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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서면서 도덕적 가치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 어떤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법'적인지 정의가 헷갈리며 가치판단이 무뎌지고 있으며 사회는 폭풍전야처럼 숨죽이며 주위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시위만 해도 그렇다. 지난 국회임기동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사학법 제지를 위해 몸바쳐 야간불법시위를 해 왔다. 박근혜, 이명박 등 내노라 하는 중진급 보스들이 참가한 시위에서 당당하게 그들은 사학법 제정을 막기위해 큰소리로 시위를 벌였으며, 현 정부가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준 불법시위의 규정(일몰이후 시위는 불법)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올해들어 친한나라당, 친여당의 편에선 과격 불법시위자들에게는 정말 최소한의 공권력을 투입했으며, 사실 이 또한 그들의 시위를 지켜 주기위한 보디가드 역할이었다는게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웃긴건 유모차를 끌고 평화적 시위와 행진을 주도한 유모차부대에 대한 강압적 수사, 구속 등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이분법적 사고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느낌이다.


바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대통령의 위장전입이 불법인데도 '자녀교육'이란 빌미로 사소한 '잘못'으로 치부되고, 기타 여당 및 현정부 핵심인사들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유야무야되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그들의 지지율은 채 20%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많은 서울,경기권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들에게 약속한 장및빛 희망을 바라보면서 표심을 던졌고 결과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사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끊임없는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현 대통령의 서울시장시절의 무한한 노력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았던가. 행정도시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해왔던 지금의 여당이다. 그들의 목적은 단한가지, 서울과 경기권의 기존의 누렸던 권력과 부를 지방과 나누기 싫다는 모양새 그뿐이었다.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셨듯 2006년부터 시작된 서울경기권의 부동산 상승은 바로 힘있는 권력자들이 보란듯 암묵적으로 보장해 왔던 파워게임의 산물이었고 현재 그 부동산 폭탄의 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던져진 곳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실이다.

몇차례나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쇄국정치를 하는 그런 구시대의 못사는 나라가 아니다.세계경제는 서로 시스템화되어 유기적 공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현재 우리들이 세계경제라는 거대 시스템하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 만큼은 다른 세계경제와는 다른 무엇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몇배이상 올라야 된다며 피를 토하던 수십만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세력의 공허한 외침이 지금도 메아리 치고 있다. 외국에서 30만달러(약 3억몇천)라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부의 기준일진데 한국, 수도 서울에서는 20평짜리 아파트도 살 수 없는 현실이다.

당신! 바로 당신!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30만달러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한국의 부에 대한 가치가 미친 것이지 결코 당신의 신성한 노동의 댓가로 벌어들인 30만불이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다. 한국 부동산이 미쳤기에 자고 나니 10만불(1억) 한달지나니 20만불(2억)이 올랐다는 거지같은 신문방송매체가 당당히 보도를 하지 이거 정상적인 선진국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란 말이다. 라스베가스보다 더 부동산 도박이 성행하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말이다. 


오늘 만수행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셨다. 몇일전까지도 환율 건드리며 20조를 날렸던 분께서 이제는 아차 싶은 모양이신가? 해외부동산을 팔아 국내빚을 메꾸실려는 계획인가?
"모럴 해저드 은행에 페널티 금리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외화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외환당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하며 은행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중략)

종부세법안을 없애야 된다는 그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구장창 펴시며 법치주의를 제시하는 정신없는 이나라의 어른들....참, 보기 딱하다 딱해.



허기사 서울시 교육대통령이라는 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께서 알고 보니 전현직 학원장 및 학원관계자들에게 7억여원이라는 돈을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빌려 사용했다는 보도도 있는 마당에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더우기 오늘 속보로, 현직 교장단에게서도 수백만원의 '선거격려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속보>공 교육감, 교장 수십명에게도 선거격려금 수백만원 받아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학원쪽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뉴시스 10월5일 보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장 수십명에게도 10만-100만원대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택 교육감, 학원 돈 빌려 선거치렀다
종로엠학원 등서 7억여원… "관리·단속 대상인데" 비판 목소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사설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를 외치는 이시대 대한한국에서 우리들이 미래를 향해 세워가야만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립해야할 시기다.

에필로그
워낙 악플(악성댓글) 및 인터넷허위사실 유포 등의 억압적인 정부 정책과 한나라당의 날선 언론 잠재우기에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포스팅하는 자체도 심히 고민이 되는 시대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필부의 고민....TT
악성댓글·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

고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인터넷의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여 명을 모두 동원해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성 댓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올리는 네티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는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포스팅을 했다 관련된 누가 자살이라도 하면 나의 글이 악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견에 사족을 단 자유로운 창작행위가 되는 것인가?
어쨌던 헷갈리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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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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