'라 칭해지는 위험한 '정치행위'를 부득이하게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그것에 대답은 명쾌하다. 747정책으로 불리우는 '국민기만'정책으로 포장된 '거짓'이 다른 거짓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서울시장시절부터 시작된 '개발논리'를 통해 소위 '가진자'들의 부를 채워주며 결속되어진  지지세력(강부자, 고소영, 어용언론, 어용정치인 집단)을 등에 업고 날개를 달아왔기에 결코 '멈출수 없는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된 것이다. 

 그기다 대법원을 위시한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력아부'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니 이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을 견제해줄 역할이 더욱 소멸되고 있고, 그 결과 소위 '가진자'가 아닌 집단의 소외감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현상이 대한민국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기망하려 용을 쓴다. 이미 출발한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건의 열쇠는 결국, 정치권과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미 파멸할 부동산 공화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정치권과 대통령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이다. 이미 늦어버린 지도 모른다. 하지만, 멀리 세계경제위기를 보고 배울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부동산문제는 익히 곪아질대로 곪아 있는 상태며, 더 방치할 경우 썩어 버린 것을 잘라내어 평생 장애우로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를 급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점쟁이 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무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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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를 통해 그들의 아마츄어적인 정치와 정책으로 발표와 동시에 국정의 미래를 부처님 손바닥위의 손오공처럼 뻔히 보이니, 정말 MB덕택에 대다수 국민들이 대단한 예언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도 꺼지지 않는 촛불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구호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설명절을 앞두고 흉흉한 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무식한 무지랭이 국민들도 익히 예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왜 정치권과 대통령만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혹시 당신도 점쟁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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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드디어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버락 오바마는 미국 44대 대통령이 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때는 인종차별로 흑인은 레스토랑도 버스도 이용할 수 없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화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아니,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시겠다고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광경이 벌어졌고, 더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재개발을 하며 용산참사가 일어나는 불상사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할말이 없게 만들었던 어제의 화재는 많은 질문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참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 대상지 26개 지구(219개 구역)와 도시환경정비사업(옛 도심재개발 사업)대상지 45개 지구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의 목적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만 하는 "철거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업보상비 3개월치와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치를 보상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러한 상황을 간단히 키워드로 요약해 보자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입니다.

그럼 결국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민을 만들어내고 어제와 같은 참사를 만들어 냈다는 말일까요? 물론 목적은 정말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분명 공익이라는 말을 같다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공익에는 용산철거민들의 이익과는 별개라고 하신다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어제의 어의없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철거민'아주머니가 가족의 시신을 찾기위해 찾은 사고현장에서의 힘없는 울먹임속에 꺼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난 용산에 들어와 장사한 ''밖에 없어.
 개발은 해서 뭐하냐...."




"철거민"


"철거민"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개별적인 집단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용산시민에서 철거민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또는 자기들만의 심사기준으로 사람들의 신용을 고기등급 나누듯 1,2,..10등급으로 집단화 하여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회의 불량품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난 용산에 들어와 장사한 '죄'밖에 없어.
 개발은 해서 뭐하냐...




살아가는것이 '죄'가 되어버린 사람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기위해, 뭘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개발을 하고 개인을 등급화 해버리는 걸까요. 다함께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참사로 순직한 故김남훈 경장과 농성자5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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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 2009.01.21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유전천국 무전지옥 "


    돈 있고 권력가진 인간들이 법과도덕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활개치고

    돈 없는 힘없는 서민들은 하루 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고 벼랑끝으로 몰려갑니다!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BLOW 2009.01.21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평범하게 성실히 장사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 세상이라는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이 사람을 규정한다고.. 철거민이라는 말이 새삼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 Favicon of http://blog.daum.net/ohsilv BlogIcon 파사현정권 2009.01.21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패불청] +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 Favicon of http://www.wellbeingclean.co.kr BlogIcon 로보사랑 2009.01.22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좌조될지 모르는 난파선을타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형국 입니다.과반수의석을 믿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나라당에 국민의 안위를 맡겼다는게~부끄럽기도하고 대화와 타협 보다는 그저 힘으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만 밀어 붙이는 국민과 여론을 우습게 아는 집권당 우리 국민은 그리 우매하지 않는데~ 시간만지나 조용하면 모든걸 잊고 선거에서는 분별없이 그집단에 한표를 또 보태겠지요..ㅎㅎ 학연 지연 지역 그들이 부채질 할거니까~ 참 아이러니 하지요..우리 국민들...

