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내의 해외펀드시장이 난리입니다. 해외펀드환매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우 500억달러치의 해외펀드가 환매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손실이 크고 오래 보유한 해외펀드라도 올해말부터는 결산일과 환매일 기준으로 매매차익의 14.5%정도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들면 2007년부터 보유한 해외펀드가 전체적으로 60%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결산일, 최종년도 결산일 기준의 시세에 따라 증가한 이득분에 대해서는 환매일기준으로 14.5%의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해외펀드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해도 내년 1월 펀드기준가격이 올해 12월31일 보다 높으면 과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의 조기폐지는 작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노무현정권 당시 과잉공급된 외환을 해외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애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초기 급변하는 원화절하에 따른 달러부족으로 해외펀드에 사용되는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2007년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 말까지만 시행키로 하고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현정부는 비과세 조치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당초 방침을 확정, 비과세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식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비과세혜택을 만든지가 몇년채 안됩니다만 무슨 이유로 비과세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 할까요? 올해초처럼 환율이 폭등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EU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세율정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어디있을까요?

부동산 공화국답게 최근까지도 정부는 부동산에는 양도세완화로 시장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신규주택 및 미분양아파트의 세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버블의 종언이 이 정권의 멸명과 같은 등식임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진정 좀 먹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적 하락을 강제하며 건축업으로만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미련함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이 왜 약화되고 있을까요? 노동비가 높아서라구요? 그러면 물가수준은 어떠합니까? 소수의 투기꾼들에게 발목잡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도 덜도 아닌 '부동산공화국의 암울함'입니다. 종부세마져 없애주고 미성년자가 몇채의 집을 보유하게 만든 '특권층'의 나라였습니다.

비교적 성실하지 않게 신고되는 부동산 거래현황과는 달리 해외펀드 등의 투자는 너무나 투명한 것입니다. 부동산이야 '꺽기 등의 다운(Down)거래가'이 횡횡하였습니다. 묻지마 투자에 아파트부녀회의 담합과 단합까지 발생했습니다. 감가상각이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아파트가격이 꺼꾸로 오래될수록 비싸져만 가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매매, 계약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세금포탈, 탈루의 주범이었지요. 그러나, 펀드는 어떨까요? 꼬박꼬박 이시대의 스쿠루지들은 계약당시 수수료를 알아서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상되어 정부에 일정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겠지요. 세금을 포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고비용의 매매행위는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투기대상입니다. 팍팍해진 경기때문에 기껏해야 종잣돈 몇백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몇프로 수익을 위해 펀드에 들 수 있습니다.

얼마전 돈이 급한 정부여당에서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폐지를 들고 나왔다 여론에 크게 한방 맞아 은근슬쩍 한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정작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너무도 뻔뻔하게 '나라에 덕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으면서 흥청망청 돈쓸곳이 없어 찾아 다니는 이시대 상류계층에게는 굽신거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생활수준차이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그저 부리는 '하인'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펀드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땡전' 한푼 없는 바로 개인 스스로 손실과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국내도 아닌 해외로 투자처를 눈돌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박 정부들어 대통령께서는 '국내주식사면 1년내 부자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계셨습니다. 국내주가 5000시대의 화려한 꿈도 잊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걸 아시나요? 더이상 '탕'하면 '억'하는 시늉만 하는 수동적이고 멍청한 백성들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라 선전해도 풍전등화 앞의 '비현실적 상황'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동조해 줄 지 의문입니다.

펀드에 투자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으로 탓하며, 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도움'으로 치켜세우며 세금을 착취하려는 참 나뿐 나랏님들이십니다. 뻔히 눈앞에 보이는 태풍전야의 한국경제앞에서 세금이라는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계신건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서민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빼앗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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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씨의 대통령 당선에
가장 든든하게 후원했던
많은 서울 가짜서민들이
크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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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뉴스에서도 인수위의 부동산정책에 그다지 찬성을 보내지 않고 있군요. 오늘 연합신문의 사례를 하나 집어 보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6억+20년이상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완화
<연합신문내용과 부동산써브>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이 양도소득세 완화에 합의하고 다음달 관련세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해당 주택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비싼 동네에 집중돼 있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구는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의 6억원 넘는 아파트'가 아예 한 채도 없어 양도세 완화의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전망하네요. 다시말하자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확해하여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15년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45%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집투기를 일삼는 악덕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는 취지가 그대로 살리고 있는 형국인데 왜 연합신문과 부동산관련찌라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을 보자면, '비록 오래되고 비싼 아파트는 없지만 배아프다'이군요.

