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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경제살리기'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당선된 원인은 무엇보다 그들이 주장했던 '잃어버린 10년'과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철저한 공약에 대한 검증으로 747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이시대의 극우보수신문들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장책집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주가 2000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간다며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팀장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전 현대건설사장, 그리고 BBK의 사장명함은 있지만 BBK와 상관이 없던 인물을 실전경제 전문가로 칭송하며 다른 정치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들과 차별을 두며 '경제전문가'라는 코드로 국민들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서울시장시절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정책으로 집을 가진 국민들의 표심을 결집시켰고 당시 대선의 특징중 하나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결구도로 몰고가 버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수도권지역에서는 전통적 '한나라당'강세지역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입닥치고 경제살리기'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집값 올려줄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구로, 은평, 도봉, 성남, 인천 등과 같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강세 지역에서도 역시나 '황금만능'과 '집값올리기'에 표심의 향방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주민들은 항상 강남을 부러워 하며 강남과의 수준차이, 집값차이에 자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순간부터 '강남'만 집값이 높을 필요가 있냐며 '강북'지역에서도 집값담합이 시작되었으며 서울수도권 전역에서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지역 사람들의 투기에 암묵적으로 지원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있는자'와 '없는자'의 싸움에서는 역사가 보여주듯 언제나 그렇게 '있는자'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없는자의 숫자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동물의 허영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나 봅니다. 요즘 정부가 심심하면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자'들이 언제나 필패할 수 밖에 없었던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쓸모없는 '희망'은 역시나 '망상'이었고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인간이란 '남의 불행'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연구결과에 밝혀 졌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뉴시스)인 것이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자든 못가진자든 누구라도 자신의 수준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위'를 느끼며 '만족'해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그들은 또다른 '헛된 희망'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동산투기꾼도 밥맛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부질없는 '희망'속에 지금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정부는 뭔가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국민들 편가르기에 빠져 발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정책 대부분이 조급한 '경제살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깎여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아직도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은 '건설'에 꼽혀 있네요. 입만 열면 이시대의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환영받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날 '잃어버린 10년'의 나라 일본이 아니어도 우리는 부동산거품의 참상을 오늘날 배우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아직도 험란한 가시밭길을 헤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아직도 멍청하게 '한국은 괜찮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아이 부랄 만지기' 정책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집권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가장 소중한 요소가 '부동산폭등'이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는 마음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버블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은 이미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가지 부동산 활황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안스러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죽은 아이 부랄 만지기'에 살아있는 식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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