  • Favicon of http://kh7777.net/tt BlogIcon 차단? 2009.01.23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못가게 합니다.
    유가족인데 말입니다.
    p.s)그런데 제가 정상적으로 댓글을 달려고 하니 차단되었다고 나오는데 어찌된것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필명 날개입니다.)




그림이 작아지니 제대로 안나오는군요. 그래도 올립니다. 오늘자 '뒷골목인터넷세상'의 최신만평, '사랑의 MB 유아원'입니다. 울고있는 서민들을 버려둔채 김석기 어린이만 챙기고 있는 MB유아원의 원장님이시군요. 즐감하시길 바랍니다.

갈곳없는 서민들에게 무리한 경찰특공대 투입, 그리고 사상자 발생,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검찰이 수사를 한다지만 이때까지 검찰의 전력이 있기에 영 못미덥습니다. 석기어린이만 이뻐하는 원장님, 그리고 안아달라 보채는 서민 아이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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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위기라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고통분담'이란 이야기를 장악한 언론방송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 가만히 한발 물러서 이 말을 음미해 보면 그냥 처음 들었을때 처럼만큼 그냥 '情있는 이야기'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무서운 말입니다.

고통을 영어로 번역하면 pain 정도가 적당한 말이겠지요. 다음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불가산) (육체적·정신적) 아픔, 고통; 고뇌; 비탄, 근심;(가산) (국부적인) 아픔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 가야할 사실은 '슬픔을 극복하고 찬란한 미래발전을 이겨내자' 운운에서 사용된 '슬픔'이란 단어는 말그대로 '슬픔'이고 영어번역으로는 sorrow(슬픔, 비애)등이 사용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아픔과 고통의 뜻이 더욱 큰 pain과 슬픔,비애의 뜻이 더욱 큰 sorrow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고통분담'은 영어로 'pain distribution', 'pain division'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나요? 하여간, 말그대로 고통을 나눠갖자는 운동입니다. 혹자는 정부말에 혹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이익을 양보하고 상부상조하자라는 뜻으로 이말을 사용한다고 믿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 단어 자체는 '고통' 그 자체를 나눠 갖는 의미입니다. 양보의 숭고한 뜻보다는 '어려움(역경)'과 '힘듦(고난)'을 나눠가져라는 뜻이죠. 


어제 버락 오바마가  44대 미국대통령으로 역사에 등장하였습니다. 취임선서 직후  20분간의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실제 상황이고, 짧은 시간내에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은 할 수 있고, 해낼 것"이라며 미국의 재건을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광범위한 폭력과 증오에 맞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는 일부의 탐욕과 무책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힘겨운 결정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오류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돼있다"고 지적하며 그는 그러나 "우리는 공포를 넘어선 희망, 갈등과 불화를 넘어선 단결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의 정치를 옥죄온 사사로운 욕심과 허황된 약속, 비난과 낡은 도그마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닦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한국정부에 비교해서 세계초강대국 미합중국 대통령은 과정되지 않은 '미래가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며 미국민들에게 '화합과 신뢰'를 부탁하였습니다.

'아무리 콩한쪽도 사이좋게 나눠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고통까지 나눠먹자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정부가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버락오바마처럼 '화합과 신뢰'를 바탕에 둔 '정부의 행동'으로 직접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신감을 주장하는 정부가 바람직 합니까? 저라면 버락오바마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 또 믿어 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두 정부를 비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위 '경제 살리기'하나로 대통령 자리에 까지 오른 이명박 한국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이 아닌 '일자리감퇴'를 보여 주었으며 '경제살리기'가 아닌 '죽어가는 경제 불구경하기 또는 기름끼얹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분담'이라는 현란한 수식어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세번째도 '불평등한 고통의 정의'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강부자 고소영'과 같은 부자정책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법인세, 재산세'등으로 대변되는 감세안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 충당해야할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하자 꼬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마냥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재정사용으로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고통분담'인가요?