뉴스바로가기 :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801/20/yonhap/v19671484.html

서울전체아파트수 115만8천여가구
감면혜택보는 20년이상+6억이상 아파트 15만100여가구(전체12.9%)
감면혜택보는 20년이상+6억이상 아파트
- 강남편중(강남전체아파트10여만-혜택아파트4만9천900여가구,48.9%)
- 서초편중(서초전체아파트6만5천-혜택아파트2만8천700여가구,44.3%)
- 송파편중(송파전체아파트8만7백-혜택아파트2만5천700여가구,31.9%)
- 양천편중(목동전체아파트6만2천-혜택아파트1만4천500여가구,23.4%)


이에 비해 중구와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서대문구의 경우 시가 6억원이 넘으면서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 이번 완화조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특별공제율 확대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3%포인트씩 올라가던 것을 4%포인트씩 올라가도록 바꿀 전망이어서 6억원 이상만 되면 미미하게나마 공제폭이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소외된 지역의 아파트는 평균가격도 높지 않아 6억원 이상 아파트 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기사내용이 정말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은지 20년된게 필요한게 아니라 보유한지 20년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공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보유했고 가격이 비싼 아파트였다면 양도세 공제 받을만 하지 않나요?

6억원 이상 아파트는 금천구는 아예 없고 강북구가 26가구, 은평구 315가구, 중랑구 976가구 등에 불과하다. 1가구 1주택자로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연하죠! 6억원 이하의 경우 상기조건만 충족시키면 양도세 자체가 아예 없다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규모의 경제에서 6억이상 아파트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맨하탄에서도 그정도면 웬만한 팬션 구합니다.
<관련포스팅바로가기 : http://bizworld.tistory.com/12>

한편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를 가장 많이 받을 20년 이상의 시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11억1천550만원, 해당 아파트의 3.3㎡(평)당 가격은 3천38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평균가격이 높다보니 1가구 2주택자라도 자산이 얼마되지 않는 서민들이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도대체 서민의 기준이 뭡니까? 정신 제대로 박혀 있는것 맞습니까? 국민총생산이 2만불시대인데 환율로 환산하면 약 천구백여만원입니다. 일년평균 천구백여만원에 한집당 노동인구가 2명으로 환산했을때 삼천팔백여만원을 버는 나라에서 십년 꼬박 한푼도 안쓰고 저축해야 삼억팔천여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정말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아파트 가격이 얼마일까요? 요즘 25평아파트 2억5천주고 살 수 있는 서울시내 아파트 있습니까? 최하 3억이상입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자라면 3억X2채=6억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서민이라 부르는 이유가 당췌 궁금합니다.
아십니까? 6억이면? 달러로 육십이만불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심심하면 서민, 서민이라 불리우며, 해외여행을 일삼고, 자신의 애들은 주공이나 임대아파트애들과 못사귀게 하는 가짜서민들!

부동산회사 XX 팀장은 "통계를 보니 이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고가 아파트는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건축 아파트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은 전매가 제한돼 있어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극히 일부에 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하하, 결론은 그것이네요. 소위 중산층(가짜서민층)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부동산 경기를 다시 작년수준으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매매로 먹고 살아야 되니 이해야 간다만, 부동산으로 석달채 못되어 억억씩 벌어들이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진짜 서민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에 의지하며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아픈 가짜서민들 너무도 많다
본인이 2008년1월12일 포스팅 '대운하에 대한 비난, 추한 서울경기인들이여 배아파 하지 말라'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모두다 서민임을 포장한채 '남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족속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포스팅기사참조 : http://bizworld.tistory.com/148>

