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격사건으로 군사적 위기가 한반도 전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사령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부실한 군사력 문제를 떠나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전운의 두려움에 휩싸인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당국은 부랴부랴 지휘책임을 물어 김태영 국방장관을 경질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사회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마녀사냥이라도 하듯 무력한 국방력을 감출 대안거리 찾기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한 병역기피, 병역특례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뉴스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휴전상황의 나라, 대한민국에게 가장 첨예한 이슈가 바로 남성들의 군복무 문제입니다. 연평도 피격으로 부실해진 국방에 대한 우려가 들끓고 일부에서는 국방력불안의 시작이 바로 불평등한 국방의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기에 차후 심화될 불씨를 제거하고자 검찰은 오늘도 정치권의 가려운 곳을 미리 찾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신병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군대라며 항변하는 배우 박해진, 그는 기소시한을 훌쩍 넘긴 문제를 재조사하려는 뒷북의 검찰과 얄미운 언론의 흥미거리 보도에 '수사요청은 내가 직접 할 것'이라며 절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병역비리가 아닌 신체장애로 인한 합법적 군면제였다는 강한 항변입니다. 억울하지만, 수사로 병역비리가 밝혀지면 당연히 입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쪽에서는 축구선수 박주영이 눈물흘리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만 병역특혜를 받고 군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통한의 실수로 결국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고, 향후 런던올림픽까진 특별한 스포츠대회가 없기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기사입니다. 더군다나, 나이 문제로 국군체육부대인 상무대로 입대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평도피격사건이 없었더라면 이토록 이미 공소시효 지난 군복무 문제때문에 배우 박해진이 과거 정신병 병력을 밝힐 필요조차 없었을 터 입니다. 또한 축구선수 박주영의 경우도 동정론 등으로 병력특혜가 거론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간스포츠 등 여러 스포츠면을 보면 이란에 4:3으로 극적인 역전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 대해 투지불사른 '가장 행복한 축구'라 화답하며 '포기 안한 선수들 고맙다'는 멘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감동받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재능이 아까운 '국위선양'한 선수의 선수생명 보호차원에서라도 '병역특례'를 주장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절박해만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상치 않을 분위기입니다. 내나라, 내땅에서 삶의 터전을 폭격당하고 거리로 나앉은 이들만 2천명 이상입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전후 최초로 영토에 직접 공격을 당했습니다. 작금 대한민국의 국정1순위는 안보와 이에따른 국방력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들 앞에서 그들은 국방이라는 절대원칙의 손가락에 '마녀'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분간 시작된 마녀사냥 앞에선 그 누구에게도 예외란 없을듯 합니다.

어제 헌재에서 전투력적합한 남성만의 군복무가 위헌이 아니라 판결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성들만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보수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TV를 틀어 보시면 한창 중계중인 아시안게임에서 일반 남성보다 우월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갖은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선수기에 예외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퇴근후 집근처의 헬스장을 가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허약한 남성보다 더욱 건장하고 단련된 여성들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 인지하실 겁니다. 단순히 국가에 대한 남녀의 평등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향이 빤스처럼 잘 늘어나는 고무줄 같은 법과 원칙 앞에서 누가 감히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불만없다 소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조차 군대 안 보내려고 수천만원 원정출산하고, 자녀들의 국적마져 쉽사리 포기하며 스스로 군면제, 병력기피를 받아 살아온 인간들이 사회지도층 행세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감히 나서서 이 나라 이 땅에서 목숨바쳐 조국을 위해 희생한단 말입니까? 법위의 법, 헌법재판소가 내린 '남성만 군복무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통해 오늘날 살아있는 새로운 정의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리들과 그 자제분들께서는 모두 군복무 마치셨습니까? 언젠가 한 고위공직자 임명자의 항변이 생각납니다. 국가를 위해 언제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고급인력이라는 그녀의 무늬만 국산, 호적은 외국인인 아들을 보며 헛웃음 지었던 적이 있었지요. 군대기피를 위한 국적포기가 용인되고, 군대회피를 위한 '국위선양' 등의 병역특례가 허용되는 세상에서 누가 이나라 이땅을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에 예외없는 평등을 주장해 봅니다.  

1) 군회피자, 면제자들이 더이상 정치참여조차 할 수 없는 법률개정부터 시작하라.
2) 8촌내 외국국적의 자가 있다면 이 또한 엄격히 정치참여를 금지해라.
3) 홍보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스포츠, 연예인 등의 병역특혜제도를 절대 금지해라. 마땅히 일반 국민들의 자제와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야 할 때이다. 국위선양?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4) 군미필자들은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에 원서조차 낼 수 없게 하라.
5) 장차 정치나 공무원할 여인들도 남성과 같은 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지워라
6)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검사, 변호사 등등 사회고위직 인사는 임명시, 원서접수시부터 군복무자만 지원제한하라.