아마, 정부가 주장하는 '고통분담'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서민에 국한되어 있나 봅니다. 부족한 서민복지대책의 그릇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한가지 '고통분담'의 차원이랍니다. 강만수의 현란했던 어록처럼 '종부세'를 못내 굶고 살어가고 있는 이시대의 부자들을 위해선 우리 서민들이 앞장서서 '고통분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불쌍한 부자들을 위해 행복한 서민들이 도움을 줘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딱한 현실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나물에 그밥에서 기용되고 충성서약하며 끼리끼리 짜고 치던 고스톱으로 국민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용산철거 화재사건입니다. 신임경찰청장 김석기의 승인하에 이뤄진 경찰특공대원들의 무리한 진압에 희생된 인원이 무려 6명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폭력경찰 어청수를 뒤이어 살만한 세상이 도래하겠구나 생각했던건 일장춘몽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주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까? 인재풀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지 내정 하루만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참사를 발생시킨 원흉이 되다니요. 무썹고 두려운 일입니다. 

人事가 萬事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를 잘 해야지요. 이건 유치원에서도 가르치는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인사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치국'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남탓'만 하며,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이란 무써운 말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언제 이 세월이 후딱 지나갈지 암담하기 짝이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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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9.01.22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통분담'이라 쓰고 '고통전가'라고 읽는거죠 뭐.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사실 까놓고 보면 윗대가리들이 나라 열심히 말아먹고, 민초들은 전전긍긍... 힘들여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뭐 그런 거죠.

재건축, 재개발의 거대자본을 이용한 투기논리로 서민들의 터전을 짓밟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최종승인권자가 신임 경찰청장인 김석기청장이라고 밝혀 졌습니다. 물론 용산경찰서장이 제시한 안을 김석기 청장이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구언론에서 집중보도하던 시위장 내에서의 '화염병'이 아니라 무식한 진압으로 인한 '인명살상'이었습니다. 현재 경찰1명 포함하여 총 6명으로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 났습니다.



1987년 6월 시민들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6월 시민항쟁은 연인원 5백만명이 20여일간 참여해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새장을 열었던 대한민국 민주화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거짓과 위선, 언론탄압과 독재'에 감춰진 낡은 체제에 대해 거짓된 질서가 무너지고 희망찬 새 새상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기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건 죽어서야 세상에 알려진 청년, 죽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청년 박종철이었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의 21세 앳된 청년 박종철은 지명수배중인 선배들의 소재를 말하라는 형사들의 잔인한 고문속에 차디찬 주검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한 경찰의 발표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였습니다.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축소사실이 알려지자 그것은 독재의 권력에 대한 분노로 시민사회는 폭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을 그린 영화, 피아니스트와 용산참사 사건을 비교한 그림을 다음 아고라의 필명 윤아바라기님의 포스팅에서 퍼왔습니다.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박산성과 촛불유모차 진압으로 악명높은 어청수 전임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김석기 내정자는 세간에 등장한지 만 하루만에 엄청난 사건에 얽매이게 됩니다. 언론탓, 사회탓, 국민탓으로 남탓하기 바빴던 MB정부의 인물난맥상이 이번에도 적절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경찰권력과 충돌하여 죽어나간 이 희대의 사건앞에서 누가 되었던 옷을 벗는건 당연한 수순이라 판단합니다.

          

1.이름: 김석기
2.나이: 54세
3.출생: 경북 영일
4.주요프로필:

▲일본경찰대 본과 76기 졸업
▲주일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
▲인천연수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주일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경북경찰청장
▲대구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경찰청 차장


설마 이사건을 앞에 두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제식구 감싸기를
주장하며 김석기 신임경찰청장을 보호할 힘이 남아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 참 머리 아픈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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