항간에 떠도는 루머에는 이명박정부가 확정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 지는 부동산 뉴스도 귓가에 맴도는 군요. 그 중심에 서있는 루머는 바로 -자, T자, +자 형 부동산가격설입니다.
'T자설'이란 경부고속도로(수원, 용인 동탄, 광교 등등)에서 한남동까지이르는 축을 중심으로한 부동산을 말하며, '-자설'은 강동에서 마포 상암동까지 한강을 중심으로한 부동산을 말하고, '+자설'은 용산에서 일산 파주등을 연결하는 부동산을 일컬어 황금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루머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상이상으로 올라버린 부동산가격은 안중에도 없이 향후 최소 2배에서 4배정도 다시말하면 지금 평당 천오백만원짜리는 삼천까지 그리고 평당 삼천오백짜리 명품아파트들은 앞으로 평당 일억원까지 3년뒤에는 반드시 오른다고 하네요. 부동산 투기꾼들 정말 ㄷㄷㄷㄷㄷ이군요. 평당 일억원이라....미쳤구나 미쳤어 ㅋㅋㅋㅋ

에필로그
이 황당하고도 터무니 없는 이야기에 아직도 혹하며 부동산의 불꽃이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것인지 자뭇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IMF이후 최대의 미분량 물량, 11만채 이상이 쌓이고 있는 대한민국부동산의 현실!

그 현실을 무시한채 분양가를 내릴 생각조차 않고 배짱을 부리는 건설사.
미래에 대한 허망한 기대를 품고 아직도 부동산에 목매여 투기하는 시민.
서민을 혹해 부동산 광고를 실어 광고수입을 유치하려는 정신나간 신문.
눈먼 돈을 거짓정보로 속여 쉽게 부동산대출을 일삼아 실적높이는 은행.

정말 이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부른다는 사실, 이미 이처럼 많은 개인, 기관, 언론, 은행, 정부가 발을 뺄 수 조차 없는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슴에 누구하나 진지하게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감히 말할 수도,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인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운좋게도 대한민국에는 절대 올 수 없다 확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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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xter.tistory.com BlogIcon asfdsadfasfd 2008.01.20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공감가는 글이네요, 제 블로그에 소개글 하나 달아도 되겠습니까? ^^;

  • 망할수밖에없다 2008.01.20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 시기가 언제일런지 막연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가시권에 들어 오는 듯 합니다.
    부동산 거품.... 터질 날이 앞으로 5년까지는 가지도 않겠지요?

  • Favicon of https://fruitfullife.tistory.com BlogIcon cimio 2008.01.20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트랙백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정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죠.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상황이 닥치지 말란 법이 없다는 말이 공감갑니다. 부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labycat.tistory.com BlogIcon 미궁괭이 2008.01.20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업료를 꼭 지불해야 된다면 지불해야 겠지요.

  • Favicon of http://ggoi.tistory.com BlogIcon 꼬이 2008.01.20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자를 하는 것은 좋으나 투기를 하는 것은 안되죠..
    우리 동네 32평 아파트 한 채 값으로는 서울에 전세도 못얻는 돈이지만 그래도 내 한몸 뉘이는 공간이 있다는게 어딥니까.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은 다 아는 일이고 일이 터지면 결국 어중간한 층의 서민들만 죽어 난다는..ㅠ.ㅠ

  • Favicon of https://nobr.tistory.com BlogIcon 에스 비 2008.01.21 0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 저기 영화 아파트의 포스터가 왜이렇게 잘어울리는지

  • Favicon of https://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1.21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알고 있을겁니다... 풍선터지는 임계치가 도달할때까지 그들은 계속 부풀릴겁니다..
    폭락의 위험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알기에 폭락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이전에 최대한의 수익을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거품이 끼어 있는데 칙칙이로 그 거품을 제거한다고 거품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람들의 한탕주의가 사라지지 않는한 거품이 빠진다해도 그리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는군요.,. 쯥...

  • Favicon of http://ypshin.com BlogIcon 지민아빠 2008.01.21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렴 3억짜리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서민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어기 개봉봉동 산동네 무너져가는 아파트 현재 가격이 1억 5천 입니다. (2년전 아파트값 폭등하기 전에는 1억도 안되었죠) 이런거 두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2주택 때리는 건 좀 너무하는 겁니다.:(

  • Favicon of http://mepay.co.kr BlogIcon mepay 2008.01.21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을 통해 서민에서 졸부로 거듭나려는 꿈틀거림에..일침을 가하셨군요..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sonnet100/ BlogIcon 후아유 2008.01.22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감사합니다 트랙백 보내주셔서

    트랙백 주소 http://blog.naver.com/sonnet100/10026509154

    이거 메타에서 베스트 글이던데..영광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