이것이야 말로 폐허가 된 국방의 의무를 기초부터 재건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수호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속당하는 군복무시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젊은날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국가방위와 국토수호라는 대전제하에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예외를 없애야 합니다. '군복무'에 관한한 절대 예외없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전국민이 공감하는 자주국방을 만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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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unny.com BlogIcon fleuriste st-laurent 2010.11.27 0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역은 누구에게나 가장 뜨거운 감자군여

  • 극단적이군요 2010.11.27 0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여자도 군대가라. 정도면 될거 같네요.
    요즘군대 젊은이라면 다 가야할 정도로 병력이 모자르지 않는다고 보구요.
    그나마 꼭 남자가 아니어도 충분한 보직이 3할이상은 된다고 보내요.
    즉 헌재의 신체적 차이...뭐 이건 그냥 갖다 붙인 말뿐이라 생각되요.

  • Favicon of http://kempwin@Naver.com BlogIcon 여성군복무 2010.11.27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정병 또는 보급계의 경우는 여성이 더 잘할겁니다. 힘쓰는일은 거의 없고, 머리로 하거나 컴퓨터앞에서 군생활하는 보직도 많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예산이 만만치않으니....

    여성군복무는 모두 산업체근무로 시켰으면 좋겠군요. 일손모자란 중소기업 살리는 효과도 있을테고 군복무를 하게되면 여성들도 남성들한테 당당하게 "평등"을 주장할수있을테니 서로 윈윈이자나요 ^^;

    정치인,대기업패밀리같이 썩은 집단출신들이 병역비리를 저지르는것도 문제지만, 여성들이 군대를 안가는것도 큰 문제라고 보이는군요. 세계적인 저출산국가에서 출산드립치는것도 웃긴일이고 ㅎㅎ

  • 선택을 잘해야 2010.11.27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연예인들도 사회문제에 관심 좀 갖고 투표를 잘해야지

  • Favicon of https://jsapark.tistory.com BlogIcon 탐진강 2010.11.28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것이 황당합니다.

  • Favicon of http://ssamblog.com BlogIcon 미즈쌤 2011.03.28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문제는 계속 민감한 거 같네요
    연예인들도 군대가는 건 당연한데
    행정처리가 잘못된 경우는 많이 억울할 거 같아요~

더럽다. 추악하다. 아니 역겨울 뿐이다. 자식새끼 군면제 시키려 원정출산에 심지어 국적까지 바꾼 이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조직이 도대체 어디인줄 모른단 말인가! 상대의 도발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있는 양심에 털 안난 인간들이었다면 연이은 안보실패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마땅히 책임져야할 집권당 인사들이 누구란 말인가?

사기꾼 세상이 도래하다 보니 책임지고 쥐구멍에 숨기 바빠야할 이들이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의 분노를 이용하여 인기몰이성 이벤트에 빠져 있는 꼴이다.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어찌 저런 것들이 동시대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가? 분출하는 자괴감과 자책감에 지금이야말로 투표용지에 실수한 손모가지를 잘라야 할 때를 느낀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그 더러운 입 다물라! MB의 확전자제 소식에 필자 두차례의 불로그포스팅으로 전쟁만은 안된다는 글을 남겼다. 이유는 국민의 과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전쟁나면 불바다가 될 판국이기 때문이요, 전쟁나면 잘난 사회지도층들과 자제가 아닌 가난하고 못사는 서민들과 그들의 자제들이 죽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확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MB의 정신차린 판단에 감읍하고 있을 찰라, 어디선가 또 '오해'라는 변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란게 있다. 절대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이다. 불륜태생이 아닌 다음에야 자식들은 하나같이 붕어빵처럼 부모를 닮게 마련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 역시 비슷한 뉘앙스다. 인간이건 집단이건 본성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며, 서민을 위한다며 쇼를 하던 이들이 '아직도 배가 고프다'를 남발하며 정작 자기 배를 채우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익히 보아왔음이다. 그런 그들이 심지어 국민을 볼모로 전쟁하자며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모든 책임은 과거정권의 잘못이라며 발빼기를 하고 있다.

참 야만스러운 족속들이다. 너무도 뻔뻔한 족속들이다. 4대강 삽질한다며 국방예산 삭감한 인간들이 누구였던가! 종부세 등 부자감세에 목메는 동안 힘겨워 하던 국민들은 안보이던가! 잃어버렸다고 타령했던 지난10년의 정권시절에 이처럼 불안했던가?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입만 살아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인간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자식새끼 챙겨 허급지급 도망가기 바쁠 족속들이,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전쟁을 담보로 국민을 볼모삼아 무개념 인기발언에 바쁘니 이 작자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간들이 맞단 말인가!

당신네들이 국민을 종으로 여겨 목숨마져 좌지우지할 상전이란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면 작금은 쥐구멍에 들어가 반성, 반성, 또 반성에 반성에 구멍밖으로 머리함 내다가도 다시 반성하며 자숙의 동면에 들어갈 때이다. 허황된 전쟁론으로 더이상 국민과 나라를 불안케 하는 협박을 집어 치워라! 그리고 이제는 제발 잘나신 높으신 분들의 뇌속에 '책임'이라는 개념단어 하나쯤은 기억해 두자. 잘못한 일있으면 책임 좀 져라. 책임회피가 아무리 장기라도 반복된 오해 타령에 등돌린 국민들이 하나둘이 아님을 명심 또 명심해라.  

전임정부에 책임전가할 못난 생각일랑 일찌감치 접어두고 향후

1) 군회피자, 면제자들이 더이상 정치참여조차 할 수 없는 법률개정부터 시작하라.
2) 8촌내 외국국적의 자가 있다면 이 또한 엄격히 정치참여를 금지해라.
3) 홍보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스포츠, 연예인 등의 병역특혜제도를 절대 금지해라. 마땅히 일반 국민들의 자제와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야 할 때이다. 국위선양?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4) 군미필자들은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에 원서조차 낼 수 없게 하라.
5) 장차 정치나 공무원할 여인들도 남성과 같은 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지워라

이것이야 말로 폐허가 된 국방의 의무를 기초부터 재건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수호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잘 알것냐? 변태같은 넘들...이렇게 기초적인 일들은 감히 꿈에도 손델 생각도 못하는 주제에 그동안 평화로웠고 자유로웠던 전임 대통령시절을 욕하기에 바쁘다니... 딱하다 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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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대한민국 영토, 연평도 공격에 사상자가 속출하자 전국민이 분노속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단 자식을 군에 보낸 이들과 개전되면 바로 징집되어 투입될 예비군과 가족들만이 아닙니다. 어찌 지켜온 나라입니까?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란 말입니까? 6.25남침전쟁 이후 뼈깎는 고통으로 한땀한땀 소중한 대한국민이 창조한 이나라 이땅이 또다른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꼴을 두번 다시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는 이 어려운 국란앞에서도 정신 못차린 소수의 네티즌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는 북괴의 공격행위가 지난 10년간의 평화정책의 책임이라며 진보 전체를 북괴와 동등한 빨갱이 취급을 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진보는 이번 북괴의 공격행위가 대포폰 및 민간인 사찰책임을 덮기위한 자작극이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내뱉고 있습니다. 과연 제정신들입니까?


오리무중의 천안함 사건이 아닙니다. 100% 증거가 확실한 북괴의 공격앞에서 서로 얼굴에 똥칠하며 병신짓들을 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엇때문에 서로 열내며 논쟁 하였습니까? 무엇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진보도 보수도 공통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분명 내나라, '대한민국'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과 걱정 때문에 그토록 열변을 토했다 믿고 싶습니다. 더욱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자,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고자 서로 머리 터지게 인터넷에서, TV토론회에서 싸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금은 준전시 상황입니다. 휴전이후 최초로 영토에 직접 공격당했고,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촉일발 戰雲의 시간이 차가운 밤바다를 가르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비이성적인 자아비판을 무기로 '희생양' 또는 '저주대상' 찾기에 여념없는 한심한 인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응석부릴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감히 어설픈 주장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누가 감히 유언비어로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답니까! 지금 이순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념과 이상 이전에 내나라, 내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리 부정과 부패가 사회를 갉아 먹고 있는 기형적 사회구조가 밉더라도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선 유언비어나 공갈로 사람들을 협박해서는 천부당만부당 아니되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위기의 변곡점을 찾아 헤메던 주변국에선 이미 주판알 튕기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내나라, 내민족의 존망조차 잊은 채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흥분할 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발에 강력 대응하되 결단코 확전만은 막아야 합니다!
故서정우 병장, 故문광욱 이병을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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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daum.net/charasforeast BlogIcon 샹그릴라 2010.11.24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할텐데,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지렛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다간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기 쉬운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을지...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입니다. 지난 두 정부때 서해교전과 달리 이번 연평도 도발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